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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 건설사 현장 안전관리 감리에 맡겨야"…주택업계 중처법 개선 요구
    "중소 건설사 현장 안전관리 감리에 맡겨야"…주택업계 중처법 개선 요구
    박 실장은 "건축공사는 토목공사보다 공종이 복잡하고 참여하는 건설업체와 근로자가 많아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점을 반영해 처벌기준도 달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고령자 중대재해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건설업 사망사고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55세 이상 노동자 비중이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해야...
    2024-01-25 16:00
  •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불발…“현장선 폐업 공포”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불발…“현장선 폐업 공포”
    정부는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83만7000여 곳을 적용 대상으로 보고 있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해 수 차례 컨설팅을 진행했는데, 설비가 많은 제조업 현장에서 이뤄지는 컨설팅인데도 이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고 현장 감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 교육을 진행한다”며 “이런 컨설팅으로는 백발백중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2024-01-25 15:59
  • 감사원 "장성군, 군수 수행비서 개입으로 허위 경력자 채용"
    감사원 "장성군, 군수 수행비서 개입으로 허위 경력자 채용"
    앞서 장성군은 2018년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1명을 채용하기 위해 무기계약근로자(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채용시험 계획을 공고하고, 서류전형 등의 절차를 거쳐 지원자 A 씨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하고 채용했다. 한편, 지원자 A 씨는 본래 서류전형에서 탈락해야 했지만, 서류전형에서 1등으로 합격해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하였고, 이는 장성군 군수...
    2024-01-24 15:01
  • 금융지원에 일자리까지…"서금원에서 '고용지원제도' 안내도 받으세요"
    금융지원에 일자리까지…"서금원에서 '고용지원제도' 안내도 받으세요"
    햇살론 유스는 0.5%포인트(p),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 햇살론 15, 최저신용자특례보증은 0.1%p 낮춘다. 정책서민금융이나 채무조정 이용 중 실직 등으로 인해 상환이 어려운 이들에게는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안내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
    2024-01-24 14:00
  • 정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유예 마지막 기회…준비할 기회 달라"
    정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유예 마지막 기회…준비할 기회 달라"
    명 근로자의 고용과 일자리에 미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이 장관은 특히 “그간 정부에서는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논의의 3가지 전제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지난 2년간 50인 미만 기업 83만7000여 개의 절반 수준인 45만 개소에 대해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등을 지원해...
    2024-01-24 09:30
  • 경제계 "중처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촉구…폐업·실직 우려"
    경제계 "중처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촉구…폐업·실직 우려"
    그러면서 "만약 이대로 사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사업장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많은 우려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계는 "국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하루속히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을 처리해 주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면서 "향후 중대재해처벌법의...
    2024-01-23 14:18
  • 최상목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국회 신속 처리 당부"
    최상목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국회 신속 처리 당부"
    최 부총리는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면서도 "영세 중소기업의 여건이 열악해 준비가 아직 부족하다는 사실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현장이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법 적용을 강행한다면 애초 입법 취지인 재해예방보다는 범법자만 양산해 기업의 존속이 뿌리째 흔들릴 수...
    2024-01-23 10:24
  • [사설] 중대재해법 유예 호소 끝내 외면할 건가
    되면 근로자들은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될 수밖에 없다. 비탈길을 구르는 눈덩이처럼 피해가 커지게 돼 있다. 중대재해법의 법 조문을 고치고 다듬는 것은 여야가 신중에 신중을 더한다 해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만 미루는 사안을 놓고도 과도하게 뜸을 들이는 것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기업 현장 분위기가...
    2024-01-23 05:00
  • 동부건설, 협력사 180여 곳에 공사대금 550억 원 조기 지급
    동부건설, 협력사 180여 곳에 공사대금 550억 원 조기 지급
    이번 조기 지급은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협력사의 유동성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모든 현장 근로자가 임금 체불 걱정 없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시행됐다. 이를 통해 명절 상여금, 급여, 원자재 대금 등 협력사의 유동성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동부건설은 기대하고 있다. 동부건설은 평소 협력사의...
    2024-01-22 15:51
  • '1일 연장근로' 합계 주 12시간 넘어도 '총근로 52시간' 미만이면 합법
    '1일 연장근로' 합계 주 12시간 넘어도 '총근로 52시간' 미만이면 합법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사 모두 근로시간 법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근로자 건강권을 보호하면서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1-22 12:00
  • 코오롱글로벌, ‘스마트 모니터링 기술’ 재난안전 신기술 지정…“안전관리 고도화”
    코오롱글로벌, ‘스마트 모니터링 기술’ 재난안전 신기술 지정…“안전관리 고도화”
    지능형 알고리즘이 탑재된 경량 IoT센서를 이용해 건설 구조물의 전도 위험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위험 감지 시 근로자와 관리자, 시민에게 즉각 경보를 전달하는 기술이다. 특히 이번 재난안전 신기술은 자연재난 부문에 국한된 기존의 방재 신기술을 사회재난 영역으로 확대 및 최적화했다. 지능형 알고리즘을 활용해 강풍이나 중장비 진동 등 외부 영향으로 발생하는...
    2024-01-22 10:32
  • 중대재해법 유예 물 건너가나…25일 본회의 '마지노선'
    중대재해법 유예 물 건너가나…25일 본회의 '마지노선'
    오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가운데, 유예 기간을 2년 늘리는 개정안 처리의 '마지노선'인 25일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쌍특검법' 재표결 등으로 대치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25일 열릴 예정인 1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법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2024-01-21 10: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석간)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 행정해석 변경 △청년 직업능력개발 간담회 개최 23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4:30 청년 장애인 맞춤 일경험 프로그램 현장방문(서울 영등포구) △2022년 노동조합 조직현황 발표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지원 단가 인상 △청년 장애인 맞춤 일경험 프로그램 현장 방문 24일...
    2024-01-21 09:34
  • 삼성중공업 거제 조선소서 하청업체 근로자 추락사
    삼성중공업 거제 조선소서 하청업체 근로자 추락사
    A씨가 속한 업체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부산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통영지청 산재예방지도과는 사고 직후 근로감독권을 급파해 사고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현재는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2024-01-19 16:28
  • 정부,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착수…4월까지 심사해 경평 반영
    정부,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착수…4월까지 심사해 경평 반영
    김 차관은 회의에서 “등급 심사를 통해 공공기관 협력업체 근로자의 안전까지 보호할 방안을 제시하고, 민관이 상생 협력하는 선진 안전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심사단은 이날부터 심사에 착수해 서면심사, 현장검증을 진행한다. 이후 이의신청·검토를 거쳐 4월까지 심사한 후 4월 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2024-01-19 11:00
  • 대우건설, 백정완 사장 주관 올해 첫 안전점검…“중대 재해 제로”
    대우건설, 백정완 사장 주관 올해 첫 안전점검…“중대 재해 제로”
    백정완 사장은 이날 강평에서 “현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소통과 모두의 참여가 중요하다”며 “근로자 작업중지권 활성화를 위해 분기별로 작업중지권 활용 우수 사례에 대한 개인 포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기본과 원칙을 강조하는 경영이념과 CEO, CSO 등 경영진의 강한 의지를 바탕으로 올해를 ‘중대 재해 제로(Zero)...
    2024-01-18 09:39
  • HDC현대산업개발, 신임 CSO 주관 현장 안전점검 실시
    HDC현대산업개발, 신임 CSO 주관 현장 안전점검 실시
    이에 더해 안전 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우수 근로자에 대한 포상도 이뤄졌으며, 간담회를 통해 협력사 대표 및 현장 직원들과 함께 현장 안전관리 방안 및 애로사항을 나누면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도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 CSO는 “우리 회사가 훌륭한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새로운 도약의 10년을 위해 준비하는 원년의 해로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2024-01-17 17:15
  • 동부건설, 안전ㆍ보건관리자 동절기 직무교육 실시…“현장 안전관리 강화”
    동부건설, 안전ㆍ보건관리자 동절기 직무교육 실시…“현장 안전관리 강화”
    또한, 현장 근로자 안전을 위한 작업환경 측정과 건강진단 내용 등의 세부적인 결과도 확인할 수 있으며, 안전보건과 관련된 법규도 찾아볼 수 있다. 동부건설은 안전보건 ERP 시스템을 통해 적격 협력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도 진행하는 등 활용범위를 더욱 넓혀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올 한해 현장의 안전에는 사각지대가 없다는...
    2024-01-17 11:41
  • 반도건설, 전 현장 ‘안전보건방침 및 목표 선포식’ 개최...“중대 재해 제로”
    반도건설, 전 현장 ‘안전보건방침 및 목표 선포식’ 개최...“중대 재해 제로”
    선포식에 이어 컵 어묵, 미니 붕어빵 등을 제공하는 푸드트럭과 커피, 도넛이 들어있는 기프트박스를 제공해 현장 근로자들을 응원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안전보건행사도 진행했다. 이정렬 반도건설 시공부문 대표는 “올해는 협력사와 적극적인 상생경영으로 전 현장의 계획단계부터 시공, 과정 관리까지 전 활동에 대한 안전시스템의 변화를 통해 6년 연속...
    2024-01-17 10:24
  • [마감 후] 중대재해법, 발등의 불부터 꺼야
    [마감 후] 중대재해법, 발등의 불부터 꺼야
    설령 안전관리자가 있다고 해도 근로자들이 손발을 맞추지 않는 경우, 안전관리자가 현장 설비를 계속해서 확인할 수 없는 현실적 어려움 등 문제가 수두룩하다. 컨설팅 내용도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설비 이용이 많은 제조업 현장에서 이뤄지는 중처법 컨설팅인데도 설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현장 감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 교육을 진행한다는 볼멘소리도...
    2024-01-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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