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최씨는 업체가 수년간 수입대행 수수료를 누락한 사실을 파악, 세금에 대한 고지결정과 함께 세무조사를 종료했다.
그러나 최씨는 세무조사가 끝난 뒤인 지난해 7월 2일 업체 대표 측을 광주 한 일식집에서 만나 13만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고 현금 100만원을 받았다가 현장에서 국세청 감찰팀에 적발됐다.
당시 최씨는 감찰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바지...
연초 해외 사업과 관련해 해외공연 수입 누락 등의 탈세 의혹이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그동안 주가 상승을 제한했던 리스크가 이번 추징금 부과로 해소됐다는 판단이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에스엠은 23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통합조사 추징금 102억3700만원을 부과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는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의 자기자본 대비 3.84%에...
조사 대상자에는 위장 법인을 이용해 원가를 과다하게 계상하는 운송업자, 비보험 현금 수입을 차명계좌에 입금한 뒤 골드바를 구입한 의사 등이다.
또 무자료 매출로 수입을 누락하고 탈루 소득을 불법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도매업자, 파티룸 등을 갖춘 테마형 모텔을 운영하면서 현금수입을 탈루한 숙박업자, 소득을 숨긴 뒤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국세청은 지난해 현금수입 누락이나 비용을 허위계상한 고소득자영업자 1만8000명에게 2234억원을 추징했다고 8일 밝혔다. 국세청은 또 탈루 혐의가 짙은 250명에 대해서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학원 강사 A씨는 신고한 소득에 비해 재산취득 및 소비·지출 금액이 많고, 실제 지출하지 않은 가공 경비를 계상한 혐의가 있어 사후검증...
ㅇ씨는 이렇게 챙긴 현금을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관리해 수입금액 신고누락하는 한편, 주부인 배우자를 학원강사로 등록해 강사료를 지급해온 사실이 드러나 소득세 등 수억원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이렇듯 다양한 수법으로 서민을 괴롭히면서 세금을 탈루한 민생침해 사업자 11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국세청이 이번에 조사하는 주요...
국세청은 전문직·부동산 임대업의 매출 누락, 대형 음식점·유흥업소 등 현금수입업종의 현금매출 누락, 전자상거래·주택건설업·이동통신대리점·귀금속판매업 등 세원관리 취약업종 신고누락 등을 주요 사후검증 항목으로 예고했다.
주요 검증 항목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매출과소 신고, 면세사업·토지관련 매입세액, 사업과 무관한 경비의 현금영수증...
지난해에는 수입금액 누락 혐의가 큰 1112명을 사후검증해 1002명으로부터 538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특히 올해부터 국토교통부와의 정보공유로 매년 130만건의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를 통보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고액 주택임대업자 중심으로 수입금액 탈루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올해는 첫 시행으로 최근 3년간 약 400여만 건의 자료가 수집될 것으로...
고객이 구매 증빙을 요구하면 웃돈을 요구해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신고 누락한 현금 수입으로 골드바를 구매한 고급 수입악기 전문 판매업체, 고가의 국내외 전시 작품을 현금으로 판매한 뒤 탈루한 소득으로 별장을 구입한 화가도 조사선상에 올랐다.
◇ 금감원, 동양 계열사 주가조작 포착…모니터링 강화
금융당국이 동양그룹 계열사의 주가조작 혐의를...
고객이 구매 증빙을 요구하면 웃돈을 요구해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신고 누락한 현금 수입으로 골드바를 구매한 고급 수입악기 전문 판매업체, 고가의 국내외 전시 작품을 현금으로 판매한 뒤 탈루한 소득으로 별장을 구입한 화가도 조사선상에 올랐다.
앞서 국세청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소득 자영업자 4396명을 조사해 2조4088억원을 추징했다.
올 상반기엔...
일례로 한 중고자동차 수출업체는 버스 1800대를 수출하면서 수출가격을 약 30% 낮게 신고하고, 수출대금 차액 308억원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아 과세대상 매출을 누락했다. 이후 이 수출업체는 차액을 현금으로 국내에 반입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치기(무등록 외국환 업무)로 수천억원 상당의 엔화와 미화를 수집해 현금으로 국내에 반입하고 원화로...
현금 매출 누락 혐의가 짙은 고소득 자영업자, 부실하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 수입금액을 임의로 조절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서 회피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주 대상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성실신고 확인제를 도입, 업종에 따라 수입 금액이 7억5000만원(부동산 임대업 등)에서 30억원(농림어업 등) 이상인 경우 세무사, 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업종 추가,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 금액 하향,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을 현행 수입금액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 등을 이행 방안으로 제시했다. 또 사업자 등록 때 자금출처 검증, 명의 위장자 처벌 강화, 수입금액 누락 혐의가 있는 고소득 전문직 개별관리대상 확대, 자료상 및 매입세액 부당공제 조기 적발 등을...
이는 홍대 클럽바의 경우 1인당 약 1만원에 상당하는 입장료가 현금 결제될 뿐만 아니라 대부분 소득이 누락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세무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지하경제를 양성화할 것”이며 “탈세를 조장하는 유흥업소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과세사업자로 변경된 사업자는 변경 전 수입금액과 기본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가 끝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거나 현금매출분에 대한 신고누락 혐의가 있는 비보험 병과의 병의원, 고액학원 등을 중점적으로 사후검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현장확인 등을 통해 수입금액을 철저히 검증한 후 탈루행위가 명백한...
비보험수입을 친인척 계좌에 숨긴 한의원 등이다.
아울러 종업원 이름으로 여러 업체를 운영하며 술값을 현금으로 받은 유흥업소, 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해 현금 식대를 신고누락한 유명 음식점, 불법 기숙학원도 포함됐다.
김형환 국세청 조사2과장은 "음성적인 현금거래, 차명계좌 이용을 통해 고의로 소득을 축소신고한 고소득 자영업자와 불법 행위로...
또 성형관광 브로커를 통해 외국인 성형환자를 유치해 상당한 수입을 올리면서도 수술비를 현금으로 받아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성형외과와 현금수입을 신고 누락한 혐의가 있는 피부과도 포함됐다.
아울러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인한 상권의 호황으로 임대료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국세청은 또 전관예우를 활용해 고액 고문료 등을 수수한 후 신고누락 혐의가 있는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을 포함해 입시학원, 성형외과 등 수입금액 누락을 위해 현금을 유도하는 업체에 대한 검증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해외사업 또는 해외계좌에서 발생된 소득과 함께 국내소득 합산에 따른 소득세 신고 적정여부를 검토해 나갈...
이밖에도 신분노출을 꺼리는 고객을 상대로 수천만원의 수입시계, 수입가구를 현금으로 판매하고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는 고급수입가구점, 고급시계 수입업체와 고가의 수입 유아용품을 판매하면서 가공비용 계상 등을 통해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유아용품 수입업체 등도 조사대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본인은 물론 관련기업 등의 탈세행위...
국세청은 성실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사전 신고간섭은 배제하는 한편, 신고 후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현장확인 등을 통해 수입금액을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특히 비보험병과의 병·의원, 고액학원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기피 및 현금매출분 신고누락 혐의가 있는 경우를 고려해 사후검증을 중점적으로 할 방침이다.
또 미용목적 성형수술, 애완동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