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문화재 주변 행위규제 개선 범위를 500m에서 200m로 축소하고 개발사업자의 지표조사 의무를 면제했으며 생분해 플라스틱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관련 산업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항만배후단지 공급 다변화(산단·내륙부지 등), 물류·제조업 겸업 허용 등 해양공간 이용 규제 합리화에 따라 1조6000억 원의 투자 창출, 비수도권 지자체의...
이렇게 모아진 정보를 바탕으로 혈당과 각종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인공지능(AI)를 활용해 분석하고, 행동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사용자는 본인 스스로 문제가 되는 변수를 제어하면서 건강을 관리하게 된다.
생활습관이 혈당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제공해 건강한 생활 습관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다만, 사용자의 지속적인...
옥외광고물부터 공원, 행정·복지·문화시설까지 디자인을 입힐 수 있는 대상은 해당 가이드라인을 따르게 한다는 계획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중구는 한 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83%가 방문할 만큼 대한민국의 얼굴과 같은 도시이기에 이같은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도시 디자인 혁신으로 5년, 10년 뒤 중구는 더욱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2020년 8월 ‘디지털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이 제정됐지만, 건강보험 급여 및 수가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환자, 정부 등이 각각 어느 정도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에 따라 디지털치료기기 개발 회사의 이익이 달라지게 된다. 현재 이뤄지는 인지행동 치료는 4만~5만 원 수준으로 책정돼 있으며 6회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돼 본인부담률은 30...
ESG 진단보고서의 각 항목은 산업통상부가 정한 ‘K-ESG 가이드라인’ 및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활용해 선정했다. 개별기업 실사를 통해 확보한 기업의 정량·정성적 데이터를 이용해 진단한다.
해당 보고서는 3개 영역, 19개 ESG 항목(환경 6개, 사회 8개, 지배구조 5개)으로 진단하며 은행의 기술평가(TCB) 노하우를 기반으로 친환경 혁신역량도 동시에 진단한다....
혁신이 아니다. 불편했던 것을 고치는 건 당연하다”라며 “차가 만들어지고 난 뒤 길을 만들게 되면 경쟁력에서 떨어진다. 식약처는 새로운 길을 만들 때 자동차 부품도 같이 만들어 길이 만들어졌을 때 만들어진 차가 달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식의약 제품이 글로벌에 진출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다”며 “우리의 가이드라인이...
교육부는 공유 대상 학습데이터의 범위와 항목, 기록 방식 등을 구체화한 '학습데이터 표준화 가이드라인'을 올해 안에 마련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년간 AI 교과서와 종이 교과서를 함께 사용하되, 운영 성과와 현장 의견 등을 수렴해 2028년 이후 AI 교과서로 전면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AI는 데이터의 수집...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AI 기반 디지털교과서는 기존 교과서 발행사 단독 또는 에듀테크 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개발된다. 교육부는 오는 8월까지 디지털교과서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내년 상반기 디지털교과서 검정 심사를 진행하기로...
디지털 혁신이라는 선도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빅테크에 대한 규제 방향에 대해서는 "빅테크의 정의 등 규제 대상 설정이 명확해야 하고, 전통적 금융규제와는 다른 온라인 플랫폼에 특화된 새로운 방향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실장은 "단기적으로는 빅테크의 영업행위 가이드라인 제공...
고 위원장은 "예를 들면 우리가 2년 전에 만든 AI체크리스트를 개정하거나 AI 용 학습 데이터 관련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만드는 방안 등 무언가를 할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와 내용을 담을지는 아직 너무 초기 단계"라고 말했다.
◇"마이데이터 시대 곧 도래"=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담당하는 총괄부처로서...
이날 공정위는 '약관법, 약관심사지침 및 금융투자업분야 약관심사 가이드라인’ 상 주요 내용과 그간 금융분야 약관에서 지적된 불공정약관 유형 등을 토대로 금융회사들이 염두에 둬야 할 약관심사기준을 설명했다.
‘은행에 대한 기타 채무의 불이행’, ‘약관을 위반’, ‘부당한 행위를 시도’ 등 계약해지 사유를 추상적․포괄적으로 규정한 조항의 경우 해지...
최근에는 금융과 IT를 결합한 혁신적 플랫폼을 통해 침체된 국내 민간 선박 및 SOC, 항공 금융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신한투자증권 역시 STO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으며, STO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생태계 조성에 앞장설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STO 가이드라인에 따른 세부과제, 문제점 및...
이에 따라 식약처는 2027년까지 10종의 맞춤형 디지털치료기기 임상·허가 관련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개발하는 등 국제적인 규제 글로벌 스탠다드를 선도·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불면증 등 5종 회에 올해 ADHD·섭식장애 관련 2종을 개발하고, 2027년까지 8종을 추가할 예정이다.
특화된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
또한, 그간 의료현장에서 우수한 디지털치료기기를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제도’를 지난해 10월에 마련했다. 식약처는 에임메드의 ‘Somzz’를 1호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제도’ 대상 제품으로 지난해 12월 지정함으로써 허가 후 의료현장에서 사용하기까지 기간을 종전 390일에서 80일까지...
사택과 회원권 등 비핵심자산도 매각했고, 업무추진비와 운영경비 등 지출도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맞춰 감축했다.
전력공기업들은 올해도 안전 등 필수적인 분야 외의 낭비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선에서 사업 조정과 매각 자산 발굴 등을 통해 3조2000억 원의 재무개선을 달성하겠다고 밝힐 계획이다.
이호현 산업부 전력정책관은...
IT 기업이라면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 구축 등 변화된 환경에 맞춰 소비자 전체의 효율성 증대에 도움이 되는지, 혁신을 저해할 우려는 없는지 등을 잘 살펴 대응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포부를 밝히자면
“사업자의 시장 경쟁 제한에 따른 결과와 소비자 전체의 편익, 효용성 증대라는 양 가치 사이에서 적절한 비교형량이 이뤄지도록 법률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범준 바이셀스탠다드 대표는 “토큰 증권에 대한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이 발표돼 제도적인 불명확함은 대부분 해소됐다”며 “향후 구체적인 제도화만 남은 상황으로 이제는 누가 더 안정적인 서비스를 기반으로 기존에 없던 투자 상품을 발굴하느냐가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토큰 증권을 통해 누구나 다양한 자산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또 공모 과제로 선정 시 튜닝 제품(기술)이 성공적으로 양산될 수 있도록 튜닝 전문 담당자와의 1:1 매칭을 통해 튜닝 부품개발의 기획 단계부터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관련 규정의 개정 등이 필요할 경우 튜닝 자동차의 안전도 및 성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더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가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자국 금융당국 주도로 금융 서비스나 시장에 특화된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석문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해외 토큰증권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 자산들이 이더리움과 같은 퍼블릭 체인 기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금융 당국의 STO 가이드라인이 궁극적으로 토큰증권 시장 유동성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작년 4월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지 약 1년 만이다.
먼저 금융위는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법상 증권의 디지털화(전자등록) 방식으로 수용한다고 밝혔다. 기존 전자 증권과 동일하게 전자증권법상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적용되는 것이다. 한국예탁결제원(KSD)이 증권 형식 충족 여부와 발행 총량을 관리한다.
그러면서 금융위는 토큰 증권의 위법 책임 부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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