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자신의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이유를 막론하고 후보자로서 위장전입을 인정하고 사과한다”고 밝혔다. 사퇴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는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와 부모의 재산 고지 거부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자가...
유 소장 “역사의 평가 겸허히 기다릴 것” 퇴임사서 밝혀후임자 임명동의 지연에…헌재, 7일 이내 권한대행 선출
이제는 국민과 역사의 평가를 겸허하게 기다릴 뿐.
유남석(66‧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소 소장이 10일 헌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소장으로 재직한 지난 6년의 시간은 참으로 영광되고 소중한 시간이자 올곧은 헌법재판을...
본회의 표결 넘어서야…취임까지 최소 한 달국회 인사청문회 통과에 무게 둔 인선이종석 헌재소장 청문회는 13일 예정유남석 소장 후임 지명은 시작도 못해헌재도 이은애 재판관 ‘권한대행 체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에 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헌재 “교육적 목적…정상적 훈육”아동학대로 본 檢 기소유예 취소
교실에서 이른바 ‘레드카드’ 제도를 운영한 교사의 지도 행위에 대해 교육 목적으로 학생들에 대한 정상적인 훈육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이에 헌재는 검찰이 아동학대로 보고 기소를 유예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헌재는 전주지검이 교사 A 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방통위의 접속 차단 시정 요구는 과거부터 사용되던 도메인 네임 시스템(DNS) 차단 방식, 인터넷 주소(URL) 차단 방식을 넘어 보다 기술적으로 고도화된 ‘서버 네임 인디케이션(SNI)’ 차단 방식을 함께 적용했는데 헌재는 인터넷 사용자들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 및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방통위가 KT 등...
같은 날 헌재는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인 ‘방송 3법’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 역시 동일한 논리선상에서 기각했다. 두 사건을 모두 기각한다는 결론엔 헌법재판관 의견이 전원 일치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이 직회부되는 과정에서 소수당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 및...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이 마약 투약 혐의로 소환 조사를 앞둔 가운데 그가 선임한 변호인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의 이진호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지드래곤이 재판관 출신의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을 선임했다고 주장했다.
이진호는 “지드래곤의 선임 변호사를 보고 좀 놀랐다. 대통령 탄핵 사건 때 헌법재판소 재판관...
헌재 결정 다음 날 야당은 “국민의 뜻을 반영한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여당도 헌재 판결을 존중하고 그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여당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이들 법안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산업 현장이나 노동 현장에 많은 영향을...
野 “헌재 판단 존중...정략적 입법 방해 근절 계기 돼야”與, 민주당 강행 처리 시 필리버스터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내달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협치 정신을 살려달라”며 거듭 호소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7일...
헌재는 26일 순천시민대책위원회 등이 공직선거법의 순천시 관련 일부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순천시 선거구는 순천‧광양‧곡성‧구례로 묶이며 갑과 을로 나뉘었다. 순천지역은 해룡면을 제외한 면적이 갑으로, 해룡면과 광양, 곡성, 구례 면적이 을로 편입됐다.
순천시 기준 인구가 선거구...
헌재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2건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의 직회부를 무효로 해달라는 청구도 모두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공영방송의...
‘노란봉투법’ 직회부에 위헌성 쟁점환노위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행방송3법도 과방위서 본회의 직회부與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 주장했으나헌재 “법사위원 권한침해 없어” 별개의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국회 본회의 상정으로 직행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이와 함께 "지난 5년간 헌재 재판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며 보여준 소수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 배려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적절히 대변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보여줘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수호할 수 있는 최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 판결 성향과 관련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대해...
최소 5일 지연 가능26일 헌재 권한쟁의심판 기각 여부 변수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맹탕 국감’이라는 비판 속에 27일 막을 내린다. 여야는 잠시 전열을 재정한 뒤 내달 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경제ㆍ민생 관련 현안을 놓고 다시 격돌할 전망이다.
25일 정치권에서 따르면 유독 이번 국감은 “실속 없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11월에 탄핵 한다면 헌재 소추 이전에 결정해야 한다”면서 “헌재에 소추되면 사표를 낼 수 없기 때문이고 한 장관의 출마도 불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에선 총리를 한 다음 대통령 선거를 출마할 것이라고 하지만 민주당이 대법원장도 인준을 안 해줬다”며 “탄핵 소추하기 전 한 장관이 사표를 내고 출마의 길로 간다면 도망치는 것도 그렇다. 빼도...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헌재소장을 고르는 기준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후보자는 헌재소장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할 수 있을지 강한 의문을 갖게 한다"며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때엔 '태아를 죽일 권리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아니다'라는 소수 의견을 내며 여성의 낙태를 반대했다...
현 유남석 헌재소장 임기가 다음 달 10일까지인 만큼 윤 대통령이 빠르게 후임자를 지명한 것이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신임 헌재소장 후보로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고 전했다.
브리핑에서 김 비서실장은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해 "29년간 법관으로, 또 5년간...
한국경제인협회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위원회를 발족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한경협은 8월 임시총회에서 혁신안의 일환으로 정경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인 윤리위원회 설치를 정관에 규정하고 ‘한국경제인협회 윤리헌장’을 채택했다.
초대 위원장에는 목영준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선임했다. 목 위원장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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