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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장 인기 많은 독재자 푸틴?…독재의 새 역사 썼다 [이슈크래커]
    가장 인기 많은 독재자 푸틴?…독재의 새 역사 썼다 [이슈크래커]
    그러나 푸틴은 총리 시절에 대통령 임기를 6년으로 늘리고 연임도 가능하게 헌법을 개정하면서 2012년 63.6% 득표율로 대통령에 복귀했는데요. 2018년 대선에는 역대 가장 높은 76.7% 득표율로 집권 4기를 열었죠. 그는 2020년 개헌을 통해 두 차례 더 6년 임기 대통령직을 수행할 길까지 열었습니다.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있는 만큼, 장기 집권을 넘어 84세가 되는...
    2024-03-18 16:35
  • [민경국 칼럼] ‘헌법적 위기’에 처한 한국 사회
    [민경국 칼럼] ‘헌법적 위기’에 처한 한국 사회
    오늘날 우리 사회가 겪는 진통은 ‘헌법적 위기’라 할 만하다. 따라서 그런 위기를 극복하고 자유를 지키기 위해 우리 사회에 중요한 건 민주적 권력을 적절히 제한하는 ‘자유의 헌법’이다. 그런 권력을 제한하는 과제는 현행 헌법의 프레임 내에서 이루어지는 총·대선이 아닌 헌법적(개헌) 차원에 맡길 사안이다.
    2024-03-18 05:00
  • 이재명 “총선, 정권 심판의 날” 이해찬 “말 한마디로 판세 바뀐다, 신중해야”
    이재명 “총선, 정권 심판의 날” 이해찬 “말 한마디로 판세 바뀐다, 신중해야”
    그러면서 “여당은 이미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공약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했던 약속이 진심이라면 22대 국회 개원 즉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 논의에 착수하자는 조건과 함께 여야 공통 공약약속하자”고 말했다.
    2024-03-13 10:45
  • 개혁신당, “4년 중임제·대선 결선투표 도입 개헌 추진할 것”
    개혁신당, “4년 중임제·대선 결선투표 도입 개헌 추진할 것”
    또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때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하고, 국무총리를 임명할 때는 후보자 지명 단계부터 대통령이 국회와 협의하도록 해 국회의 정부 견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정치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받는 우리 정치를 그 틀부터 바꾸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수적”이라며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에 어울리는 선진국형 정치 시스템을 마련하는...
    2024-03-06 16:50
  • “여성 권리” vs “태아도 생명”…프랑스 '낙태자유'에도 논란은 ‘ing’ [이슈크래커]
    “여성 권리” vs “태아도 생명”…프랑스 '낙태자유'에도 논란은 ‘ing’ [이슈크래커]
    개헌에 따라 프랑스 헌법 제34조에는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는데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헌법에 명문화된 셈입니다. 다만 프랑스에서는 1975년부터 낙태가 허용되고 있어 이번 개헌을 계기로 실질적으로 바뀌는 조치는 없죠. 그러나 상징성은 큽니다. 연방대법원에 의해 낙태권 판결이...
    2024-03-05 16:33
  • [종합] 프랑스, 헌법에 ‘낙태권’ 세계 최초 명시…미·유럽 낙태권 확대될까
    [종합] 프랑스, 헌법에 ‘낙태권’ 세계 최초 명시…미·유럽 낙태권 확대될까
    이번 개헌으로 프랑스 헌법 제34조에는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자유의 보장’이라는 문구는 ‘낙태할 권리’와 ‘낙태할 자유’ 사이에서 정부가 마련한 절충안이다. 프랑스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이번 헌법안이 가결된 후 의회에서는 큰 박수가 터져 나왔다. 또 파리시는...
    2024-03-05 15:12
  • 프랑스, 세계 최초 헌법에 ‘낙태 자유’ 명시…“여성 인권 투쟁의 종착점”
    프랑스, 세계 최초 헌법에 ‘낙태 자유’ 명시…“여성 인권 투쟁의 종착점”
    개헌에 따라 프랑스 헌법 제34조에는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프랑스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헌법상 낙태할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가 됐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가결 직후 X(옛 트위터)에 “프랑스의 자부심, 전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적었다. 8일 세계 여성의 날에...
    2024-03-05 09:26
  • 이태원특별법·쌍특검법 재표결 불발…시점 두고 여야 '신경전'
    이태원특별법·쌍특검법 재표결 불발…시점 두고 여야 '신경전'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가 의결해 보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해당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198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다만, 현재 민주당, 정의당 등 야권 성향의 의원들을 모두...
    2024-02-01 16:35
  • '윤한갈등' 건너간 한동훈, 노태우·박근혜와 다른 점
    '윤한갈등' 건너간 한동훈, 노태우·박근혜와 다른 점
    전두환 정권은 당초 개헌에 부정적이었지만, 전국적 서명운동에 상당한 정치적 압력을 받았다. 전두환 대통령은 결국 정당 대표회담을 개최하면서 여야가 합의한다면 임기 중에 헌법 개정 용의가 있음을 밝혔고, 이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핵심은 정강, 정책에서 윤 정부와 차별화를 보여야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박근혜 비대위는 이명박 정부와...
    2024-01-26 17:36
  • 홍익표, 한동훈 ‘불체포특권 포기’ 제안에 “거부권도 제한하자”
    홍익표, 한동훈 ‘불체포특권 포기’ 제안에 “거부권도 제한하자”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불체포특권은 헌법 개정사항”이라며 한 위원장이 제안하는 불체포특권 포기 제안에 거부권 등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개헌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국민과 야당에는 공격적이지만 여당을 위기에 빠뜨린 장본인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굴종적인 모습을 보이고...
    2024-01-16 11:06
  • 김진표, 신년회견서 “헌법에 ‘인구감소 대책’ 넣어야”...선거구 획정 지연 방안도 제안
    김진표, 신년회견서 “헌법에 ‘인구감소 대책’ 넣어야”...선거구 획정 지연 방안도 제안
    김진표 국회의장은 4일 “개헌안에 인구 감소 대책을 꼭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진행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10년 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제안’ 중 하나로 개헌안 인구 감소 대책 명시를 제시했다. 김 의장은 “개헌안에 첫 번째 국가과제로 ‘보육·교육·주택’ 등 인구감소 대책을 명시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정하면...
    2024-01-04 12:07
  • 한동훈, 광주 찾아 “5·18 정신 헌법 수록 적극 찬성한다”
    한동훈, 광주 찾아 “5·18 정신 헌법 수록 적극 찬성한다”
    다만, 5·18 정신 헌법 수록을 위한 개헌을 두고서는 “헌법을 어떻게 하느냐, 원포인트 개헌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며 “국민투표도 해야 하고 그런데, 지금 (개헌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대학에 다닐 때쯤 민주화 운동이 치열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광주를 처음 배우고 대학가나 이런 데서 광주의 (5·18 당시)...
    2024-01-04 11:27
  • 조국 “총선 200석이면, 尹 탄핵없이 임기 끝낼 수 있다”
    조국 “총선 200석이면, 尹 탄핵없이 임기 끝낼 수 있다”
    이어 야권이 지속해 언급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과 관련, ‘탄핵보다 개헌이 더 쉬울 수 있다’라는 취지로 윤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했다. 조 전 장관은 “국회가 탄핵소추를 해도 탄핵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할 것인데, 현재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보수 우위로) 달라지고 있다”라며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대통령의 불법이 확인돼야 탄핵...
    2023-12-28 14:47
  • 국방부, 개정 軍 정신전력 교재에 “북한 추종세력은 내부 위협”
    국방부, 개정 軍 정신전력 교재에 “북한 추종세력은 내부 위협”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실이 입수한 국방부 정신전력 교재는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명백한 우리의 적”이라며 “헌법에 반해 북한 이념과 체제 등을 추종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체제 근간을 흔들려는 세력”을 내부 위협이라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대남적화 획책에 따라 우리 내부에는 대한민국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2023-12-25 21:52
  • 남미 칠레서 신헌법 국민 투표 또 부결…‘피노체트 굴레’ 못 벗어나
    남미 칠레서 신헌법 국민 투표 또 부결…‘피노체트 굴레’ 못 벗어나
    하지만 개헌의 벽을 넘어서기엔 쉽지 않았다. 신헌법 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쉽게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브리엘 보리치 정부는 지난해 9월 진보적 색채가 짙은 신헌법안을 내놨지만, 60%가 넘는 거센 반대 속에서 부결됐다. 이어 올해는 반대로 보수적 내용의 헌법안을 만들어 재도전했지만, 이번에도 과반의 표를 획득하는 데 실패했다. 블룸버그통신은...
    2023-12-18 10:49
  • “헌재 권위‧신뢰 위해 ‘재판 독립 원칙’ 지켜져야”
    “헌재 권위‧신뢰 위해 ‘재판 독립 원칙’ 지켜져야”
    또한 “재판연구와 사무처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교육‧연수‧인사제도 개선 및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면서 “개헌이나 통일 등 불확실한 상황 변화에 대비한 헌법재판 제도의 연구 역시 지속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소장은 특히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재판관, 연구관, 직원 여러분들이 모두 참여하는 기구를...
    2023-12-01 16:26
  • 인요한 “통합·희생, 요구 더 세게 할 것…나는 성질 급한 사람”
    인요한 “통합·희생, 요구 더 세게 할 것…나는 성질 급한 사람”
    이어 “지금 시기의 최대 ‘통합’과 ‘혁신’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이다. 그래서 내년 총선에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는 거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인 위원장은 강 시장의 말을 메모하면서 ‘다음 회의 때 건의해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시장은 “인 위원장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선 적극 공감을 했다. (다만) ‘대통령은 아직...
    2023-11-10 17:17
  • 김형기 미래비전硏 회장 “지방시대 성공하려면, 지방분권 개헌해야”
    김형기 미래비전硏 회장 “지방시대 성공하려면, 지방분권 개헌해야”
    글로컬대학, 거점국립대 중심 ‘빅4’로 집중 투자해야교육발전특구에 자공고 설립, 비수도권 교육격차 줄여야 "지방분권 개헌 없이는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될 수 없다." 김형기 국가미래비전연구회장은 1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정부의 입법권과 재정분권 조항을 헌법에 포함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 회장은 또 교육부의 비수도권...
    2023-11-06 06:00
  • [포토]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 열려
    [포토]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 열려
    4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네번째부터 김동연 경기부지사, 김 의장, 이주영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장. 국회사진취재단
    2023-09-04 16:10
  • [시론]포퓰리즘에 멍드는 지구촌 민주주의
    [시론]포퓰리즘에 멍드는 지구촌 민주주의
    다른 한 축은 개인과 집단에 대한 차별 없는 권리 보장과 권력분립으로 요약되는 자유헌법주의다. 포퓰리스트 정치관은 이 중 대중민주주의만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국민주권의 원칙과 다수결의 원칙에만 집착하는 포퓰리스트 세력은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자신들만이 국민의 의지를 대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았으니...
    2023-07-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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