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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당정, 간호법·의료법 대응 논의…윤석열 대통령 또 거부권?
    고위당정, 간호법·의료법 대응 논의…윤석열 대통령 또 거부권?
    이른바 '의사면허취소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은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처럼 의사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보건의료단체는 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범죄까지 면허취소의 범위로 확대하는 것이 이중·가중처벌에 해당하고,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2023-04-09 16:00
  • ‘헤어롤’은 왜 한국 여성의 상징이 됐나 [이슈크래커]
    ‘헤어롤’은 왜 한국 여성의 상징이 됐나 [이슈크래커]
    매체는 사회행동학 전문가의 말을 빌려 “한국 사회는 이제 아름다움에 대한 집단 규범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 개성과 다양한 스타일이 자리 잡는 기반이 될 수 있는 좋은 소식”이라고 평했죠. 헤어롤 패션이 오히려 박수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일 당시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헤어롤 두 개를 달고 출근한 모습이...
    2023-04-06 15:50
  • 트럼프, ‘세기의 재판’ 서막서 34개 혐의 전면 부인…바이든, 역풍 맞을 수도
    트럼프, ‘세기의 재판’ 서막서 34개 혐의 전면 부인…바이든, 역풍 맞을 수도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초범이라는 점에서 징역형에 처할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있다. 노아 펠드먼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는 블룸버그에 기고한 글에서 “이번 기소가 미국에서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원칙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나, 민주주의 헌법 시스템과 관련해 그를 둘러싼 문제의 핵심을 다루지는 못했다”면서 “시기적으로 성급했다”고 지적했다....
    2023-04-05 15:23
  • [종합] 혼란의 KT 주총…박종욱 "비상경영체제 중심 신속히 경영정상화"
    [종합] 혼란의 KT 주총…박종욱 "비상경영체제 중심 신속히 경영정상화"
    소수노조 관계자들은 장내와 장외에서 범죄자가 아닌 통신 전문가에게 경영을 맡겨야 한다는 취지 등의 주장을 크게 냈다. 최근 사태에 대해 항의하는 주주들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박 직무대행은 "비상경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회사 경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와 동시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2023-03-31 12:51
  • [마감 후] 혁신 때리기와 벼랑 끝 ‘로톡’
    [마감 후] 혁신 때리기와 벼랑 끝 ‘로톡’
    3차례에 걸쳐 불기소 처분이 나왔고, 변호사를 징계하는 변협의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 결정도 이어졌다. 변협은 그러나 로톡 서비스 가입 변호사를 무더기로 징계했다. 10년에 걸친 법적 다툼은 단순한 견제로 보기 어렵다. 사실상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때까지 쥐어짜 시들게 하려는 고도의 전략처럼 비친다. 지독한 저항이다. 로톡을 위기로...
    2023-03-30 06:00
  • [종합] 당정, 양곡관리법 거부권 공식 건의…尹 결정만 남았다
    [종합] 당정, 양곡관리법 거부권 공식 건의…尹 결정만 남았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법안의 폐단을 막고 국민들과 농민들을 함께 보호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간곡하게 요청드릴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결단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21대 국회 내내 민주당은 180석에서 169석에 이르는 의석을 앞세워서 입법 폭주를...
    2023-03-29 16:59
  • [전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
    [전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
    이번 법안은 농업계에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쌀 산업과 농업의 자생력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농연, 쌀전업농연합회 등 농업인 단체들도, 법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되었다는 점을 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쌀은 우리 국민의 주식이며...
    2023-03-29 16:11
  • 주호영 "양곡법, 국민·농민 보호 위해 대통령 재의요구권 요청"
    주호영 "양곡법, 국민·농민 보호 위해 대통령 재의요구권 요청"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안의 폐단을 막고 국민들과 농민들을 함께 보호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간곡하게 요청드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 당정협의회...
    2023-03-29 15:47
  • 수사 받고 ‘사무장병원’ 확인되자 요양급여 지급보류…헌재 “헌법불합치”
    수사 받고 ‘사무장병원’ 확인되자 요양급여 지급보류…헌재 “헌법불합치”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이 2020년 12월 29일 개정된 점을 감안해서 헌재는 개정 이후 현행 법률인 국민건강보험법 47조의2 1항 전문 중 ‘의료법 33조 2항’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이 법률 조항은 내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란 ‘하위법(下位法) 내용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2023-03-29 12:00
  • [일본은 지금] 대만 유사시 미군은 일본을 도와줄 것인가?
    [일본은 지금] 대만 유사시 미군은 일본을 도와줄 것인가?
    일본 군사전문가들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중국군이 수비가 견고한 대만을 먼저 침공하지 않고 센카쿠열도를 우회하면서 대만을 측면에서 침공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즉, 대만 유사시는 바로 일본 유사시인 셈이다. 이런 구조는 미국의 대만 정책에 잘 활용되는 측면이 있다. 2021년 4월 스가 요시히데 당시 일본 총리가 방미해 미·일 정상회담이 열렸을 때...
    2023-03-29 05:00
  • '100조 재정적자 관리' 입도 못 뗀 기재위...'재정준칙 법제화' 표류
    '100조 재정적자 관리' 입도 못 뗀 기재위...'재정준칙 법제화' 표류
    국회 기재위 경제소위 40여 분만에 파행사회적경제기본법 논의로 재정준칙 논의 후순위로野 “사회적 기업이 반국가단체냐” vs 與 “의견도 못 묻나”전문가 “재정지출, 중장기적 국가 방향성 논하는 문제...신중 검토해야” 국가 재전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준칙 법안이 21일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밀려 논의가 무산됐다. 재정적자 규모가 100조 원에 달하는...
    2023-03-21 15:48
  • 민주 “尹정권 역사의식, 집단적 마비...‘5‧18 망언’ 김재원‧김광동 책임 물어야”
    민주 “尹정권 역사의식, 집단적 마비...‘5‧18 망언’ 김재원‧김광동 책임 물어야”
    정청래 최고위원은 “김 최고위원의 망언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을 기다린다”고 했고, 임선숙 최고위원도 “대통령 후보 시절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했고, 5‧18 기념식에 국민의힘 의원들과 총출동해 5월 정신은 국민통합의 주춧돌이라고 했는데, 이를 반대한 김 최고위원에 대한 입장은 뭐냐”고 말했다. 이어 “5‧18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서도 의견을...
    2023-03-15 13:56
  • 김재원, 5·18 막말 사과
    김재원, 5·18 막말 사과
    김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3월 12일 사랑제일교회의 예배에 참석해 교인들 앞에서 언급한 제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죄송하다"며 "5·18정신의 헌법 전문 게재에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란 사실도 알려드린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앞서 전광훈 목사와의 유튜브 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 대선공약인 '5...
    2023-03-14 19:10
  • 김재원, 전광훈 교회에서 “5·18정신 헌법 수록 반대”…발언 논란
    김재원, 전광훈 교회에서 “5·18정신 헌법 수록 반대”…발언 논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인 만큼 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발언에 대해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현재 개헌 움직임이 없지 않나. 곧바로 개헌할 듯이 이야기하면서 말하니까 ’지금 개헌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2023-03-14 08:54
  • 승소 의지 드러낸 구광모, 조세 최강자 선임…상대는 헌법재판관 출신
    승소 의지 드러낸 구광모, 조세 최강자 선임…상대는 헌법재판관 출신
    로고스는 퇴임한 헌법재판관과 대법관 등 고위 법관 출신이 많은 로펌이다. 로고스의 가사상속센터장을 맡고 있는 배 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에서 가사소년전문법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이혼과 상속, 재산분할 등 가사 사건을 다수 처리했다. 조영욱 변호사는 분쟁 사건, 성주경 변호사는 가사‧상속에서 송무와 자문을 주로 담당한다. 강일원 대표변호사는 헌법재판관...
    2023-03-12 15:19
  • [법 옴부즈] 부실 인사검증이 가져다 준 수확
    [법 옴부즈] 부실 인사검증이 가져다 준 수확
    헌법은 국민이 능력에 따른 균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 능력이라는 것도 돈에 좌우된 지 오래다. 권력과 돈이면 못할 것이 없다는 사고가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학폭 자체의 문제에서 끝날 일이 아니다. 자녀의 일탈에 권력자인 부모가 개입하여 학교 처분에 불복하고 법을 무기로 어떻게 해보려 한 것이 더 심각한...
    2023-03-10 05:00
  • 중국, 수십 년래 최대 규모 당정 조직개편…시진핑 일인체제 강화
    중국, 수십 년래 최대 규모 당정 조직개편…시진핑 일인체제 강화
    가칭 ‘전문위원회’와 데이터 자원을 단속하고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데이터통제국’도 신설될 예정이다. 온라인 감시를 강화하는 동시에 국내 자금 흐름을 장악할 목적이 담겼다고 닛케이는 설명했다. 일련의 변화를 거쳐 국무원 인력은 5% 줄이기로 했다. 감축 규모는 중앙정부와 공기업의 대대적인 개편이 있던 1998년 이후 최대다. 2018년 헌법 개정을 통해 ‘2기...
    2023-03-08 15:00
  • [정흥준의 일터에서] 정부의 노동정책에 빠진 것들
    [정흥준의 일터에서] 정부의 노동정책에 빠진 것들
    헌법은 지금도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있음을 부정해선 곤란하다. 상생임금위원회는 다를까. 임금전문가조차 참여하지 않는 상생임금위원회에 대해 전문가조차 의아해하는 것은 예외로 하더라도, 임금은 노동조합과의 논의를 통해 변경 등이 가능한데 정작 상생임금위원회에는 한국노총이든 민주노총이든 노동조합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2023-03-08 05:00
  • 강제징용 말 아끼는 한일…4월 정상회담?
    강제징용 말 아끼는 한일…4월 정상회담?
    일본과의 협상 분위기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은 갈린다. 협상 실무를 맡은 후나코시 다케히로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비공개 방한했던 점을 미루어 낙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일본 측 호응을 얻기가 어려운 상태라는 진단도 나온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후나코시 국장이 굳이 비공개로 방한했고, 우리 정부가 피해자들을 만나 의견을 듣고 있다는...
    2023-03-02 16:32
  • 박홍근 “尹 3·1절 기념사, 매국노 이완용 말과 무슨 차이”
    박홍근 “尹 3·1절 기념사, 매국노 이완용 말과 무슨 차이”
    박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일제 식민지배에 전 국민이 항거한 날,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명시된 숭고한 항쟁의 정신과 건국 이념을 부정하는 대통령의 기념사였다”라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일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104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2023-03-0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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