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이 임명해야 할 법조계 수뇌부는 헌재소장, 이상훈(61ㆍ사법연수원 10기) 전 대법관의 후임,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등이다. 여기에 양승태(69ㆍ2기) 대법원장이 오는 9월 퇴임하는 점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은 임기 초반 법조 핵심기관 수장을 모두 새로 임명한다.
헌재는 박한철(64ㆍ13기) 전 소장이 올해 1월 31일 퇴임한 뒤 5개월째 소장...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밝힌 날, 중국의 최대 소셜미디어인 웨이보 역시 이를 큰 이슈로 삼았습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로 두 나라가 감정싸움을 벌이는 와중에, 나아가 ‘어떡하면 한국을 좀 괴롭혀 줄까’를 고민하는 그들에게 적당한 소재였겠지요.
웨이보에는 “한국 대통령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이라는...
부장판사를 지내고 2011년 여성으로는 두 번째이자 최연소인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다.
이 전 재판관은 1월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퇴임하자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재판장을 맡았다. 그는 10일 탄핵심판 선고 당일 분홍색 헤어롤을 꽂고 출근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석좌교수 위촉 기간은 1년으로 오는 27일 임명장 수여식이 열린다.
"탄핵 선고일, 촉이 왔다"3월 10일 탄핵 선고일 아침, '탄핵 인용'의 촉이 온 것은 이정미 전 헌재소장의 '헤어롤' 출근길부터였습니다.
"그러나, 그러나"하지만 탄핵심판 선고문 낭독 중 이정미 전 헌재소장의 계속되는 '그러나'에 코스피 지수가 요동쳤죠.
"박근혜를 파면한다"그리고…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모습은 아시아 국가에서 일하는 여성의 모습을 되짚어 보는 순간이 됐다.”(AP통신) “아침에 이 모습이 얼마나 짠하고 뭉클했는지…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고 상식과 우리 모두를 위한 이 아름다운 실수를 잊지 못할 겁니다.”(가수 윤종신) “뒷머리에 클립을 하고 출근하는 장면. 이것이 바로 일하는 여성의 진짜 모습이다. 정상적인 여성은...
전여옥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관련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람이었기에 착잡하고 많은 생각이 들었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탄핵하는 것이 맞다. 이런 솔직하고 직선적인 판결이 나올 줄 몰랐다"고 말하며 울컥해했다.
이밖에 정봉주는 "아직도 꿈 같고 현실같지 않다. 지금까지 별로 신임을 받지 못했던 국가기관의 신뢰도를...
이정미 재판관은 올 1월 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퇴임 후 권한대행을 맡아 탄핵 심판을 이끌었습니다. 8명의 재판관 중에서도 가장 어린 이 재판관은 2011년 3월, 만 49세의 나이로 역대 최연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습니다. 이 재판관의 퇴임 후 김이수 재판관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을 예정이며 당분간 헌재는 7인 체제로 운영됩니다.
탄핵심판이 인용으로 결정나고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읽음과 동시에 박 대통령은 직위에서 파면됐다. 박 대통령은 탄핵 소추 의결서가 전달돼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된 상태다.
탄핵심판은 일반 형사 및 민사재판 같은 3심제가 아니라 단심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선고와 함께 결정이 확정된다. 헌정사상 첫 대통령 파면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청와대에서...
매번 주장하던 탄핵기각, 탄핵무효 등에 더해 이날 집회에서는 헌재의 탄핵심판 진행과정에서 대통령 대리인단과 각을 세워온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을 비난하는 피켓이나 발언이 많이 나왔다.
발언자로 나선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박효종(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이정미, 강일원이 빨리 탄핵해서 대통령 끌어내리고 문재인을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