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대통령실 "5.18만을 위한 개헌 누가 찬성하겠나"

▲18일 광주광역시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용산 대통령실은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헌법 전문에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수록키 위한 '원포인트 개헌'에 대해 "누가 찬성하겠나"라며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이 대표의 제안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밝혔듯 헌법이 바뀌면 전문에 실어야한다는 건 변함 없다"면서도 "이것 하나 때문에 개헌을 하자고 하면 광주광역시를 포함해 어느 국민이 찬성하겠나"라고 반문했다.

5‧18 헌법 전문 수록은 윤 대통령 또한 공약한 바다. 이날까지 취임 후 2년째 5‧18기념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도 "오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때문에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약속을 지키라'는 식으로 내년 4월 총선과 동시에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기념식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약속했던 대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지금 시기에 갑작스레 원포인트 개헌을 주장하는 건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국면전환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 의회 등 잇단 악재를 덮으려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개헌은 온 국민의 뜻을 모아야하는 것인데, 광주에서도 이것 때문에 개헌을 원하진 않는다고 한다"며 "이 대표 본인도 지금 개헌이 어렵다는 걸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다른 관계자는 “지금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하는 건 5·18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는 국면전환용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5·18 정신은 헌법 정신이라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개헌은 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중대한 문제다. (이 대표가) 당내 상황이 안 좋은 국면을 전환하려는 꼼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장기화되고 있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김남국 의원 논란까지 악재가 더해지면서 특히 호남의 지지율 하락이 두드러지고 있다. 15일 공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8~12일 2503명 대상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포인트)에서 광주·전라의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10.6%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2.2%포인트 오른 36.8%로,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무려 9.9%포인트로 가장 크게 올랐다.

국민의힘도 원포인트 개헌 제안에 대한 비판에 합세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지금 개헌 논의를 하면서 원포인트 개헌을 말하는 것은 개헌에 대한 의지가 없거나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불리한 정치 상황을 덮고 모든 이슈를 개헌에 돌리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