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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공직자 설 명절 '선물·금품 수수' 집중 점검
    권익위, 공직자 설 명절 '선물·금품 수수' 집중 점검
    특히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선물 등을 받는 행위 △이를 매개로 한 부정청탁·이권개입 행위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선물 등을 구입하는 행위 △허위출장을 다니거나 공공기관 물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전문 조사관들로 편성된 점검반을 전국 권역별로 파견해 비노출 점검을 시행하고...
    2024-02-01 09:00
  • 연이은 北 도발에…尹 "국가 총력 대비 시스템 강화해야"
    연이은 北 도발에…尹 "국가 총력 대비 시스템 강화해야"
    또 가짜 뉴스와 허위 선전 선동으로 사회가 큰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며 "국가 핵심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 가짜 뉴스와 허위 선전 선동을 사전에 확실하게 차단하는 방안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충실히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는 담당 기관별로 현재 안보 정세, 민방위·통합방위 대비태세 평가 및 추진 방향...
    2024-01-31 13:10
  • 4급 공무원 승진시켰다 ‘다주택자’라며 5급 강등…대법 “위법”
    4급 공무원 승진시켰다 ‘다주택자’라며 5급 강등…대법 “위법”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승진심사 과정에서 주택보유 현황을 허위로 신고한 지방공무원 A 씨가 ‘강등’이란 징계 처분을 받자,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그 취소를 구한 상고심에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거주와 무관하게 시세 차익만을 목적으로 주택용...
    2024-01-28 09:00
  • [요지경 선거] 선거운동원 4명은 되고 5명은 안된다?…이번 총선 달라진 점들
    [요지경 선거] 선거운동원 4명은 되고 5명은 안된다?…이번 총선 달라진 점들
    특히 자신의 경력을 과장되게 하거나 학력을 허위로 기재할 경우 허위사실공표로 당선되더라도 무효가 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명함에 학력을 게재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에 관한 최종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에 한함.△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중퇴한...
    2024-01-28 09:00
  • 불법 '주식 리딩방' 운영 막는다…자본시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불법 '주식 리딩방' 운영 막는다…자본시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소비자의 오해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의 허위·과장 광고도 금지된다. 정식 금융회사로 오인하도록 하는 표현이나 허위·미실현 수익률을 제시하지 못 하게 하고, 위반시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광고시 자신이 유사투자문업자이고 개별적인 상담을 할 수 없다는 점과 원금손실 가능성을 안내하도록 했다....
    2024-01-25 18:23
  • “온라인서 성행하는 ‘유령 유사수신 업체’ 조심하세요”
    “온라인서 성행하는 ‘유령 유사수신 업체’ 조심하세요”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관련 신고·제보는 총 328건이며, 이 중 혐의가 구체적인 47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사기유형별로 보면 신재생에너지 등 신종·신기술 분야, 건강·친환경 등 최신 유행 분야 등 사업을 빙자(30건, 63.8%)하는 유형이 가장 많았다. 또 가상자산, 금융상품 등의 투자를 빙자(11건, 23.4%) 하거나...
    2024-01-25 12:08
  • '그것이 알고 싶다' 옥포항 익사 사건, 왕초로 군림한 남자…수영 내기 아닌 지령
    '그것이 알고 싶다' 옥포항 익사 사건, 왕초로 군림한 남자…수영 내기 아닌 지령
    2023년 10월 11일, 경남 거제도 옥포항 바닷가에 사람이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는 바다를 수색해 한 명을 구조했지만 다른 한 명은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사망자는 50대 윤상훈(가명)씨였다. 당시 상훈씨는 지인 정병석(가명)씨와 누가 더 수영을 잘하나 내기를 하기 위해 옷을 벗고 바다에 뛰어들었고 결국 사망했다. 신고자는 또 다른 지인...
    2024-01-21 00:33
  • [사설] ‘허위 진단’ 아이돌에 집유 판결, 병역기피 권하나
    다들 브로커와 공모해 발작 등 뇌전증을 거짓으로 꾸며내 병무청에 허위 진단서를 제출하기 일쑤였다. A 씨 수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대부분의 처벌이 집행유예에 그친 것도 비슷하다. 대한민국은 휴전 상태에 있다. 북한은 무력 도발을 일삼는다. 최근엔 극초음속 고체연료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시험 발사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쟁 중에 있는...
    2024-01-18 05:00
  • 버스서 10대 추행한 50대 남성…신고 당하자 허위신고까지
    버스서 10대 추행한 50대 남성…신고 당하자 허위신고까지
    시외버스에서 10대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뒤 도리어 피해자를 허위 신고한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와 무고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2024-01-17 17:12
  • 쿠팡, 11번가 신고 반박…“최대수수료 공시한 대로 설명”
    쿠팡, 11번가 신고 반박…“최대수수료 공시한 대로 설명”
    쿠팡 “공시 기반 ‘최대 판매수수료’ 기준명시”11번가 “쿠팡에 유리한 기준으로 비교·명시한 것” 11번가가 쿠팡이 자사 판매수수료를 왜곡해 공표했다며 쿠팡을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하자, 쿠팡이 즉각 반박에 나섰다. 쿠팡은 11번가가 공시한 자료를 기초로 작성한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쿠팡 측은 16일 오전...
    2024-01-16 11:28
  • 11번가, 공정위에 쿠팡 신고...“판매 수수료율 허위·과장 공표”
    11번가, 공정위에 쿠팡 신고...“판매 수수료율 허위·과장 공표”
    11번가가 쿠팡을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쿠팡 측은 3일 한 언론매체가 ‘쿠팡이 판매자로부터 수수료 45%를 떼어간다’는 내용을 반박하고자 자사의 수수료가 낮다고 주장하면서 11번가의 판매수수료와 비교해 공개했다. 판매수수료는 상품판매와 관련된 중요한 거래조건으로 이커머스 각 사업자가...
    2024-01-16 09:17
  • 양주시, ‘월급 루팡’ 공무원 감사 착수…“법 위반 여부 조사”
    양주시, ‘월급 루팡’ 공무원 감사 착수…“법 위반 여부 조사”
    시청에 허위로 출장 신청서를 올리고 식당과 카페를 돌아다녔다고 밝혀 공분을 산 경기 양주시청 공무원이 결국 감사를 받게 됐다. 15일 양주시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조사한바 허위 출장 및 출장비 부정 수급은 해당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는 “A씨는 올해 1월 8일 자로 임용된 신규...
    2024-01-15 17:18
  • 권익위, '마약 밀반입·불법유통' 공익신고자에 포상금 최초 지급
    권익위, '마약 밀반입·불법유통' 공익신고자에 포상금 최초 지급
    또한, 권익위는 허위서류로 공공계약을 따낸 업체를 신고한 A 씨, 취업 예정인 민간업체에 내부기밀을 전달한 공직자를 신고한 B 씨 등 공공분야 부패신고를 한 사람들에게도 각각 포상금 2000만 원, 1000만 원을 지급했다. 내부기밀을 전달한 공직자의 경우 징역형이 확정됐고, 이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의 적용을 받게 됐다. 공직자인 신고자 C 씨에...
    2024-01-10 11:00
  • 전세사기 피해 주택 LH '협의매수'로 보증금 반환 앞당긴다[1·10대책]
    전세사기 피해 주택 LH '협의매수'로 보증금 반환 앞당긴다[1·10대책]
    또 분기별 현황신고 시 임대차계약서 제출 의무화 등 임대관리업체 관리·감독 강화와 허위예약 검증 등을 통해 보증금 미반환과 사기계약 체결을 방지할 계획이다. 확정일자 확인 후 대출 금융기관은 제2금융권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안심전세앱은 안전한 계약을 위한 주요 사례 및 악성 임대인 공개, 주택 유형·임차인 상황별 주의사항 안내 등의 정보 제공을 강화할...
    2024-01-10 10:56
  • 외국 대기업 지분 숨기고 중소기업으로 특허…김해공항 A면세점 퇴출
    외국 대기업 지분 숨기고 중소기업으로 특허…김해공항 A면세점 퇴출
    관세청은 부산세관과 김해세관이 다국적 대기업(B사)의 지분을 허위로 위장해 김해공항 면세점 특허를 부정하게 취득·운영 중인 A면세점을 적발해 관세법 위반(허위신고죄)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송치하고 특허를 취소했다고 9일 밝혔다. A면세점은 세계 2위 글로벌 면세사업 기업인 스위스 B사와 국내법인 C사가 합작 투자해 설립한 법인으로 2014년 3월...
    2024-01-09 11:15
  • 일본 검찰, ‘비자금 스캔들’ 아베파 소속 현역 의원 첫 체포
    일본 검찰, ‘비자금 스캔들’ 아베파 소속 현역 의원 첫 체포
    7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도쿄지검 특수부는 아베파 소속 4선 중의원인 이케다 요시타카 의원과 그의 정책 비서를 정치자금규정법 위반(미기재·허위기재)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체포 이유를 설명했다. 도쿄지검은 이케다 의원이 2018~2022년 5년 동안 아베파로부터 받은 비자금 총 4826만 엔(약 4억3890만...
    2024-01-07 16:20
  • "언론사 황산 테러할 것" 日 변호사 이름으로 도착한 팩스…경찰 수사 착수
    "언론사 황산 테러할 것" 日 변호사 이름으로 도착한 팩스…경찰 수사 착수
    30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29일 밤부터 이날 오전까지 “언론사 직원, 가족, 국가 중요시설을 테러하겠다”라는 내용의 팩스를 받았다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 해당 팩스는 일본 변호사 명의로 작성됐으며, 일본어와 한국어가 섞여 쓰였다. 특히 “고성능 폭탄을 실은 ‘가미카제’(神風) 드론 778대를 소유하고 있다”, “자치단체 시설 및...
    2023-12-30 20:12
  • 故 이선균을 추모하는 방법 [이슈크래커]
    故 이선균을 추모하는 방법 [이슈크래커]
    차량도 없어졌다’며 112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매니저는 이선균과 연락이 닿지 않자, 강남구 청담동 거주지를 찾아간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수색에 나선 경찰은 오전 10시 30분께 종로구에 있는 와룡공원 인근에서 차량과 의식이 없는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해당 남성이 이선균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죠. 갑작스러운 사망 비보에 연예계는 물론 대중도...
    2023-12-28 16:14
  • 故 이선균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상주는 아내 전혜진
    故 이선균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상주는 아내 전혜진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날 종로구에 있는 와룡공원 인근에서 그의 차량을 발견했다. 발견 당시 이선균은 사망한 상태였다. 이선균의 소속사 호두앤유엔터테인먼트는 “이선균 배우가 12월 27일 세상을 떠났다.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다”라며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이 억울하지 않도록 억측이나 추측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 및...
    2023-12-27 16:22
  • 이선균 소속사, 사망 사실 공식 발표…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이선균 소속사, 사망 사실 공식 발표…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배우 이선균(48)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소속사 측이 억측, 추측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 등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호두앤유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이선균 배우가 12월 27일 세상을 떠났다”라며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다”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이어 “부디 고인의...
    2023-12-2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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