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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사 아닌 자에 법무사 업무금지…헌재 “합헌”
    법무사 아닌 자에 법무사 업무금지…헌재 “합헌”
    憲裁 “법무사-행정사 자격요건 차이 있어”“입법정책 문제…과잉금지 심사 완화‧적용”“입법자 선택, 재량 범위 벗어나지 않아…과잉금지 원칙 위반‧직업 자유 침해 없어” 법무사가 아닌 사람에게 법무사 업무를 금지한 현행 법무사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8호 위헌 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
    2025-08-25 12:03
  • “여자도 현역병으로 군대 가자” 병역법 개정안 발의, 현실성은? [해시태그]
    “여자도 현역병으로 군대 가자” 병역법 개정안 발의, 현실성은? [해시태그]
    저출산과 병력 감소라는 국가적 과제를 두고 국회가 새로운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전부터 남녀갈등 싸움에 들려왔던 목소리, “여자도 군대를 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여성도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현행법은 여성이 지원하면 현역‧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간호·의무 등 특수 분야 장교나
    2025-08-20 16:20
  • 내란특검, 한덕수 2차 소환…‘尹 추가 기소’ 재판 내달 본격화
    내란특검, 한덕수 2차 소환…‘尹 추가 기소’ 재판 내달 본격화
    한덕수, 비상계엄 방조·가담 의혹⋯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 전망특검보 “헌재 탄핵 기각 결정 후 많은 증거 수집⋯상황 달라져”尹 재판 내달 26일 시작⋯재판부 “공소장 장황하니 수정하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소환했다. 특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재판도 다음 달부터 본격화된다. 특검팀
    2025-08-19 15:57
  • [단독] 헌재, 정대협 사무처장 ‘기부금품법 위반’ 인정한 검찰 처분 취소
    [단독] 헌재, 정대협 사무처장 ‘기부금품법 위반’ 인정한 검찰 처분 취소
    윤미향 전 의원 ‘후원금 횡령’ 의혹⋯대법원서 징역형 집유 확정檢, 당시 사무처장 기소유예 처분⋯각종 후원금 모금 1~3심 무죄헌재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처분 취소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위안부 후원금 횡령’ 의혹과 관련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사무처장에게 내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당시 정대협 대표였
    2025-08-05 13:34
  • 서울시교육청, 교원·학생 대상 ‘헌법·법률’ 교육 강화한다
    서울시교육청, 교원·학생 대상 ‘헌법·법률’ 교육 강화한다
    서울시교육청이 헌법재판연구원, 로펌공익네트워크 등과 협력해 교원과 학생의 법적 소양과 헌법 가치 함양을 위한 헌법·법률교육을 본격 추진한다. 헌법을 단순히 지식으로 배우는 것을 넘어 교실과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체득하도록 현장 중심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교원 대상 헌법 직무연수와 학생 대상 찾아가는 법률교육, 헌법
    2025-07-28 06:00
  • 주식 증여 후 가업승계 안 하면 세제특례 제외⋯헌재 “합헌”
    주식 증여 후 가업승계 안 하면 세제특례 제외⋯헌재 “합헌”
    주식 지분 30% 증여⋯5년 내 취임 않아 증여세 4억원 부과헌재 “조세법률주의, 의회유보의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아” 가업승계 자녀에게 증여세를 감경해 주는 세제 특례제도와 관련해 경영권을 이전받지 않았거나 일정 기간 내 대표이사직에 오르지 않은 경우 그 특례를 배제하도록 한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2025-07-27 12:00
  • 내란 특검, 이상민 前 장관 조사…‘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내란 특검, 이상민 前 장관 조사…‘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계엄 직후 경찰청장‧소방청장에 전화피의자 신분 출석…헌재 위증 혐의도‘내란 공모’ 판단 시 영장청구 가능성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5일 ‘계엄 가담‧방조’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2025-07-25 10:25
  • 헌재, 김상환 소장‧오영준 재판관 취임…‘9인 체제’ 정상화
    헌재, 김상환 소장‧오영준 재판관 취임…‘9인 체제’ 정상화
    ‘믿고 승복하는 재판, 헌법 뜻 국민과 공유하는 재판’김상환 “국민 신뢰 굳건히…재판권한 부여한 국민 믿음,헌법재판소 소장 주요 책무”오영준 “12‧3 위헌적 비상계엄불의에 맞선 국민 항거에 경의”24일자 취임…6년간 임기 개시 김상환(59‧사법연수원 20기) 헌법재판소장과 오영준(56‧사법연수원 23기) 재판관이 24일 취임하면서 헌법재판소가 9인 체제
    2025-07-24 12:32
  • [상보] 이재명 대통령, 김상환·오영준·전재수·한성숙 임명안 재가
    [상보] 이재명 대통령, 김상환·오영준·전재수·한성숙 임명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오영준 헌법재판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국회가 채택한 김 헌재소장 등 4인에 대한 인사 청문보고서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김 헌재소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2025-07-23 21:01
  • [속보]이재명 대통령, 김상환 헌재소장·오영준 헌법재판관 임명안 재가
    [속보]이재명 대통령, 김상환 헌재소장·오영준 헌법재판관 임명안 재가
    [속보]이재명 대통령, 김상환 헌재소장·오영준 헌법재판관 임명안 재가
    2025-07-23 20:46
  • 석 달 만에 9인 헌재…김상환 소장 임명안 통과
    석 달 만에 9인 헌재…김상환 소장 임명안 통과
    대통령 몫 재판관 2명 자리 채워12년 만에 소장 임기 6년간 수행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헌법재판소 7인 체제가 9인 체제로 정상화됐다. 올해 4월 문형배‧이미선 전 헌법재판관 퇴임 후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이완규‧함상훈 후보자를 후임으로 지명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새 정
    2025-07-23 16:12
  • “수도권 학생 차별 아냐”⋯지방대 한의대 지역인재전형 ‘합헌’
    “수도권 학생 차별 아냐”⋯지방대 한의대 지역인재전형 ‘합헌’
    지역 인재 전형 근거 조항 위헌 여부 첫 판단“지역 균형 발전, 공익 중대⋯기회 제한 아냐” 지방대학 한의과대학에서 입학생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 출신자로 선발하는 법안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7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재판
    2025-07-20 12:00
  • [종합] 헌재,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탄핵사건 재판관 7인 만장일치 기각
    [종합] 헌재,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탄핵사건 재판관 7인 만장일치 기각
    재판관 7인 만장일치로 탄핵소추 기각⋯손 검사장 직무 복귀“선거에 영향 미칠 행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 없어”“법률 위반 행위 영향 중대해 박탈할 정도 아냐⋯파면 사유 없다”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 된 의견으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손 검사장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된 지 1년 7개월 만이다. 헌재는 17일 대심판정에
    2025-07-17 14:59
  • [상보] 헌재,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탄핵소추 기각
    [상보] 헌재,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탄핵소추 기각
    재판관 7인 만장일치로 기각⋯손 검사장 직무 복귀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 된 의견으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손 검사장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된 지 1년 7개월 만이다. 헌재는 17일 대심판정에서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재판관 7인 전원 일치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의 행위만으로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2025-07-17 14:50
  • [속보] 헌재,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탄핵소추 기각
    [속보] 헌재,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탄핵소추 기각
    [속보] 헌재,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탄핵소추 기각
    2025-07-17 14:19
  • 난민도 민생회복 쿠폰 받는다…지원금 둘러싼 법적 분쟁들 [서초동 MSG]
    난민도 민생회복 쿠폰 받는다…지원금 둘러싼 법적 분쟁들 [서초동 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민생지원금의 지급을 앞두고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재난지원금이나
    2025-07-07 06:00
  • 李대통령,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제출
    李대통령,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제출
    이재명 대통령이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및 임명 동의를 요청했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전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 김상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대통령은 인선 배경에 대해 “헌법적 가치 수호에 대한 신념,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따뜻한 배
    2025-07-05 18:10
  • 태국 헌재, ‘자국군 험담’ 패통탄 총리 직무정지 처분 결정
    태국 헌재, ‘자국군 험담’ 패통탄 총리 직무정지 처분 결정
    태국 헌법재판소가 패통탄 친나왓 총리에 대한 직무 정지 결정을 내렸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태국 헌재는 패통탄 총리의 해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총리 직무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헌재가 훈 센 캄보디아 상원의장과 패통탄 총리의 통화 내용 유출 파문과 관련해 헌법 윤리 기준을 위반했는지를 심리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패통
    2025-07-01 16:38
  • “신발주머니 잘라버린다” 발언한 초등교사 기소유예…헌재 “檢 처분 취소”
    “신발주머니 잘라버린다” 발언한 초등교사 기소유예…헌재 “檢 처분 취소”
    청소 지시 이행 안 한 학생과 실랑이⋯친모가 아동학대 혐의 신고경찰은 “가혹행위라고 보긴 어렵다”며 불송치⋯검찰이 기소유예 헌재 “당시 상황 등 고려하면 아동학대 아냐⋯검찰 자의적 판단” 학생과 실랑이를 벌이다 “신발주머니를 가위로 자르겠다”고 말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한 검찰의 처분은 잘못됐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9일
    2025-06-29 09:00
  •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2년간 면허 취득 제한⋯헌재 “합헌”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2년간 면허 취득 제한⋯헌재 “합헌”
    헌법재판소, 조항 위헌 여부 판단한 최초의 결정“음주운전 예방 목적 정당⋯수단 적합성도 인정”면허 취소 조항, 각하 결정⋯“직접성 갖추지 않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간 면허 취득을 금지한 도로교통법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와 B 씨가 “도로교통법 조항이 직업의 자유와
    2025-06-2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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