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기념식에서는 헌법재판소 창설 이후 조직과 예산, 심판절차 마련과 청사 준공 등 기틀을 확립한 공로로 조규광 초대 헌재소장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이 수여됐다.
더불어 헌법재판소가 창립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장정가가 제작한 순 한글판 헌법책자에 국민 모두의 행복을 위한 헌법정신 구현을 다짐하는 헌재소장의 서명식도 가졌다. 헌법책자는...
이에 따라 31일에는 오전 10시 헌재청사 중앙홀에서 설립 30주년 기념식을 열 예정이다.
유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내달 초 열릴 전망이다. 이후 정식으로 헌재소장에 임명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이진성 현 헌재소장의 임기 만료가 내달 19일인 만큼 헌재소장 공백을 피하기 위해서는 빠른 인선절차 진행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들 새 헌법재판관 내정자는 다음 달 19일 이진성 헌재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관 퇴임 이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의 지명권이 있는 대법원은 앞서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를 통해 7명의 후보자를 추천받았다. 대법원이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를 통해 후보자 추천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전 회장은...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는 16일 회의를 열어 다음 달 19일 퇴임하는 이진성 헌재소장과 김창종 재판관의 후임 후보 선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는 법관 출신 5명과 비법관 출신 2명을 선정했다. 이 중 1명은 여성이다.
새 헌법재판관 후보로는 김창보(59ㆍ사법연수원 14기) 법원행정처 차장, 이석태(65ㆍ14기) 전 민변 회장, 신동승...
이 헌재소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하면 신장할수록 국민의 눈높이는 더욱더 높아지는 것 같다”며 “높아진 눈높이에 맞춰 또다시 저희의 힘을 다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권 선관위원장은 “이번 기회에 국회에서, 헌재에서 위헌으로 선언된 부분을 포함해서 제도를 보완해야 되겠다”며 “내년도에도 각종 조합장 선거, 대학총장 선거, 정당...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는 9월 19일 퇴임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강일원(사법연수원 14기)·유남석(13기) 재판관을 추천했다고 9일 밝혔다.
더불어 변협은 새 헌법재판관 후보로 김용헌(11기)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김주영(18기) 변호사, 남형두(18기) 연세대 교수, 성낙송(14기) 사법연수원장, 신동승(15기) 헌법재판연구원 교수연구부장, 양정숙...
반면 이진성 헌재소장, 안창호ㆍ강일원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냈다. 이 헌재소장과 두 재판관은 "변호사 다른 자격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 등은 입법자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세무대리 업무 중 필요한 전문적 회계지식 등 실무적 업무에 변호사가 세무사와 동일한 수준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이진성 헌재소장이 미국, 태국 등지에서 우리나라의 법치주의를 소개하기 위해 7일 출국한다고 밝혔다.
이 헌재소장은 우선 태국 헌법재판소 창립 20주년 기념 국제회의에서 세계 각국 헌법재판기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에서의 법치주의: 인류애의 실천으로 가는 여정’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할 예정이다.
더불어 미국 텍사스주...
반면 이진성 헌재소장 등 5명의 재판관은 "수사권을 가진 검사도 입증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해자에게 상해에 대한 인과관계를 입증하게 하는 것은 매우 불공평하다"며 "독립행위 모두를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엄격한 책임주의가 적용돼야 할 형사법 체계에서 용납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진성 헌재소장 7400만 원, 김명수 대법원장 4700만 원 늘어= 사법부 주요 인사들의 재산은 대부분 늘었다.
이 헌재소장은 전년보다 7400만 원 증가한 10억2700만 원을 보유했다. 재산총액 순은 김헌정 사무처장이 45억4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소유했다. 이어 헌법재판관 강일원 30억200만 원, 조용호 26억3000만 원, 서기석 25억900만 원, 이선애...
이 헌재소장은 5일 출입기자단과 인왕산 산행을 마치고 가진 간담회에서 "헌법이라는게 항상 불변은 아니다"며 "사회 현실을 반영한 헌법이 생기면 그걸 반영한 결정이 바로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간통죄가 예전에는 합헌이었지만 지금은 위헌이 됐는데 헌법 재판은 사회 변화를 수용할 줄 알아야 하고 고민해야 한다"며 "헌법이...
떡국을 먹으면 나이 먹기 때문이다”며 “나이를 먹게 되면 좋은 것도 있는데 건강에 신경을 쓰게 되고 또 마음이 풍성해질 수 있다”고 농담을 던져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었다.
이에 대해 사회를 맡은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아까 이진성 헌재소장께서 떡국이 위험하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며 “오늘 음식은 떡만둣국이다”고 말해 주위에 웃음을 던졌다.
이 소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을 찾아 인사말을 통해 “헌재소장 임기가 법 해석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헌재 독립성과 효율성을 해치고 위상 저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법재판관 재직 중 임명된 헌재소장의 임기를 두고 새로운 6년의 임기가 시작된다는 견해와 재판관의 남은 임기만 소장직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 대립을 두고 한 발언이다.
별도의...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이 신임 헌재소장과 유 재판관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뒤 가진 환담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소장은 부산에서 판사 하실 때 제가 변호사로 뵌 적이 있다”고 인사를 건네자 이 소장은 “오래전 기억이다”며 “오늘 포항 다녀오시느라 피곤하실 듯”이라고 걱정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진작 가보고 싶었는데...
이날 이 후보자는 헌재소장 임기 논란에 대해 국회가 입법을 통해 해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헌재 소장 임기가 법 해석에 의해 좌우되서는 안된다"며 "임기논란이 되는 헌재소장 후보자는 저를 마지막으로 더는 없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헌재법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하지만, 재판관 중에서 임명되는 헌재소장의...
이날은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은 데에 야당이 반발하면서 앞서 무산됐던 헌재 국감도 새 헌재소장 후보자 지명에 따라 일단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감 후엔 곧바로 한 달 일정의 예산국회가 시작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달 1일 먼저 나서 국회를 찾아 429조 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야당에 처리 협조를...
또 박 대변인은 “국회에서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조속히 열리길 바란다”며 “헌재소장 임기 관련 국회입법 미비 사항도 조속히 국회에서 원만하게 처리하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2012년 9월 20일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임명된 보수성향 재판관으로 온건한 합리주의자라는 평가다. 청문회를 통과해 헌재소장으로 임명되면 임기는...
이번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이 9인 체제가 구축하게 됐고 문 대통령은 재판관 중 헌재소장을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유 후보자는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수석부장연구관으로 헌법재판소에 4년간 파견 근무해 헌법재판에 정통하고, 대법원 산하 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하며 헌법이론...
![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종결처리...“배우자 제재규정 없다” [종합]](https://img.etoday.co.kr/crop/85/60/2035723.jpg)
![야당, 국회 운영위·법사위 등 11곳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포토]](https://img.etoday.co.kr/crop/85/60/2035754.jpg)
![엔비디아 지금 사도 괜찮을까? 주가 향방 '여기'에 주목하세요 ㅣ 김태성 본부장 [찐코노미]](https://i.ytimg.com/vi/UEdNFoiglzY/mqdefault.jpg)
![[찐코노미] 엔비디아 지금 사도 될까?…주가 향방 '여기'에 주목](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35697.jpg)
![야당, 국회 운영위·법사위 등 11곳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3575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