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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이탈 전공의’ 의사면허 정지 1차 처분 통지…25일까지 의견수렴
    정부 ‘이탈 전공의’ 의사면허 정지 1차 처분 통지…25일까지 의견수렴
    정부가 업무개시(복귀) 명령에도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다음 주까지 1차로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 발송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5일부터 집단사직 후 병원에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 중이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초 근무지 이탈 전공의 1만여 명에게 모두 사전통지서...
    2024-03-09 10:48
  • 서울시, 의료 대란 대응 107억 긴급 투입..."병원장 재량껏 활용"
    서울시, 의료 대란 대응 107억 긴급 투입..."병원장 재량껏 활용"
    특히 병원들이 즉시 필요한 인건비 등으로 먼저 활용한 후 행정처리를 할 수 있도록 ‘선지원후정산’으로 집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31개 병원에서 상황에 맞게 의사, 간호사 등 필요한 의료인력을 채용하거나 기존 인력의 전환·배치수당으로 활용하는 등 응급실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11일~15일까지 신청받아 신속하게 예산을 교부할 계획이다. 오세훈...
    2024-03-08 19:54
  • 정부 "교사·방조·협박으로 전공의 복귀 막으면 법적조치" [종합]
    정부 "교사·방조·협박으로 전공의 복귀 막으면 법적조치" [종합]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대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공의들을 현장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교사·방조한 행위와 협박성 보복 등 위법 사항을 점검해 법적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근무지 이탈한 전공의를 개원가에 취업시키는 행위는 위법 행위에 해당된다고 못 박았다. 최근 개원가에서는 전공의를 우대한다며 구인...
    2024-03-08 17:29
  • PA 간호사 활용…간호협회 “환영” vs 보건의료노조 “무책임한 행정”
    PA 간호사 활용…간호협회 “환영” vs 보건의료노조 “무책임한 행정”
    대한간호협회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지만, 보건의료노조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이 시행된다. 정부 지침을 살펴보면 10개 분야 98개 진료지원행위 중 엑스레이, 관절강 내 주사, 요로전환술, 배액관 삽입, 수술 집도, 전신마취, 전문의약품 처방 등 9개 행위를...
    2024-03-08 14:59
  • "나는 왜 학교 못가?"… 영화 ‘고속도로 가족’ 통해 돌아본 ‘K-복지모델’ [오코노미]
    "나는 왜 학교 못가?"… 영화 ‘고속도로 가족’ 통해 돌아본 ‘K-복지모델’ [오코노미]
    그러나 위 시스템 모두 일정한 거주지가 있어야 제공 받기 원활한 구조라 현장을 찾은 이들의 도움이 거주불명자들에게까지 전해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행정부와 각 지자체에 따르면 거주불명자의 대부분이 개인 간 채무나 범죄, 가정문제 등의 이유로 이사하고도 기간 내 전출입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고의로 숨어 사는 이들로, 범죄 피해에 무방비적으로...
    2024-03-08 14:41
  • “전공의들, 논의 시작도 전에 회피…정부·국민 설득 못 해”
    “전공의들, 논의 시작도 전에 회피…정부·국민 설득 못 해”
    정부는 미복귀가 확인된 전공의들에 대해 지난 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중이다. 오주환 교수는 “정부가 옳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정부에 대한 전공의들의 반발과 행동 속도가 너무 빨라 국민이 이해하지 못할 정도”라며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즉각 사직에 즉각 돌입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 교수는 “한 발 더...
    2024-03-07 16:55
  • 경기교육청,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확대
    경기교육청,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확대
    또 △적극 행정 특전 확대 △적극행정 면책 제도 활성화 △사전상담 제도 홍보·교육 등을 추진한다. 소극적 업무처리 방지를 위해서는 △유형별 사례분석을 통한 일반적 기준 설정 △기관·일선 학교 등 현장 안내 △감사처분기준 반영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감사를 운영할 계획이다. 정진민 감사관은 "규제 중심의 감사가 아닌 사업성과 중심의 감사를...
    2024-03-07 16:00
  • 의협 비대위 “전공의 행정처분, 필수의료 종말 선언과 마찬가지”
    의협 비대위 “전공의 행정처분, 필수의료 종말 선언과 마찬가지”
    현장에서 절대 적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의과대학 교수들의 의대 정원 확대 반대 움직임도 표면화 되고 있다.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서울대 의대와 울산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이 국제노동기구가 금지하는 강제 노동 금지 원칙 위반이라며...
    2024-03-07 15:44
  • 계약 포기·병원 이탈 전공의 1만1219명…정부 "명령 위반자, 모두 행정처분" [종합]
    계약 포기·병원 이탈 전공의 1만1219명…정부 "명령 위반자, 모두 행정처분" [종합]
    전병왕 중대본 1통제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존에 업무개시명령을 받고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모두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행정적으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매번 인원을 말하는 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전체에 대해서 다 행정처분 예고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과대학 점검에선...
    2024-03-07 11:40
  • 한림대 성심병원, 개원 25주년 기념식…“디지털 혁신·전문 서비스 강화”
    한림대 성심병원, 개원 25주년 기념식…“디지털 혁신·전문 서비스 강화”
    기념식에는 유경호 병원장과 강준구 진료부원장, 이승대 행정부원장을 비롯한 교직원 150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개회사와 지난해 한림 ESG 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창단한 장애인 앙상블인 ‘한림 뷰앙상블’의 축하공연으로 시작했다. 이후 병원장 기념사, 대외협력기관 감사패 수여, 공로상 및 장기근속자·모범직원 포상 순으로 진행됐다. 한림대 성심병원은...
    2024-03-07 09:00
  • 尹 "근본적 의료전달체계 개편…PA간호사 적극 활용" [종합]
    尹 "근본적 의료전달체계 개편…PA간호사 적극 활용" [종합]
    이어 "정부는 의료현장의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해, 반드시 완수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의과대학 정원 확대 관련 과학적 통계와 근거에 대해 언급하며 의료계 일각의 반발하는 목소리를 비판하기도 했다. 현재 의료현장 혼란이 '역설적으로 의사 수 부족을 입증한다'고 밝힌 윤...
    2024-03-06 18:23
  • 尹 "의사 집단행동에 엄중 대응"…의료공백 대응 1285억 원 투입
    尹 "의사 집단행동에 엄중 대응"…의료공백 대응 1285억 원 투입
    예비비 투입에 대해 윤 대통령은 "비상진료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필수진료를 위한 의료인력 투입, 의료진의 헌신에 대한 보상, 환자 상태에 맞는 전원과 치료를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현장의 의료진을 보호하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번 주 새 학기 개학과 함께 전국 2741개...
    2024-03-06 15:46
  • 서울시, ‘건설혁신 정책포럼 서울’ 출범…“건설업 활성화 방안 모색”
    서울시, ‘건설혁신 정책포럼 서울’ 출범…“건설업 활성화 방안 모색”
    그러나 관이 주도하는 하향식 정책 수립‧추진 방식으로는 건설업계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참여와 현장 안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건설산업과 관계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주요 건설정책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건설혁신 정책포럼 서울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건설혁신 정책포럼 서울은 이달부터 매월 마지막 주...
    2024-03-06 11:15
  • 국민 절반 “의대정원 2000명 늘려야”
    국민 절반 “의대정원 2000명 늘려야”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전공의 7000여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곧바로 ‘3개월 면허정지’를 하겠다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9일까지 각 수련병원으로부터 전공의 7854명에 대해 업무개시(복귀)명령을 불이행했다는 확인서를 받았다. 정부는 계속해서 현장 점검을 통해 실제로...
    2024-03-06 09:58
  • 구글, 서울시 손잡고 韓 AI 스타트업 육성한다
    구글, 서울시 손잡고 韓 AI 스타트업 육성한다
    특히 현장에서는 프로그램 참가자들을 위한 축사와 상세한 프로그램 안내와 더불어, 성공적인 AI 스타트업 설립 경험을 가진 창업가들의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라운드 테이블 행사도 개최된다. 해당 세션에는 구글 여성 파운더스 펀드 선정 기업인 ‘무니스’의 권서현 대표, AI 기반 프롭테크 기업 ‘제너레잇’의 정가혜 CTO, 스타트업 벤처 투자 전문가 마크 테토...
    2024-03-05 17:10
  • 조희연, 서울 아현초 늘봄학교 방문...“참여율 저조 오해...모든 노력 다 할것”
    조희연, 서울 아현초 늘봄학교 방문...“참여율 저조 오해...모든 노력 다 할것”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아현초를 직접 찾아 늘봄학교 현장 점검에 나섰다.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전국 17개 시도 2741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가 본격 시작됐지만, 서울 지역은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은 1학기 늘봄학교...
    2024-03-05 16:29
  • 리니언시 논란 남긴 ‘아이스크림 담합’ 사건…“대검 예규 손 봐야”
    리니언시 논란 남긴 ‘아이스크림 담합’ 사건…“대검 예규 손 봐야”
    빙그레 측은 최종 변론을 통해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먼저 간 업체가 사실을 파악하고 리니언시를 1순위로 접수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빙그레는) 리니언시 순위를 인정받지 못했다”며 “검찰에 리니언시를 신청해 1순위를 인정받았고 원칙적으로 기소가 면제되는 것이 원칙인데 검찰은 수사 협조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보고 기소한 것 같다”고 말했다. 형사...
    2024-03-05 15:26
  • 미복귀 전공의 무더기 처분 예고…의료공백 지속에 흔들리는 병원
    미복귀 전공의 무더기 처분 예고…의료공백 지속에 흔들리는 병원
    김국일 복지부 비상대응반장은 “행정력이 가능한 범위에서 우선 통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의료 공백을 고려해 동시에 처분을 내리지는 않을 방침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최악의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비상진료체계를 구성하고 있다”라며 “전임의들은 현장에서 큰 노력을 하고 계시고, 재계약률도 상당히 올라왔으며 의대 교수님들도 끝까지...
    2024-03-05 14:58
  • 정부,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사전통지 개시…"행위에 책임져야" [종합]
    정부,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사전통지 개시…"행위에 책임져야" [종합]
    복지부는 나머지 50개 병원에 대해서도 추가로 현장점검을 벌여 업무개시명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의사의 직업적, 윤리적 책무이자 의료법에 따라 의사에게 부여된 의무”라며 “그런데도 전공의들은 아무런 대책 없이 환자의 곁을 떠났다. 심지어 응급실, 중환자실도 비웠다....
    2024-03-05 13:47
  • 늘봄학교 100% 전남, 기간제교사 4명중 1명 못구해…“교사부담↑”
    늘봄학교 100% 전남, 기간제교사 4명중 1명 못구해…“교사부담↑”
    앞서 학교 현장에선 기간제교사 채용이 어려운 인구 감소 지역에선 교원이 기존 늘봄 업무를 떠맡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지속해서 나왔다. 김신안 전남교사노조 위원장은 "채용된 늘봄 기간제교사 대부분이 중등교사이거나 정년 퇴임한 교사들도 여럿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기간제 교사가 취업을 위해서 늘봄 전담 업무를 했다가, 갑자기...
    2024-03-0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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