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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칼럼] 개입 넘어 간섭하는 정부
    [데스크칼럼] 개입 넘어 간섭하는 정부
    정부와 업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현재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해법을 찾을 때라는 것이다. 최근 윤 대통령은 새로 선임된 주요 부처 차관급 내정자들에게 “헌법 정신에 충성하라”고 했다. 헌법 제9장 제119조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민은 시장경제 원칙을...
    2023-07-11 05:00
  • 같은 사람인데 '영아살해'는 왜 일반 살인보다 형량이 낮을까?
    같은 사람인데 '영아살해'는 왜 일반 살인보다 형량이 낮을까?
    전문가들 "생명권보다 우월한 법익 존재할 수 없어" 형법 제251조(영아살해)에 따르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2023-07-03 11:54
  • 尹 "통일부, 북한 지원부 역할 안돼…달라질 때 됐다"
    尹 "통일부, 북한 지원부 역할 안돼…달라질 때 됐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통일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통일은 남북한의 모든 주민들이 더 잘 사는 통일,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통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신임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성신여대...
    2023-07-02 14:26
  • ‘부산 돌려차기’ 기폭제…3일부터 범죄피해자 진술권 강화
    ‘부산 돌려차기’ 기폭제…3일부터 범죄피해자 진술권 강화
    송강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은 “범죄 피해자가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 진술권을 충실히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검은 지난달 30일 대검찰청 별관에서 형사법 교수‧학자,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생, 검찰 구성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범죄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를 주제로 올 들어 두 번째 형사법아카데미를 개최했는데...
    2023-07-02 11:29
  • 말뿐인 ‘불공정거래 전쟁’…부당이득 산정 강화 자본법 개정 ‘좌초’ 위기
    말뿐인 ‘불공정거래 전쟁’…부당이득 산정 강화 자본법 개정 ‘좌초’ 위기
    비용이 발생한 것을 감안하는 게 합리적 판단일 것”이라며 “다만 이득이 생긴 부분에 대해 입증이 쉽지 않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성희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 판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헌재(헌법재판소)가 단순 차액 방식은 위헌이라고 판단 내린 게 있어서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6-25 08:37
  • ‘준킬러’까지 등장했다…역대 사교육 전쟁사로 본 ‘공정수능론’ [이슈크래커]
    ‘준킬러’까지 등장했다…역대 사교육 전쟁사로 본 ‘공정수능론’ [이슈크래커]
    2000년 헌법재판소가 ‘과외 금지’ 조항을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국민의 자녀교육권,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결정하면서 ‘과외 금지’는 완전 폐지됐죠. 보수·진보 막론하고 ‘사교육 축소’ 외쳤지만…모두 ‘역부족’ 과외 금지가 2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 후에도 사교육을 막기...
    2023-06-21 17:06
  • 민주, 박광온 체제 첫 ‘정책의총’ 열어...“이태원참사 특별법 패트 지정할 것”
    민주, 박광온 체제 첫 ‘정책의총’ 열어...“이태원참사 특별법 패트 지정할 것”
    또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이 양당 주요 공약이기도 했던 만큼 사회적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거나, 혁신산업 스타트업을 지원해 사회경제적 진보성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민주당이 해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날 의총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표 발의한 ‘불법사채무효법’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었으나, 이날 안건에 오르지는 않았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2023-06-21 16:40
  • 尹 특명 ‘신상공개 확대’ 급물살…대통령실 '위헌 논란' 점검
    尹 특명 ‘신상공개 확대’ 급물살…대통령실 '위헌 논란' 점검
    신상공개 확대는 윤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고위당정협의가 열려 급물살을 타긴 했지만,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기 쉬워 대통령실과 정부 내부적으로는 곤란한 입장이다. 윤 대통령 지시 당시 근시일 내 정부입법을 예고했다가 고위당정협의를 거치며 의원입법으로 형식이 바뀐 것도 이런 상황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위헌 등 논란의 여지가 큰 만큼 국회를 통한...
    2023-06-19 15:56
  • 與 "민주당 혁신위는 ‘이재명 아바타’… 범죄자들에 면죄부 줘"
    與 "민주당 혁신위는 ‘이재명 아바타’… 범죄자들에 면죄부 줘"
    유상범 “野 내에서도 혁신위 비판 목소리…지도부 자격상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돈 봉투 사건이 검찰에 의해 만들어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다. 여당은 김 위원장의 발언이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023-06-18 16:00
  • 정권따라 색깔 바뀌는 '주머니 속 공깃돌'…위협받는 '독립성'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정권따라 색깔 바뀌는 '주머니 속 공깃돌'…위협받는 '독립성'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4대 합의제 기구'로 불리는 대법원·헌법재판소·감사원·방송통신위원회 등이다.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보장받아야 할 이들 기구는 새 정부가 출범할 때면 구성원들이 새롭게 임명되거나 교체가 이뤄지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정치적 이해관계를 투사하는 '권력의 장(場)'으로 변질돼왔다. 4대 합의제 기구는 수장이 의사결정권을 갖는 독식 구조가 아닌 합의제, 즉...
    2023-06-16 05:00
  • 권력 다툼에 멍든 '공직 저승사자'…감사원의 정치 본능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권력 다툼에 멍든 '공직 저승사자'…감사원의 정치 본능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권익위에 이어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까지 전 정부를 향해 감사의 칼끝을 겨누고 있어서다. 헌법에 의해 독립을 보장 받는 감사원은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의에서 주요 업무를 처리하고, 의결에 의해 기관의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제 기관이다. 하지만 대통령 직속 기관이어서...
    2023-06-16 05:00
  • 대법‧헌재 재판관 교체 대기…“서오남‧보수 편중 우려”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대법‧헌재 재판관 교체 대기…“서오남‧보수 편중 우려”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사법부 ‘지각변동’대법원장‧대법관, 결국엔 ‘대통령’이 임명제청절차 바꿔도…“임명권자 뜻 묻게 돼”“尹 대통령-金 대법원장, 교감했다 봐야”대법관‧헌법재판관 전원 임명권 행사가능신임 대법관 2명 보수 인사 임명헌재 재판관 후임도 중도로 교체“견제‧균형 위해 진보 인사 필요” “헌법에는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을 하면 대통령이...
    2023-06-16 05:00
  • [오정근 칼럼]뒤늦은 ‘타다 무죄’, 혁신성장 동력 삼아야
    [오정근 칼럼]뒤늦은 ‘타다 무죄’, 혁신성장 동력 삼아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인가를 취득하기도 했다. SK 현대차 기아 네이버 한화자산운용 등 한국 기업들이 줄지어 투자하고 있다. 2019년 세계적인 금융컨설팅회사 KPMG는 세계 100대 핀테크 기업 중 그랩을 중국의 앤트파이낸셜에 이어 2위로 평가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정치적 이해관계의 산물인 타다금지법은 헌법소원까지 갔지만 헌법재판소는 2021년 재판관 전원...
    2023-06-07 05:00
  • 선관위, 감사원 ‘자녀 특혜채용’ 감사 거부로 최종 결정
    선관위, 감사원 ‘자녀 특혜채용’ 감사 거부로 최종 결정
    선관위는 “그동안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라며 “이에 따라 직무감찰에 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선관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과 감사원법상 감사는 회계 감사와 직무감찰로 구분된다”며 “회계에 속하지 않는 일체의 사무에 관한 감사는 직무감찰에 해당해 인사사무에 대한...
    2023-06-02 15:14
  • [마감 후] 의식은 했지만…갈길 먼 ‘서오남 타파’
    [마감 후] 의식은 했지만…갈길 먼 ‘서오남 타파’
    후보추천위는 대법관 적격 여부를 심사한 결과 윤준(62‧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장, 서경환(57‧연수원 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57‧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엄상필(54‧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권영준(52‧25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순영(56‧25기) 서울고법 판사, 신숙희(54‧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판사), 정계선(53‧27기)...
    2023-06-01 06:00
  • [사설] 집시법 보완으로 민폐 집회 줄여야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보장되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내세워 국가사회를 뒤흔들기 일쑤인 전문 시위꾼들도 명심할 문제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을 아우르는 최고의 가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사실이다. 제아무리 헌법이 보장한다 할지라도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거나 반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는...
    2023-05-25 05:00
  • [종합] 대통령실 "5.18만을 위한 개헌 누가 찬성하겠나"
    [종합] 대통령실 "5.18만을 위한 개헌 누가 찬성하겠나"
    용산 대통령실은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헌법 전문에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수록키 위한 '원포인트 개헌'에 대해 "누가 찬성하겠나"라며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이 대표의 제안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밝혔듯 헌법이 바뀌면 전문에 실어야한다는 건 변함 없다"면서도 "이것...
    2023-05-18 18:26
  • 尹 “우리는 하나” 통합메시지…5·18 헌법 수록은?
    尹 “우리는 하나” 통합메시지…5·18 헌법 수록은?
    이런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18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는데, 용산 대통령실에선 이를 ‘국면전환용’이라 규정하며 “오히려 오월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광주광역시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3주년 5·18 기념식에 참석해 연단에 서 “오월의 정신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
    2023-05-18 16:55
  • 尹, 올해도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호남 민심 ‘굳히기’
    尹, 올해도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호남 민심 ‘굳히기’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헌법 전문에 5·18을 싣는 걸 반대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지만 즉각 김 최고위원에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내렸다. 그 결과 15일 공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8~12일 2503명 대상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포인트)에서 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2.2%포인트 오른 36.8%로,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무려 9.9%포인트로 가장...
    2023-05-18 15:43
  • 광주 총집결 與, 호남 공략…'5·18 설화' 성난 민심 돌리기 안간힘
    광주 총집결 與, 호남 공략…'5·18 설화' 성난 민심 돌리기 안간힘
    與, 18일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김기현 “5·18 정신 헌법 전문에 담겠다…힘쓰겠다”與 구애에도 호남 민심 냉담…“진정성 없다” 국민의힘이 18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43주년을 맞아 광주에 총집결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는 등 김재원 최고위원의 설화로 성난 호남 민심 달래기에 주력했다.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2023-05-1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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