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5페이지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11,043건

최신순 정확도순

‘개헌론’ 띄우는 민주...22대 국회 ‘뜨거운 감자’로 부상

14일 야권에 따르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4년 중임제라든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싣는다든지 개헌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이 13일 “22대 국회의 첫 임무로서 ‘대통령의 권한 남용 제한과 무(無)당적화’를 위한 원 포인트 개헌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이다. 박...

2024-05-14 15:50
학교 교사·노무사가 조정위원으로 설득…재판전 '합의' 이끌었다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회복적 사법 전문가로 평가받는 임수희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는 “형사조정제도는 단순히 합의로 사건을 조기 종결시키는 데에 그치지 않고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도록 가해자로 하여금 진정성 있는 책임을 지게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당사자들의 헌법상 재판청구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면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역량 있는...

2024-05-14 05:00
이번엔 '세금 돌려주기?'...민주연구원, ‘환급형 세액공제’ 꺼내

헌법상 예산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의식한 듯 이번 보고서에는 조특법 개정의 방식의 하나로, ‘환급가능형 세액공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새로운 방안이 제시됐다. 채 연구위원은 “과거 유가환급금, 현재 근로장려금이 해당 방식이며,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률로 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고유가 극복...

2024-05-13 16:04
尹대통령, 한 총리에 “경제지표 개선, 민생 경제 연결에 만전”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민생지원금 25만 원 지원에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위험하다고 언급한 데 대해 “예산 편성권은 행정부 관할”이라며 “헌법에도 그렇게 나와있다. 입법부가 예산편성까지 한다는 발상은 반헌법적”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이 최근 전통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소주 발언’을 한 것을 두고는...

2024-05-13 15:36
민주 "대통령 거부권·당적 제한 원포인트 개헌 제안"

윤호중 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은 어디까지나 헌법 수호를 위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뿐, 가족이나 측근 수호를 위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여당 당적을 갖다 보니 민생 현안이나 국가적 대사보다는 대통령의 지지 세력과 자당의 이익에 신경을 쓴다...

2024-05-13 14:37
의대생 “일방적 의대 증원에 무력감, 미래 두려워”

이재희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법무법인 명재 총괄대표변호사)는 “행정명령은 상위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할 수 없다”라며 “전공의 특별법은 수련계약 체결 시 전공의의 자유의사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아직 계약서도 안 쓴 인턴, 레지던트 0년 차를 강제로 (병원에) 집어넣으려는 행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2024-05-10 14:52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오늘 법원에 제출…정원 배정위 회의 자료도 포함" [종합]

그는 “(의료공백이 더 심화했을 때 국민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헌법의 책무에도 합당한 정부의 태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총괄조정관은 일부 의대 교수들이 이날 집단휴진을 예고한 데 대해 “지난 휴진 예고 시에도 대부분 의대 교수들은 환자 곁을 떠나지 않고 진료에 전념해줬다”며 “집단휴진을 예고한 일부 의대 교수...

2024-05-10 13:19
[노트북너머]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국회의원의 역할과 권한은 크게 △입법(헌법 제안·의결, 법률 제·개정, 조약 체결·비준 동의) △재정(예산안 심의, 결산·기금 심사, 재정 입법) △일반 국정(국정감사, 헌법기관 구성권, 탄핵소추권 등) △외교(초청·방문 외교, 국제회의 참석) 등 4가지다. 특히 '입법'만 놓고 보면,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다. 기업은 물론 국민에게 필요한 입법조차 여야 정쟁으로...

2024-05-10 06:00
尹대통령, 75분 기자회견 일문일답...“수사 할 만큼 하고 또? 특검은 정치공세”

다만 헌법에 충실한 시장경제와 민간 주도 시스템이란 경제기조는 유지해야 한다. 바꾸고 고쳐야 건 세심히 고치고, 일관성 지킬 것은 지키겠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는 지금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대통령 의견은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 언급하는 건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 따로 언급은 않겠다....

2024-05-09 18:08
與 새 원내사령탑 추경호…"유능한 민생·정책 정당돼야" [종합]

추 원내대표는 "헌법상 108석 무기는 대단한 것이다. 절대 기죽지 말고 함께 가면 잘할 수 있다"며 "(우리는) 지난 선거에서 정말 치열한 전장에서 살아남은 정예요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의정 활동에 임해야 한다. 더욱 성실하게, 겸손하게, 끊임없이 성찰하며 오늘의 기호 2번(을 넘어) 반드시 기호 1번을 쟁취하는 정예요원이 됐으면 좋겠다...

2024-05-09 17:48
복지부·의사 단체 소송 난무…의·정 입장 평행선

사직 전공의 907명은 의협이 구성한 법무법인 로고스·동인·명재 등의 법률지원단의 도움으로 복지부가 수련병원에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해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을 제기했다. 추가로 사직 전공의 1050여 명이 이번 주 중으로 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해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다. 의대 교수들도 정부와...

2024-05-09 17:27
잇단 의대 학칙 개정 부결 ‘복병’…내년 대입 ‘변수’ 되나

이날 전국 주요 국립대 교수들은 "의료개혁 추진이 아무리 시급해도 절차적 정당성과 의료계 및 교육계의 전문성, 헌법에 명시된 대학의 자율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거국연)는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이번 의료 사태는 정부가 대학의 자율성과 의료계의 전문성을 무시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2024-05-09 15:21
거점국립대 교수들 "의료개혁, 대학 자율성 존중해야"

다만 "의료개혁 추진이 아무리 시급해도 절차적 정당성과 의료·교유계의 전문성, 헌법에 명시된 대학의 자율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날 시국선언문에는 5가지 대정부 요구안이 포함됐다. 거국련은 의대 정원을 추가로 조정하고, 공신력 있는 의학 교육 평가 기관에서 각 대학의 인프라를 세밀하게 분석해 합리적으로 의대 정원을...

2024-05-09 10:34
한경협 “시대에 맞지 않는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해야”

있다”며 “동일인이 수많은 계열회사 지정자료의 정합성을 검증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해 ’핵심기업‘에게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절차적 의무 위반에 불과한 지정자료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 역시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제재의 형태를 과태료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4-05-09 06:00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여야 갈등…민생경제 법안 외면하나

이 장관 탄핵소추안은 야당 반대에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헌법재판소에서는 기각됐다. 여야 간 대치가 길어지면서, 국회의원 입법 활동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8일 기준 21대 국회 발의 법률안은 모두 2만5832건으로 역대 최고치였으나,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원안가결·수정가결·대안반영·수정안 반영)은 35.08...

2024-05-08 17:06
미·중 고래싸움에 기업 등 터질라…對화웨이 반도체 수출면허 취소·틱톡은 소송전 돌입

바이트댄스는 새로운 규제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이트댄스는 이날 미국 워싱턴D.C. 소재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모호한 국가 안보 우려에 근거해 1억7000만 미국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이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는 중국에서 완전자율주행(FSD)...

2024-05-08 15:49
“검수완박 헌법에 명시해야”...‘검찰개혁’으로 야권 총결집

서 교수는 “헌법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기관에 귀속할 수 없도록 못 박아야 한다”며 “가장 불가역적 방법은 그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두 당이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채상병 특검법 등 각종 특검법을 비롯해 검수완박 공세는 신속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2022년 검수완박 국면에서 ‘꼼수 탈당’을 한 민형배 의원을 당...

2024-05-08 15:30
사직 전공의 907명, 복지부 행정명령 법적대응 본격화

8일 의협은 “사직 전공의 907명은 5월 3일과 7일로 나눠 법무법인 로고스, 법무법인 동인, 법무법인 명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정부의 2월 7일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추가로 1050여명의 사직 전공의는 이번 주 또 다른 보건복지부의 행정명령인 ‘업무개시명령’과...

2024-05-08 14:57
[사설] ‘처분적 법률’ 집어든 민주당, 국민 눈치도 안 보나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정면으로 반한다. 우리 법제는 예산편성권은 정부에 두고, 국회에는 예산 심의·확정권만 부여하고 있다. 그 어떤 대단한 논리를 들이댄다 해도 정부의 추경안 편성 없이 입법권만으로 예산을 손대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합법적이지도 않다. 하물며 처분적 법률이란 논리가 통하겠나. 국민 눈치도 안 보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24-05-08 05:00
법사위,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17일 청문회 개최 의결

2기 공수처장 후보로 지명된 오 후보자(사법연수원 27기)는 경남 산청 출신으로 서울대 독어독문학과 졸업 후 1998년 부산지방법원 예비판사로 공직에 입문했다. 2017년 변호사 개업 전까지 서울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법관,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현재 법무법인 금성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2024-05-07 15:48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