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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음 종합 / 7월 18일
    　▲정야무 씨 별세, 김환수(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씨 모친상 = 17일, 함평군 농협장례식장 1분향실, 발인 19일 낮 12시, 061-323-4444 　▲윤수한 씨 별세, 윤영선(강동대 교수)·선정 씨 부친상, 이영진(헌법재판소 재판관)·김국현(창원지법 부장판사) 씨 장인상 = 17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2호실, 발인 19일 오전 8시, 02-2258-5940 　▲이삼원...
    2022-07-18 17:57
  • [부고] 이영진(헌법재판소 재판관)씨 장인상
    ▲ 윤수한씨 별세, 윤영선(강동대 교수)·윤선정씨 부친상, 이영진(헌법재판소 재판관)·김국현(창원지법 부장판사)씨 장인상 = 17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2호실, 발인 19일 오전 8시, 용인 천주교 추모공원. 02-2258-5940
    2022-07-18 09:50
  • 헌재 '사형제 폐지' 공개변론…"생명권 침해" vs "반인륜 범죄 예방"
    헌재 '사형제 폐지' 공개변론…"생명권 침해" vs "반인륜 범죄 예방"
    헌법재판소는 14일 대심판정에서 사형을 형벌로 규정한 형법 제41조 1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형법 41조는 형의 종류 중 하나로 사형을 규정한다. 형법 250조 2항은 직계존속을 살해하면 사형 등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청구인 측은 “헌법 10조는 최고의 기본권 조항으로 다른 조항 해석의 기본이 된다”...
    2022-07-14 15:50
  • [포토] '사형제' 위헌 여부 판단 공개변론
    [포토] '사형제' 위헌 여부 판단 공개변론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재판관들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사형제 헌법소원 사건 공개변론'에 자리하고 있다.
    2022-07-14 15:14
  • [포토] 헌재, 사형제 헌법소원 사건 공개변론
    [포토] 헌재, 사형제 헌법소원 사건 공개변론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재판관들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사형제 헌법소원 사건 공개변론'에 자리하고 있다.
    2022-07-14 15:14
  • [이슈크래커] 25년간 사형없었는데…사형제 헌재심판대 오른 이유는
    [이슈크래커] 25년간 사형없었는데…사형제 헌재심판대 오른 이유는
    이번 헌법재판의 쟁점은 사형제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는지, 기본 중의 기본 권리인 생명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인지 등이다. 청구인 측은 “생명은 절대적 가치이므로 법적 평가를 통해 박탈할 수 없다”며 “사형제보다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절대적 종신형 등으로도 범죄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사회 보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2022-07-14 14:00
  • 공수처 두 번째 자문위 회의 개최…“내부 제보‧고발 활성화 방안 논의”
    공수처 두 번째 자문위 회의 개최…“내부 제보‧고발 활성화 방안 논의”
    7일 공수처에 따르면 이날 자문위원회 회의에는 외부 자문위원 14명 중 안창호 위원장(전 헌법재판관)을 포함한 9명, 여운국 공수처장과 수사기획관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5월 13일 회의에 이은 두 번째 회의로, 조찬을 겸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범죄, 부패 범죄 예방·척결과 공수처의 인지 수사력 증대를 위해 공직사회에서 내부...
    2022-07-07 11:26
  • 헌재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계좌 지급정지 '합헌'"
    헌재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계좌 지급정지 '합헌'"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지급정지 관련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전자금융거래 제한 관련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 1항과 3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2022-07-07 06:00
  • 헌재·대법원 갈등 재점화…대법 '한정위헌' 불인정
    헌재·대법원 갈등 재점화…대법 '한정위헌' 불인정
    앞서 지난달 30일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중 ‘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을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법 중 ‘법원의 재판’의 범위에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을 명시적으로 제외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2022-07-06 16:29
  • 헌재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합헌’”
    헌재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합헌’”
    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내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9조 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경유를 사용하는 소형화물차를 소유하고 있던 A 씨는 2019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받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2022-07-05 14:04
  • 헌법재판소 "경유차 환경부담금 부과는 합헌"
    헌법재판소 "경유차 환경부담금 부과는 합헌"
    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가 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5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유차 소유자인 A씨는 2019년 시에서...
    2022-07-05 06:24
  • ‘한정위헌’ 둘러싼 헌재ㆍ대법 갈등 재점화하나…헌재, 역대 두 번째 ‘재판취소’
    ‘한정위헌’ 둘러싼 헌재ㆍ대법 갈등 재점화하나…헌재, 역대 두 번째 ‘재판취소’
    헌재는 3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중 ‘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을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또 헌재 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한 법원 재판(재심기각결정)은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헌재가 직접 법원 재판을...
    2022-06-30 16:40
  • 헌재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원' 당내경선운동 금지ㆍ처벌 '위헌'"
    헌재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원' 당내경선운동 금지ㆍ처벌 '위헌'"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원의 당내경선운동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1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직원 신분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했다는 혐의...
    2022-06-30 14:55
  • 법무부 "사형제, 유지돼야"…헌재 공개변론 앞두고 의견서 제출
    법무부 "사형제, 유지돼야"…헌재 공개변론 앞두고 의견서 제출
    사형제 위헌소원 공개변론이 다음 달 14일 열리는 가운데, 법무부가 사형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입장을 헌법재판소에 전달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16일 사형제 합헌 판단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론요지서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대리인 정부법무공단을 통해 헌재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미국·일본 등...
    2022-06-29 21:05
  • 다시 불붙는 사형 실효성 논란…피해자 유족 달랠 길 있나
    다시 불붙는 사형 실효성 논란…피해자 유족 달랠 길 있나
    감형이 없는 무기징역 등 범죄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다음 달 14일 역대 세 번째로 접수된 사형제도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공개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헌재는 합헌 결정을 유지해왔으나 1996년 첫 판단에서는 재판관 2명이, 2010년 두 번째 판단에서는 재판관 4명이 위헌 의견을 낸 바 있다.
    2022-06-26 15:46
  • 50년만에 낙태죄 인정한 미국, 국내 '낙태 합법' 상황은
    50년만에 낙태죄 인정한 미국, 국내 '낙태 합법' 상황은
    앞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헌법불합치는 사실상 위헌 선언으로 관련 법이 개정될 때까지 효력을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변형 결정 중 하나다. 헌재는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66년 만에 낙태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놨다. 헌재는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2022-06-26 14:21
  • 권성동 “김기현 징계안 본질은 국회의원도 없는 죄로 징계할 수 있다는 것”
    권성동 “김기현 징계안 본질은 국회의원도 없는 죄로 징계할 수 있다는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같은 당 김기현 의원 징계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을 두고 “비상식적 힘자랑에 제동이 걸린 것”이라고 했다. 4일 권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징계의 이유는 국회의원이 희대의 악법을 막기 위해 법사위원장 자리에 잠시 앉았다는 것뿐”이라며 “사실관계 조사도 없었고 징계 요건 자체도 성립하지...
    2022-06-04 09:57
  • 국회 출석정지 받은 김기현…헌재 "효력 정지"
    국회 출석정지 받은 김기현…헌재 "효력 정지"
    헌재는 3일 김 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국민의 대표로서 여러 헌법상ㆍ법률상의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입법에 대한 권한이다. 이 권한에는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포함돼 있다"며...
    2022-06-03 20:28
  • [한동훈 직속 인사관리단 출범] ‘검찰공화국’ 우려, 법조계까지 확산
    [한동훈 직속 인사관리단 출범] ‘검찰공화국’ 우려, 법조계까지 확산
    이들은 “법무부장관 직속이며 현직 검사들로 구성될 인사관리단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검증을 하게 된다면 이는 수사와 기소 권한을 가진 검찰로 하여금 독점적 정보력까지 더해줘 결국 검찰이 재판의 최종 심판자인 고위법관들을 독점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고 말했다. 또 “민주주의 대원칙인 삼권분립을 무력화시키고 민주국가...
    2022-06-01 15:50
  • [이슈크래커] 로톡 판정승…스타트업 vs 직역 갈등은 여전히 숙제
    [이슈크래커] 로톡 판정승…스타트업 vs 직역 갈등은 여전히 숙제
    26일 헌재, 변협 ‘로톡 가입 금지’ 일부 위헌 판결7년간 이어진 법적 분쟁…로톡 사실상 ‘판정승’ 벤처·스타트업 업계 연이어 “환영” 논평“스타트업 향한 소송전 막을 대안 필요해”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의 로톡 플랫폼 가입을 금지한 대한 변협의 규정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며, 7년간 이어져 온 법적 분쟁이 마무리되는 양상이다. 벤처·스타트업 업계는...
    2022-05-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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