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세력이 “박한철 전 헌재소장, 박 대통령 탄핵 소추가 위헌”이라는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박 전 소장이 직접 나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최근 카카오톡 등에서는 '국민 여론도 서서히 박대통령에 우호적'이라고 쓰여진 캡처 사진이 나돌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언론사가 아닌...
야 3당은 8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3월 13일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인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선 박영수 특별검찰팀의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라고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국민의당 박지원·정의당 심상정 등 야 3당 대표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을 하고 이런...
이 재판관은 2013년 이동흡(66·4기) 헌재소장 후보자 낙마 사태 때도 소장 권한 대행을 맡은 적이 있다.
이날 변론의 증인으로는 모철민(59) 프랑스 대사, 김규현(64)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유민봉(59) 새누리당 의원이 나설 예정이다.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역임한 모 대사는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으로, 문화체육계 인사에 위법·위헌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2013년 헌재소장 후보였던 이동흡(66·4기) 전 재판관이 낙마한 후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헌재소장에 임명됐다.
현직 재판관이 소장에 오른 첫 사례였고, 임기를 재판관 잔여임기와 소장 취임 시점에서 6년 어느 쪽으로 볼 지 논란이 됐다. 박 소장은 취임 당시 "임기 논란을 이어가는 것보다 헌재를 안정시키는 게 우선"이라며 자신의 임기를 재판관...
인천지검 특수부장, 수원지검 1·2 차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 대검 공안부장 등을 역임하며 특수·공안 수사를 두루 경험했다. 2010년 서울동부지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 김앤장법률사무소로 자리를 옮겼다가 이듬해 이명박 대통령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2013년 헌재소장 후보였던 이동흡(66·4기) 전 재판관이 낙마한 후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헌재소장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