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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공은 헌재로… 179명 국회의원이 민 임성근 판사 탄핵 소추안
    [종합] 공은 헌재로… 179명 국회의원이 민 임성근 판사 탄핵 소추안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동의로 탄핵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에 법리상 무죄를 선고 한 바 있다. 임 부장판사는 이달 말 퇴임을 앞두고 있다. 만약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면 임 부장판사는 전직 공무원 신분으로 탄핵 심판을 받게 된다. 이러한 까닭에 '실익'을 두고도 여야는 갑론을박을 벌였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임...
    2021-02-04 16:12
  • 국회,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가결… 헌정 사상 첫 사례
    국회,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가결… 헌정 사상 첫 사례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동의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임성근 부장판사는 이달 말 퇴임을 앞두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임 부장판사의 행위가 위헌적이라고 판단했지만 이를 직권남용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주의에 어긋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21-02-04 15:49
  • 임성근 판사 탄핵안 161명 발의… 향후 절차는
    임성근 판사 탄핵안 161명 발의… 향후 절차는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안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로 넘어간다. 헌재가 탄핵 여부를 심리해 9명의 헌재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임 부장판사는 파면된다. 이 경우 임 부장판사는 5년간 변호사 등록과 공직 취임이 불가능하다. 연금 수령도 공무원연금법 제65조에 따라 일반 퇴임 퇴직 수당의 절반으로 제한된다. 다만, 헌재가 각하할 가능성도 모아지고 있다. 임...
    2021-02-01 17:37
  • 헌재 "공수처법 합헌…권력분립원칙 위반 아냐"
    헌재 "공수처법 합헌…권력분립원칙 위반 아냐"
    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28일 공수처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3(위헌)대 1(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 의원은 지난해 5월 공수처가 헌법상 검사에게만 보장된 수사·기소권...
    2021-01-28 15:13
  •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 '주식거래 의혹' 1심 무죄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 '주식거래 의혹' 1심 무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철 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후보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관계자들의 법정 증언 등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들이 취득한 정보가 정확성과 객관성을 갖춘...
    2021-01-22 14:52
  • 헌재 “상조회사, 가입자에게 받은 선수금 절반 보전 ‘합헌’”
    헌재 “상조회사, 가입자에게 받은 선수금 절반 보전 ‘합헌’”
    상조회사가 미리 받은 선수금 절반을 보전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 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상조회사 대표 A 씨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가 운영하는...
    2021-01-03 09:00
  • 김지형 삼성준법위원장 “올해 승계·노조 문제 해결 전념…불신의 벽 허물 것”
    김지형 삼성준법위원장 “올해 승계·노조 문제 해결 전념…불신의 벽 허물 것”
    앞서 이달 14일 준법위 활동을 평가한 전문심리위원 3인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총 83페이지 분량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특검 측 추천인 홍순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회계사)은 부정적인 의견, 이 부회장 변호인 측 추천 인물인 김 변호사는 긍정 의견을 냈다. 유보적인 입장을 고수해온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일부...
    2020-12-31 12:14
  • 헌재 “게임장 경품 제공 금지 ‘합헌’”
    헌재 “게임장 경품 제공 금지 ‘합헌’”
    게임장에서 경품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A 씨 등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 등은 게임물 관련사업자로서...
    2020-12-31 12:00
  • 헌재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위헌"
    헌재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위헌"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한 정부의 공권력 행사는 헌법에 어긋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박근혜 정부 때 '블랙리스트'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블랙리스트에...
    2020-12-23 15:12
  • 삼성준법위 "전문심리위원 보고서 공개 동의…운영 개선할 것"
    삼성준법위 "전문심리위원 보고서 공개 동의…운영 개선할 것"
    앞서 14일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평가한 전문심리위원 3인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총 83페이지 분량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 특검 측 추천인 홍순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회계사)은 부정적인 의견, 이 부회장 변호인 측 추천 인물인 김 변호사는 긍정 의견을 냈다. 그간 유보적인 입장을 고수해온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18개...
    2020-12-17 21:12
  • 강일원 "삼성 준감위, 실효성·지속가능성 있다" 긍정 평가
    강일원 "삼성 준감위, 실효성·지속가능성 있다" 긍정 평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강일원 전문심리위원(전 헌법재판관)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와 관련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강 전 재판관은 나머지 두 명의 심리위원이 각각 엇갈린 판단을 내놓은 상황에서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던 인물이다. 준감위에 대한 점검 결과가 파기환송심에서 양형 판단의 핵심이...
    2020-12-16 18:09
  • [종합] 이재용 양형 가를 '삼성 준법위 평가' 놓고 이견..."한계 명확" vs "큰 권한"
    [종합] 이재용 양형 가를 '삼성 준법위 평가' 놓고 이견..."한계 명확" vs "큰 권한"
    다만 재판부가 지정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유보적인 결론을 내렸다. 홍순탁 "최고경영자 감시 안 돼…한계 명확" 홍 회계사는 16개 항목으로 구분해 준법감시위의 활동을 평가한 결과 13개 항목에서 '상당히 미흡', 3개 항목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준법감시 제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그는...
    2020-12-07 20:10
  • 삼성준법감시위 “심리위원 평가의견 적극 참고…부족한 점 채워나갈 것”
    삼성준법감시위 “심리위원 평가의견 적극 참고…부족한 점 채워나갈 것”
    등 최고경영진의 비리 방지에는 당사자의 준법 의지가 중요하다”며 “총수들 스스로 깊은 자기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가 지정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유보적 결론을 내렸다. 강 전 재판관은 “준법감시위의 지속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변화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 부분을 현 단계에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2020-12-07 18:13
  • 이재용 재판 최대 쟁점 '삼성 준법위 평가' 심리위원간 '이견'
    이재용 재판 최대 쟁점 '삼성 준법위 평가' 심리위원간 '이견'
    다만 재판부가 지정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유보적인 결론을 내렸다. 홍순탁 "최고경영자 감시 안 돼…한계 명확" 홍 회계사는 16개 항목으로 구분해 준법감시위의 활동을 평가한 결과 13개 항목에서 '상당히 미흡', 3개 항목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준법감시 제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그는...
    2020-12-07 16:40
  • 헌재 "공익사업 토지 환매권 10년 제한은 위헌"
    헌재 "공익사업 토지 환매권 10년 제한은 위헌"
    공익사업 토지의 환매권 발생 기간을 10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일 A 씨가 토지보상법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6(위헌) 대 3(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헌법불합치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생길 수 있는 법률 공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
    2020-12-02 12:00
  •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내달 21일 종결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내달 21일 종결
    전문심리위원단은 재판부가 지정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과 홍순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회계사(특검),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이 부회장) 등 3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재판은 특검이 추가 제출한 국정농단 사건 판결문,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 공소장 등 증거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변호인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검은 “이재용...
    2020-11-30 17:54
  • 특검 “삼성 준법위 진정성 의문…이재용 측 허위 주장”
    특검 “삼성 준법위 진정성 의문…이재용 측 허위 주장”
    법칙을 적용하면 헌법상 국민 주권 침해와 평등의 원칙을 형해화하는 위법적 결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은 특검 측의 서증 조사가 완료된 뒤 이에 대한 이 부회장 측의 의견을 듣고 종료될 예정이다. 한편 전문심리위원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20일 재판부가 정한 기일 안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점검을 완료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2020-11-23 17:22
  • 헌재 “운전면허시험장 장애인용 이륜차 미비치, 합헌”
    헌재 “운전면허시험장 장애인용 이륜차 미비치, 합헌”
    다만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된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 정족수에 미달해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유남석,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은 “헌법, 법률 해석상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아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 이들은 “헌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구체적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2020-11-10 12:00
  • [출근길] 12월 30일부터 확진자 성별 나이 공개 못 한다·23년간 조현병 딸 돌보다 살해한 친모에 징역 4년 선고 外 (사회)
    [출근길] 12월 30일부터 확진자 성별 나이 공개 못 한다·23년간 조현병 딸 돌보다 살해한 친모에 징역 4년 선고 外 (사회)
    헌법재판소 “약사·한약사만 약국 열 수 있어…약사법 합헌” 헌법재판소는 약사나 한약사만 약국을 열 수 있도록 한 약사법 조항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9일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한 약사법 조항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했다’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020-11-10 06:00
  • [종합] '국정농단' 이재용 재판부, 전문심리위원에 홍순탁ㆍ김경수 추가 지정
    [종합] '국정농단' 이재용 재판부, 전문심리위원에 홍순탁ㆍ김경수 추가 지정
    이로써 전문심리위원단은 재판부가 지정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과 홍 회계사, 김 변호사 등 3명으로 구성됐다. 그동안 공전을 거듭해 온 전문심리위원 선정이 마무리되면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 점검이 곧 시작될 예정인 만큼 파기환송심 재판 절차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검-이 부회장 측 상대 후보 두고 서로 반발 다만 이날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은...
    2020-11-0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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