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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고개 숙인 윤석열…거센 '규탄'에 5.18묘역까진 못 가

또 "5·18 정신이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정신이고, 우리 헌법 가치를 지킨 정신이므로 당연히 개헌 때 헌법 전문에 반드시 올라가야 한다고 전부터 늘 주장해왔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달 19일 부산 해운대갑 당협 사무실을 찾은 자리에서 "전두환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는...

2021-11-10 17:50
최재해 "감사원, 대통령 소속 벗어나야"… 논문 갑질 의혹도 제기

그러면서 "헌법상 기구라 개헌 논의가 있을 때마다 감사원 소속문제가 거론됐다"며 "앞으로 그런 논의가 있을 경우 저희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안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최재해 후보자가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에 감사원 직원들을 참여시킨 것을 두고 갑질 논란도 제기됐다. 구자근 의원은 "최 후보자가 본인의...

2021-11-02 17:02
한국 현대사 명암 드리운 노태우 발자취… 민주화 후 첫 군인 대통령

노 전 대통령은 1987년 6월 민정당 대선후보 선출 이후 전두환 정권의 간선제 호헌 조치에 반발하는 시위가 확산하자 직선제 개헌을 약속하는 ‘6·29 선언’을 발표해 이른바 ‘1987년 체제’ 탄생을 가져왔다. 노 전 대통령은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시행된 첫 대통령 직선제 선거에서 당선됐다. ‘보통사람 노태우’, ‘이 사람 믿어주세요’를 선거 구호로...

2021-10-26 16:38
'군부 출신' 꼬리표 있지만…'UN가입·올림픽·토지공개념' 노태우 공적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도 원인이 됐지만,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부동산 경기침체가 시작되자 김영삼·김대중 정부가 경기진작을 위해 부동산 규제 완화에 나서면서 폐지가 확정됐다. 여러 차례의 부동산 규제 강화에도 가격 상승이 잡히지 않는 지금, 이 과거 법률들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지금 꺼낼 수 있는 규제 정도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게...

2021-10-26 16:13
제100대 일본 총리에 오른 기시다는 누구...한일관계 어디로

일본의 전쟁 수행을 금지한 ‘평화헌법 9조’에 자위대 관련 조항을 명기하는 등 개헌을 단행하겠다고 공약을 내건 점도 한일관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다만 시장에서는 은행가 출신인 기시다 신임 총재에 거는 기대가 크다. 그는 일찌감치 아베노믹스의 큰 틀을 계승할 것이라고 예고해왔다. 기시다는 당선 후 소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021-09-29 17:12
[전문] 경제통 김동연, 대선 출마 공식화…"기득권 공화국을 기회 공화국으로"

기득권 타파를 위해 개헌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35년째 요지부동인 헌법을 바꿔 대통령의 권한 집중을 막아야 한다며 "국회의원 연임을 제한하고 국민소환제를 도입, 시민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저 색깔로 인생이 결정되지 않는 나라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일할 기회, 기업 할 기회, 애 낳을 기회가 만들어질 것...

2021-09-08 10:45
‘개헌 메시지’ 발표 직전 수정한 국회, 왜?…“회의감”

국민통합위 정치분과위는 입장문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고려해 권력구조 개편과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며 “여야가 조속히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를 구성하고 올해 정기국회가 종료되기 전 합의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대통령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구조를 실질적 견제와 균형이...

2021-09-07 14:24
국회 “올해 ‘대통령제 개선’ 개헌하자”

국민통합위 정치분과위 위원장인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감안해 권력구조 개편과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며 “여야가 조속히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를 구성하고 올해 정기국회가 종료되기 전 합의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전...

2021-09-07 11:40
서아프리카 기니서 쿠데타 발생…대통령 억류된 것으로 보여

콘데 대통령은 망명과 투옥을 거쳐 지난 2010년에 치러진 최초의 민주적인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됐고, 2015년 재선에 성공했다. 기니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를 2기까지로 규정하고 있지만, 콘데 대통령은 국민투표를 거쳐 개헌했습니다. 이후 작년 10월의 선거에서 3연임됐다. 항의 시위를 치안 부대에서 진압하는 등 강권 자세를 보여왔다.

2021-09-06 06:41
[기자수첩] ‘기후위기 감수성’ 있는 대통령

경선 후보 중 처음으로 기후위기 공약을 발표한 추미애 전 장관은 ‘기후 정의’를 기본권으로 담는 개헌을 약속했다. 이정미 정의당 전 대표 역시 “헌법 제1조에 ‘주권자인 국민의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 모든 기후위기에 맞서 싸우는 나라’를 선언한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기후위기 대응 문구를 헌법 제1조에 넣는 방안에 공감을 표했으며 ‘탄소세’를...

2021-09-02 05:00
“대전환기의 대통령, 명확한 비전 제시로 갈등 돌파해야”

차기 정부 계승과제와 조건으로는 △협치형 통합정부 △실질적 지방분권의 정치적 토대 마련 △최소한의 개헌(직접정치참여ㆍ지방분권 헌법화)이라고 했다. 아울러 시대가 요구하는 명확한 정책 비전을 제시하는 지도자일수록 대중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윤대식 한국외대 미네르바교양대학 교수는 "대중은 정치인이라는 예언자를...

2021-08-27 17:52
두번째 도전 홍준표 '선진국 시대' 약속…"무결점 후보만이 최종 승리"

홍 의원은 "중진국 시대의 낡은 틀인 현행 ‘87년 헌법’의 선진국에 맞는 헌법으로의 개헌을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 공약하고 승리하면 곧바로 실천하겠다"면서 "대통령 중임제로 추진하고 행정구조를 2단계로 개편하며 국민기본권을 신장하는 방향으로 개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개헌 사항으로 비례 아닌 지역구에 한정한 국회의원...

2021-08-17 11:21
與경선 한달만에야 첫 기후위기 공약…추미애 "석탄발전소 폐쇄 앞당길 것"

경선후보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1조에 기후위기 대응 관련 내용을 더하는 개헌과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최소 50%로 끌어올리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추 전 장관은 “우리가 헌법에 기후정의를 넣으면 세계 최초의 나라가 될 수 있다. 이 정신에 따르면 기후정의와 관련한 일체 법과 제도가 헌법적...

2021-08-04 15:04
추미애 “기후정의, 헌법 1조에…NDC 최소 50%”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4일 기후정의를 담는 개헌과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최소 50%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1조에 ‘대한민국은 인류생존을 좌우할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생물다양성과 환경을 지키며 누구도 기후약자가 되지 않도록 기후정의를 구현하고, 이를...

2021-08-04 10:42
윤석열 "집권연장 위한 이권 카르텔…부동산 대란 키웠다"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거론되는 개헌에 대해서는 "정권 말기에 대선을 앞두고 내각제, 개헌을 운운한다는 자체는 그야말로 헌법에 대한 모독"이라며 했다. 윤 전 총장이 공약으로 내세운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에 대해선 "대통령실(비서실)은 국가 정책 논해야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특정인에 대해 비리정보 수집하고 그걸로 컨트롤하는게 결국...

2021-08-02 10:39
대선 앞두고 부활하는 토지 공개념…위헌 논란 넘어설 수 있을까

토지 공개념이 현행 헌법에 어긋난다는 반대 목소리는 여전히 거셉니다. 토지 공개념이 뭐기에 논쟁거리가 되는 걸까요? 토지 공개념은 토지는 사유 자산이면서 공적 자산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개인이 무제한적으로 토지를 소유하거나 처분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주장으로 이어지죠. 일반적으로 미국 정치경제학자 헨리 조지에게서...

2021-07-31 08:00
중부권 공략한 정세균, 1호 공약… "충청 중심으로 신수도권 만들겠다"

그는 ‘행정수도 위헌 논란’에 대해선 “국회나 청와대를 이전하려면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라며 “개헌을 통해 위헌 논란을 일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헌과 별개로 그 이전에 청와대 세종 집무실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대법원과 법무부, 대검찰청의 충청권 이전도 약속했다. 정 전 총리는 충청권...

2021-07-25 16:41
추미애, 충청서도 '자치분권형' 개헌 재차 강조

그는 "지난 대구선언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지방정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극대화하고 지방소멸과 수도권집중을 혁파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분권형 개헌을 통해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고, 헌법상 지방정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연방정부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9일 추 전 장관은 대구...

2021-07-22 15:35
추미애, 대구 찾아 “자치분권형 개헌 하자”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를 비롯해 제가 제안한 ‘호남형 메가시티’와 ‘대구·경북 메가시티’를 성공적으로 이뤄내기 위해 자치분권형 개헌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방분권국가를 헌법에 명시해 국가에 지방자치와 지역간 균형발전에 관한 헌법적 지향과 의무를 부여하겠다”며 “국무회의급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해 정부와...

2021-07-19 11:50
제헌절 맞아 '헌법정신' 강조…최재형 "바로 세워야", 윤석열 "광주로"

그는 "현행 헌법대로 국정을 운영해보지도 못한 상황에서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변화를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헌법정신을 지키고 법치주의를 정착시켜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야 국민이 안전하고 국민이 힘을 모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2021-07-1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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