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혁신성장본부와 민·관 합동 혁신성장 옴부즈만을 통해 상반기에만 49개 과제를 해결했거나 해결 중이다.
이와 관련해 김 부총리는 “이르면 이번주 내 한 대기업에서 약 3조~4조 원 규모, 중기적으로는 플러스 15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동안 기업이 투자하는 데 있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같이 고민하고 관계부처와...
기획재정부 혁신성장본부는 혁신성장 옴부즈만이 올해 상반기 중 드론·미래차·스마트공장 등 핵심 선도사업 분야를 포함해 49건의 기업 애로 해소 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혁신성장 옴부즈만은 기재부 혁신성장정책관과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이 공동 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민·관 합동 규제 발굴·개선 기구로, 그동안 47회 기업 현장을 방문해...
박주봉 제4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기업 현장 소통 및 지방규제 신고센터 등을 통한 불합리한 규제 애로 발굴 및 규제혁신을 전방위적으로 실시해야만 고용이 창출되고 기업이 성장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다 효과적이고 적실한 개선 권고권 행사를 위해 위원회 위원님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참여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ㆍ중견기업...
한편 이날 패널토론자로는 김주찬 한국규제학회 회장, 이주연 아주대학교 교수(전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 실장, 송승재 ㈜라이프시맨틱스 대표가 나섰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회의에서 나온 토론 내용을 담아 7월에 '혁신성장 저해 규제 완화 정책 실효성 제고; 규제샌드박스 정책 중심으로' 라는 보고서를 완성해 정부에 건의할...
이에 따라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옴부즈만, 혁신성장옴부즈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규제학회 등에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 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장에 존재하는 규제들을 폭넓게 수렴한 후 중요도ㆍ우선순위 등에 따라 핵심규제를 선별하고 혁신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4일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옴부즈만, 혁신성장옴부즈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협회, 한국규제학회 등에 ‘혁신 성장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 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28일 1차관 주재의 ‘제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에서 이해관계자 반발 등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박주봉 신임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6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규제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취임한 박 옴부즈만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기업의 고정비용인 규제비용을 낮추고자 다수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고질적인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간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한국철강구조물협동조합 이사장 등을 역임하면서 중소기업 정책 개선과 규제와 애로 해결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박 옴부즈맨은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규제혁신을 통해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성장과 혁신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대변자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혁신 성장 옴부즈만을 통해 현장의 애로와 정책 건의를 접수하고 개선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업과의 현장 소통도 지속해 일자리와 투자 창출을 도모할 방침이다. 최근 LG그룹은 디스플레이 신규 부지 조성 시 정부 합동지원반을 통해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현대자동차는 전기차 고속 충전 인프라 개발·보급과 친환경차 구매 지원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부는 혁신 성장 옴부즈만과 지원단을 통해 규제 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이해 갈등 과제는 사회적 수용성 제고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규제 관련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모여 규제 혁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방식 등이 있다.
사람 혁신은 지금까지의 교육 방법을 개선해 현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이를 위해 최근 기재부와 대한상의가 함께 출범시킨 ‘혁신성장 옴부즈만’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작은 이야기라도 주저하지 말고 이야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노동시장 안정화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김 부총리는 “고용의 경우 상반기 마이너스 고용에 머물다가 하반기에 증가율 기준으로...
부탁한다”면서 “로봇, 솔루션 등 스마트공장 공급산업도 육성하는 투트랙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정책적 노력 중이며, 현장의 애로·건의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오늘 오전 혁신성장 옴부즈만 위촉했다”며 “건의사항 등이 있으면 혁신성장 옴부즈만을 통해 주저하지 말고 전달해 달라”고 업계에 당부했다.
기획재정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15일 혁신성장 옴부즈만을 공동 위촉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혁신성장 옴부즈만 출범식을 열었다. 혁신성장 옴부즈만으로는 박정호 SK텔레콤 사장과 조광수 연세대 교수를 위촉했다.
박 사장과 조 교수는 이날부터 3년 임기의 혁신성장 옴부즈만 업무를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