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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하는 노동시장을 조성하고 근로자 전체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동개혁을 추진해왔습니다. 합법적인 노동운동은 철저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와 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왔습니다. 최근 양대 노총이 회계 공시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러한 결정이 도출되는 데...
    2023-10-31 11:45
  • 건설현장, 남성 근로자 30명당 화장실 대변기 1개 이상 설치 의무화
    건설현장, 남성 근로자 30명당 화장실 대변기 1개 이상 설치 의무화
    현장 근로자가 늘수록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화장실 대변기 수도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해 기존 화장실 설치기준에 ‘근로자 수’ 기준을 추가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 공포했다. 개정 시행규칙은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행 시행규칙상 화장실 설치·임차기준은...
    2023-10-31 09:00
  • 스마트 건설 기술·아이디어 공유…현대엔지니어링 '2023 스마트 건설 기술 전시회'
    스마트 건설 기술·아이디어 공유…현대엔지니어링 '2023 스마트 건설 기술 전시회'
    시공관에서는 주요 구조물과 마감 등을 공장에서 선 제작한 후 현장으로 운송 및 조립해 완성하는 건설 방식인 '모듈러 공법'과 근로자를 대신해 고위험 작업인 외벽 도장 작업을 하는 '도장로봇', 작업자의 안전고리 체결 여부를 감지하는 '스마트 안전고리',이산화탄소 농도 등 작업환경 및 각종 위험요소를 감시하는 'AI CCTV' 등에 관한 설명과 동영상 콘텐츠를...
    2023-10-30 16:00
  • 육아휴직 막고, 썼다고 내쫓고…6개월간 모성보호 위반 220건 신고
    육아휴직 막고, 썼다고 내쫓고…6개월간 모성보호 위반 220건 신고
    육아휴직 사용방해나 승인거부(36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방해나 승인거부(27건)가 뒤를 이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출산 근로자에게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사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이 아닌 3일만 쓰게 한 사례,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퇴사를 종용한 사례, 공무직이란 이유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승인하지 않은 사례 등이 있었다. 고용부는 203건에...
    2023-10-30 12:00
  • [노무, 톡!]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의 계절
    [노무, 톡!]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의 계절
    ‘직장내 성희롱’은 1999년에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했다. 예방을 위해...
    2023-10-30 05:00
  • "30층 추락" VR로…"악" 소리 질렀다, SKT 대전안전체험교육관 [가보니]
    "30층 추락" VR로…"악" 소리 질렀다, SKT 대전안전체험교육관 [가보니]
    SK텔레콤은 현장 작업 근로자들의 안전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곳에 VR 기술 등을 도입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들을 구현해냈다. 협력사 포함 총 2만5000여명에 달하는 SKT 패밀리의 안전 의식을 높여 현장 사고를 방지하고,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이날 기자가 직접 SKT 안전체험교육관을 둘러보고 체험해 본 결과, SKT가 가장 신경 쓴 부분 역시...
    2023-10-28 07:00
  • 尹, 민생 풀어나갈 '액션 플랜' 고심…의료·연금개혁에 지방시대 챙긴다
    尹, 민생 풀어나갈 '액션 플랜' 고심…의료·연금개혁에 지방시대 챙긴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4일(현지 시각) 카타르 도하 현지 브리핑에서 "앞으로도 물가와 일자리 창출과 민생을 모든 순방의 중심에 두고 우리 기업과 근로자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운동장을 넓혀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7일 오후 경북 안동시 경북도청사에서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 지역 균형발전의...
    2023-10-28 06:00
  • 아이에스동서 공장 추락사고, 50대 1명 사망· 1명 중상…고소작업대 전도
    아이에스동서 공장 추락사고, 50대 1명 사망· 1명 중상…고소작업대 전도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곳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현재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즉시 착수해 엄중히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2023-10-26 22:48
  • 포드-UAW, 파격적 임금인상에 잠정 합의…시간당 40달러 이상
    포드-UAW, 파격적 임금인상에 잠정 합의…시간당 40달러 이상
    구체적인 수치가 공개되지 않았으나 포드와 UAW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동안 임금을 25% 인상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드 노동자들은 파업 종료 즉시 11% 인상된 급여를 받게 됐다. 나아가 복지비와 생활비 수당 등을 포함하면 근로자 급여는 계약 기간 약 30% 올라 기존의 시간당 32달러 안팎에서 40달러 이상으로 뛰게 된다. UAW 페인 의장은...
    2023-10-26 11:25
  • 안전보건공단, 연말까지 중대재해 집중관리
    안전보건공단, 연말까지 중대재해 집중관리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목표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통해 2026년까지 근로자 1만 명당 사고사망자 수(사고사망만인율)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0.29명까지 낮추는 것이다. 건설업과 제조업의 사고사망자는 최근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올해 공식 승인된 산재 사망자 잠정현황을 보면, 올해 1월부터 8월 말까지 건설업에선 221명의 사망자가...
    2023-10-26 09:56
  • LH 화성사업본부, 2023년 유관기관 합동 재난대응 모의훈련 시행
    LH 화성사업본부, 2023년 유관기관 합동 재난대응 모의훈련 시행
    화재 발생과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해 비상대응반의 신속한 초기대응과 부상자 후송·응급처치 등 초동대처능력을 점검했다. 김영일 화성사업본부장은 “사업지구 내 건설현장의 안전문화 확산을 통해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야 한다”라며 “근로자들의 개인 보호구 착용 철저 및 현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10-25 16:28
  • [사설] 귀족노조 ‘돈 잔치’ 앞에서 비정규직 눈물 흘린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6~8월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년 전보다 7만6000원 늘어난 195만7000원이다. 정규직 근로자는 14만3000원 늘어난 362만3000원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는 2017년 이후 계속 벌어져 166만6000원으로 커졌다. 대기업·중소기업 격차도 심각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7월 300인...
    2023-10-25 05:00
  • 경기교육청, 교육현장 위험성 평가..."중대 산업재해 미리 예방"
    경기교육청, 교육현장 위험성 평가..."중대 산업재해 미리 예방"
    위험성 평가 절차는 △자료수집 등 사전 준비 △현장점검 통한 유해·위험요인 파악 △허용 가능 판단 등 위험성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기록 및 보존이다. 하덕호 학교안전과장은 “교육 현장 위험성 평가를 통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10-24 11:00
  • ‘겜잘알’ 유인촌 장관 지스타 점퍼 입고 게임업계 만나 “올해도 간다”
    ‘겜잘알’ 유인촌 장관 지스타 점퍼 입고 게임업계 만나 “올해도 간다”
    좋아졌으면 근로자나 종사자에 대한 부분은 더 좋아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다”며 게임업계의 취약한 근로 노동환경에 대해 지적했다. 유 장관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창업 지원, 인재 양성, 종사자 노동 환경, 수출 활성화 등 게임 정책에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유 장관이 취임 이후 첫 산업 현장 행보로...
    2023-10-23 17:56
  •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숙련기능인력 제도 몰라”…수요보다 쿼터 부족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숙련기능인력 제도 몰라”…수요보다 쿼터 부족
    중기중앙회는 “최근 숙련기능인력 쿼터가 3만5000명으로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현장의 수요에 턱없이 부족한 점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현행 고용허가제(E-9)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의 88.3%가 사업장별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용 인원을 “최대한도로 채워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근로자의 잦은 사업장 변경요구, 기숙사 및 식사 제공에...
    2023-10-23 12:00
  • 기업 37%,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 올해보다 확대해야”…적정 규모 '15만 명' 이상
    기업 37%,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 올해보다 확대해야”…적정 규모 '15만 명' 이상
    김선애 경총 고용정책팀장은 “뿌리업종 제조업체의 50.3%가 내년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할 정도로 현장의 인력난은 여전히 심각하다”며 “중소제조업체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2024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가 최소 15만 명 이상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핵심 생산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외국인...
    2023-10-22 12:00
  • 정대원 변호사 “법 위반 명확한 기업 위주로 기소…빠짐없이 준비해야” [중대재해처벌법 D-100일]
    정대원 변호사 “법 위반 명확한 기업 위주로 기소…빠짐없이 준비해야” [중대재해처벌법 D-100일]
    그는 “대기업의 경우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고,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말하는 필요한 사항들을 이행하고 조직도 갖췄지만, 개별 현장 단위에서는 근로자 과실이 조금 있든, 예상 못 한 돌발 변수가 발생하든 해서 사고가 나면 뭐라도 꼬투리 잡을 건 있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대기업들이 준비를 많이 해도 계속 문제가 되는데 50인 미만 사업장은 대기업처럼...
    2023-10-19 05:00
  • ‘현실의 벽’ 마주한 50인 미만 사업장…준비한 곳도 “자신없다” [중대재해처벌법 D-100일]
    ‘현실의 벽’ 마주한 50인 미만 사업장…준비한 곳도 “자신없다” [중대재해처벌법 D-100일]
    용접 불티가 튀는 소리가 요란한 현장에서 만난 A 대표는 “당연히 사고가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혹시나 사고가 난다면 법 위반사항이 없다고 할지는 그때 가 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근로자 40여 명 규모의 금속제품제조 공장을 운영한다. 철강업은 재해 위험이 큰 산업 중 하나다. 무거운 물체에 깔리거나, 장비·설비에 끼이고, 높은 곳에서 떨어져 크게...
    2023-10-19 05:00
  • “법 모르는게 아니라 지킬 수가 없어요…이대론 폐업 수순” [중대재해처벌법 D-100일]
    “법 모르는게 아니라 지킬 수가 없어요…이대론 폐업 수순” [중대재해처벌법 D-100일]
    특히 회사 경영 전반이 마비되면 근로자의 생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C 대표는 “근로자는 17명 정도지만 가족까지 치면 한 30~40명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명 내외 건설업종 회사를 운영하는 D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언론도 그렇고 크게 생각을 하면서 자꾸 대표가 구속되는 등의 부분이 부각되다 보니 중요한 것은...
    2023-10-19 05:00
  • 무보, 안전보건 경영체계 강화에 노·사 '맞손'
    무보, 안전보건 경영체계 강화에 노·사 '맞손'
    지난달 말 기준 안전 경영활동 우수 중소기업 206곳에 1조5000억 원의 무역보험을 우대 지원했다. 이인호 무보 사장은 "근로자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공공기관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안전보건 경영 역량을 높여 안정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하고, 수출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구성원들이 더욱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3-10-1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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