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관, 3페이지

검색결과 총186건

최신순 정확도순

김진욱 "공수처 우려 현실 되지 않도록 최선"

(매수) 선후 관계, 날짜 등 기억을 되살려서 청문회 때 밝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김 후보자가 공직자의 출근 시간(오전 9시)을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공직 후보자 두 가지 신분”이라며 “청문회 준비는 공가 사유가 되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연가를 쓰고 있다”고 해명했다.

2021-01-05 10:56
김진욱 첫 출근 "공수처 권한, 국민께 받은 것…1호 수사 대상은 없다"

김 후보자는 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5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2998년부터 12년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1999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특별검사팀에 특별수사관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재직하며 헌재소장 비서실장, 선임헌법연구관, 국죄심의관 등을 맡았다.

2020-12-31 10:51
새 비서실장 유영민ㆍ민정수석 신현수...3기 청와대 윤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에도 판사 출신인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54·사법연수원 21기)을 내정했다. 그럼에도 이번에 검사 출신인 신 전 실장을 발탁한 것은 그동안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검사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했던 만큼 검찰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검찰 출신을 등용해 개혁 과제들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신 전...

2020-12-31 10:40
청와대 개각에 국민의힘 "재앙의 연속" 정의당 "국민 기준 높아"

문 대통령은 30일 초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초대 공수처장으로 임명했다. 이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법무부 장관에 같은 당 한정애 의원을 환경부 장관으로 지목했다. 국가보훈처장은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을 내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내 편 챙기기 보은 개각"이라며...

2020-12-30 17:41
남은 임기 함께 할 '마지막 비서실장'에 쏠리는 시선...문 대통령, 개각 본격화

우선 공수처장 후보자로 판사 출신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하고 판사 출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법무 장관에 기용한 것은 검찰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중의 표현으로 읽힌다. 특히 남은 임기 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로 검찰 권력을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선 김...

2020-12-30 16:23
김진욱 "공수처 출범 기대ㆍ걱정 잘 안다…청문회 최선 다할 것"

1999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특별검사팀에 특별수사관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재직하며 헌재소장 비서실장, 선임헌법연구관, 국죄심의관 등을 맡았다. 앞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지난 28일 김 후보자와 함께 검사 출신인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추천했다.

2020-12-30 16:09
정의당 "김진욱 후보자, 중립성·독립성 꼼꼼히 검증"

정의당은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으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54·사법연수원 21기)을 지명한 결정과 관련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송곳 심사'를 예고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초대 공수처장으로 김 선임연구관을 지명했다"며 "남은 것은 국회 청문 절차...

2020-12-30 14:23
민주당, 김진욱 지명에 "중립성과 공정함으로 공수처 이끌 것"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지명되자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함으로 공수처를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영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20년 넘게 기다려 온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시작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인사청문회를 포함해...

2020-12-30 14:20
[종합]문 대통령,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에 김진욱 헌재 연구관 지명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후보자에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을 지명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은 김 연구관을 최종 후보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오랜 논의 끝에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했고, 최종 지명한 만큼 법률이 정한바 대로 국회...

2020-12-30 12:16
문 대통령,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에 김진욱 헌재 연구관 지명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후보자에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을 지명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은 김 연구관을 최종 후보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오랜 논의 끝에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했고, 최종 지명한 만큼 법률이 정한바 대로 국회 인사청문회가...

2020-12-30 11:26
[종합] 野 불참속 초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에 '김진욱·이건리'

野 추천위원, '심사대상자 추가' 주장 거부되자 중도 퇴장공수처법 개정안에 따라 나머지 5명 위원 '만장일치' 의결 與, 인사청문회 속도 vs 野, 법적 대응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최종 후보자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추천됐다. 추천위원회는 회의 도중 야당 추천위원들이 퇴장하는 등 진통을 겪었지만, 남은...

2020-12-28 17:38
공수처장추천위 D-1…주호영, 秋에 편지 "역사에 오명"

이에 심사 대상자는 기존 후보군이었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 연구관,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판사 출신인 전현정 변호사·권동주 변호사, 검사 출신인 최운식·강찬우·김경수 변호사 등 8명이다. 최종 후보 2명은 지난 4차 회의에서 최다 득표를 얻었던 판사 출신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 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2020-12-27 11:10
공수처장 후보군 8명으로 확정…국민의힘 추가 추천 안 해

추천위는 28일 제6차 회의에서 기존 후보군 중 최종 2명을 선정한다. 8명의 기존 후보군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최운식ㆍ전현정ㆍ권동주ㆍ전종민ㆍ강찬우ㆍ김경수 변호사 등이다. 앞선 회의에서 최다인 5표를 얻은 김진욱 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 4표를 받은 이건리 부위원장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2020-12-23 19:32
[여의도 말말말] 추미애 "검찰 갈 길 멀다…두 눈 부릅뜬 깨시민 감시 계속돼야"·조국 "조두순, 검사 실수로 징역 12년…잊으면 안 돼" 外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표결한 10명의 후보군 가운데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는 각각 7표 중 5표를 받았습니다. 기존 공수처법으로는 의결정족수 6표에 미달해 추천이 안 되지만, 법 개정으로 5표만 받아도 가능해졌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김 연구관과 전 변호사를 두고 "청와대 하명으로 이미 부결된 후보들을 다시...

2020-12-14 11:00
공수처, 새해 출범하나…남은 절차는

현재까지 가장 유력한 후보는 앞서 추천위에서 7명의 위원 중 5명이 찬성했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다. 유 의원은 이들을 포함해 기존 10명의 후보를 거론하며 "그분들 중에서 나오시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걸림돌은 공수처 인사위원회다.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 추천을 거친 후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 인사위는 7명으로...

2020-12-11 11:29
‘반전 노리는 尹’ 헌법소원에 쏠린 눈…“이미 법 개정, 인용 가능성 커”

다만 가처분 신청은 인용 가능성이 작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징계위까지 시한이 촉박하고 정치적 이목이 쏠린 사안이라 재판부 내에서도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헌법연구관 출신 변호사는 "가처분 신청 처리 절차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주 안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작다"면서 "헌재가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사례도 드물다"고 설명했다.

2020-12-07 15:27
윤석열 직무정지 결정에 평검사들 "법치주의 훼손"…첫 집단행동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소속 검찰연구관 30여 명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제목의 성명을 올렸다. 성명에 앞서 사법연수원 34기 이하 대검찰청 검찰 연구관들은 이날 회의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정지) 처분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할...

2020-11-25 18:15
한달도 안남은 조두순 출소…관련법만 수십개, 실효성은 '글쎄'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이미 범죄행위에 대해 처벌을 다 받은 상황에서 또다시 처벌이 추가될 경우 적절성 여부 등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흉악범에 대한 형량을 더 늘려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또 10년 이상의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면밀한 검토와 논의 없이 갑작스럽게 법안들이 상당수...

2020-11-19 16:18
[종합] 공수처장 추천 불발… 추천위 활동 사실상 종료

대한변협이 추천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전현정 변호사가 가장 많은 5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천위는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회의를 계속하자는 제안을 했으나 위원회 결의로 부결됐고, 이로써 추천위 활동은 사실상 종료됐다"고 밝혔다. 당연직 추천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다시 회의를...

2020-11-18 20:10
[스페셜리포트] “지나친 비난, 재판 독립 침해...편 가르기 삼가야”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법무법인 제민 변호사는 16일 “조국 재판 등 정치적인 부분에서 자기편, 반대편 입장에서 공격적인 성향을 보였다”며 “특정한 의도를 갖거나 합리성이 결여된 편 가르기식 왜곡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재판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 가족 비리 의혹 사건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이...

2020-11-16 06:0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