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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시 키워드] 셀트리온, 코로나19 치료제 공급에도 약세…비트코인 덕에 날아오른 다날
    [증시 키워드] 셀트리온, 코로나19 치료제 공급에도 약세…비트코인 덕에 날아오른 다날
    SK이노베이션은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패배했지만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이다. 판결 후 첫 거래일만 주가가 빠졌을 뿐 이후 2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다. 전날도 이 종목은 4.39%(1만500원) 오르며 판결 전 주가를 거의 회복한 모습이다. 하지만 국내 신용평가사들이 일제히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논평을 내놓으면서 향후...
    2021-02-18 08:37
  • 한국투자증권, 하나은행 상대 371억 규모 '법정 리벤지' 또 졌다
    한국투자증권, 하나은행 상대 371억 규모 '법정 리벤지' 또 졌다
    과거 소송은 하나은행이 이겼다. 하나은행은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 일부 승소해 한투증권으로부터 지급보증금 284억 원과 지연손해금 등을 받았다. 해당 판결은 대법원에서 기각되며 그대로 확정됐다. 당시 한투증권은 "허위의 가공채권을 실재하는 채권으로 잘못 알고 지급보증을 했다"며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계약...
    2021-02-18 05:00
  • 다툼 여지 있는데…제보자X 진술조서 증거능력 인정해달라는 검찰
    다툼 여지 있는데…제보자X 진술조서 증거능력 인정해달라는 검찰
    진술조서 인정 사례 "진술의 허위 여지없어야" 검찰은 1995년 6월 13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는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고 그에 대한 구인장이 집행되지 않는 등 법정에서 신문이 불가능한 상태일 경우 형사소송법 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는지 판단한 사례다. 형소법 314조는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ㆍ질병·외국 거주ㆍ소재불명...
    2021-02-17 14:08
  • '나보타' 美 수입·판매 금지 발표…대웅-메디톡스 분쟁은?
    '나보타' 美 수입·판매 금지 발표…대웅-메디톡스 분쟁은?
    그러나 대웅제약은 여전히 이 같은 메디톡스의 예상이 비약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추가적인 법적대응도 시사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 소송 과정에서 메디톡스가 했던 허위 주장과 위조 증거들은 연방순회법원 항소나 국내 재판과정에서 분명히 확인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별도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02-15 16:11
  • '친형 강제입원' 차명진-이재명 2라운드…손배소 재심 청구
    '친형 강제입원' 차명진-이재명 2라운드…손배소 재심 청구
    이 지사는 차 전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대담 내용 중 '이 지사가 종북 논란이 있는 사람들에게 성남시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줬다', '자기한테 도움을 준 자기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등 발언을 허위사실로 인정해 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차 전 의원은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이재명...
    2021-02-10 14:10
  • 신문ㆍ인터넷뉴스ㆍ포털도 여당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신문ㆍ인터넷뉴스ㆍ포털도 여당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명제를 ‘허위사실’, ‘가짜뉴스’로 주장하기는 매우 쉬워서 공인이나 기업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정보에 대해 고액의 배상금을 청구해 비판적 여론을 위축시키고자 하는 전략적 봉쇄소송을 남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이명박의 BBK 실소유주설을 주장한 정봉주 전 의원, 최태민-최순실 부녀와 박근혜의 유착 관계에 의혹을 제기했던 김해호 목사 모두...
    2021-02-09 18:04
  • 법원 "'분식회계' 대우조선해양, 기관 투자자에 총 612억 배상하라"
    법원 "'분식회계' 대우조선해양, 기관 투자자에 총 612억 배상하라"
    7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대우조선해양이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이나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재호·김갑중의 분식회계로 대우조선해양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재무제표를 첨부한 반기 및 분기 보고서를 공시했다"며 "기관 투자자들이 분식회계로...
    2021-02-07 09:46
  • 법원 “부실경영으로 상장폐지, 상법상 손해배상 이유 안 돼”
    법원 “부실경영으로 상장폐지, 상법상 손해배상 이유 안 돼”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홍기찬 부장판사)는 모바일 게임 업체 A 사의 주주들이 전·현직 경영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사는 모바일 경영 게임으로 인기를 끈 코스닥 상장사로 2018년 3월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A 사는 이의 신청과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2021-02-02 16:28
  • 박은석, ‘반려동물 파양’ 논란 이어 허위사실 유포 피소까지
    박은석, ‘반려동물 파양’ 논란 이어 허위사실 유포 피소까지
    배우 박은석이 반려동물 파양 논란에 이어 위자료 청구 소송에 휩싸였다. 소속사 후너스엔터테인먼트는 29일 박은석이 허위사실 유포 의혹 관련 송사에 휘말린 것에 대해 “소장 확인을 했고, 법무법인에 의뢰해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박은석이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500만 원 위자료를 청구한 A 씨의 주장을 보도했다. 자신을...
    2021-01-29 15:03
  • 솔젠트, 유상증자 철회로 손해 끼친 석도수 전 대표에 손해배상 청구
    솔젠트, 유상증자 철회로 손해 끼친 석도수 전 대표에 손해배상 청구
    솔젠트는 주주가치의 실현을 위해 마련한 약 207억 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 청약금의 유입을 방해한 ‘WFA개인투자조합장 석도수(이하 석도수 측)’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솔젠트는 신사업 추진, 주주가치의 실현을 위해 약 207억 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이에 석도수 측은 대전지방법원에...
    2021-01-29 10:55
  • 법원 “국가, '삼례 나라슈퍼 사건' 피해자ㆍ가족에 15억 배상하라”
    법원 “국가, '삼례 나라슈퍼 사건' 피해자ㆍ가족에 15억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박석근 부장판사)는 28일 삼례 3인조로 지목됐던 임명선·최대열·강인구 씨와 가족들, 피해자 유가족이 정부와 당시 사건을 담당한 검사 최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삼례 3인조에게 11억7442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소송을 낸 가족들에게도 국가가 1인당 1000만...
    2021-01-28 16:17
  • “허위 인터뷰로 고통”…김보름 vs 노선영, 진실공방 심화
    “허위 인터뷰로 고통”…김보름 vs 노선영, 진실공방 심화
    이어 “만약 그것(폭언)이 불법행위가 된다 해도 이미 2011년, 2013년, 2016년 일로 불법행위의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뿐 아니라 이 시점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노선영 측 대리인은 또 “피고는 허위 인터뷰를 하지 않았다”며 “원고의 인터뷰로 국민이 청와대에 청원을 하게 되고, 원고가 피고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심리가 필요할 것...
    2021-01-20 15:50
  • 현대차 '공익제보자' 행세한 협력사 직원 법정구속
    현대차 '공익제보자' 행세한 협력사 직원 법정구속
    현대차는 A씨 허위제보를 콘텐츠로 제작해 내보낸 해당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도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현대차는 오토포스트 측이 A씨가 협력업체 파견 직원인 줄 알면서도 마치 현대차 정규 직원이 현대차 여러 차종에 심각한 결함을 고발하는 것처럼 악의적으로 편집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차 관계자는 "앞으로도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고객에게...
    2021-01-20 11:46
  • 김보름, ‘왕따 주행’ 논란 후 3년…노선영에 2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김보름, ‘왕따 주행’ 논란 후 3년…노선영에 2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19일 방송된 SBS ‘8뉴스’에 따르면 김보름은 지난해 11월 노선영의 허위 주장으로 정신적 및 경제적 피해를 보았다며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김보름은 지난 2018년 평창 올림픽 여자 팀추월 경기에서 노선영을 두고 왕따 주행을 했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특히 경기 후 인터뷰에서 김보름이 노선영을 언급하며 웃는 모습이 포착되며 논란에 불을...
    2021-01-19 21:41
  • ‘성추행 여배우 2차 가해’ 조덕제 법정구속
    ‘성추행 여배우 2차 가해’ 조덕제 법정구속
    재판부는 “피고인 조덕제는 독단적인 추측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 강제추행 실제 장면과 다른 영상을 제작·게시해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게 했다"고 지적하면서 “조덕제가 강제추행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2심 이후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 오랜 기간 범행해 가벌성이 큰 점, 피해자가 엄벌을...
    2021-01-15 14:16
  • '약촌오거리 살인 누명' 피해자ㆍ가족 16억 배상받는다
    '약촌오거리 살인 누명' 피해자ㆍ가족 16억 배상받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13일 피해자 최모(36) 씨와 가족이 정부와 당시 수사담당 형사, 진범을 불기소 처분한 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한민국이 최 씨에게 13억9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또 최 씨의 어머니에게 2억 5000만 원, 동생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전체 배상금...
    2021-01-13 15:24
  • '재무제표 조작 지시' 채의숭 전 대의그룹 회장, 2심 다시…대법 "변호인 신문권 침해"
    '재무제표 조작 지시' 채의숭 전 대의그룹 회장, 2심 다시…대법 "변호인 신문권 침해"
    대출 만기 연장 등을 위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해 실형을 선고받은 채의숭 전 대의그룹 회장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항소심에서 변호인의 피고인신문권이 침해됐다는 이유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채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2021-01-13 06:00
  • 바이브 공식입장, 사재기 논란 1년 후…‘그것이 알고싶다’ 후속 보도에 감사
    바이브 공식입장, 사재기 논란 1년 후…‘그것이 알고싶다’ 후속 보도에 감사
    3일 바이브의 소속사 메이저나인은 “늦게나마 후속보도문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 지금이라도 허위사실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주신 ‘SBS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 여러분께 감사하다”라고 밝혔다. 앞서 ‘그것이 알고싶다’는 지난 2020년 1월 ‘조작된 세계-음원사재기’ 편을 보도한 바 있다. 당시 가수 박경이 바이브, 임재현, 송하예, 장덕철...
    2021-01-03 15:10
  • 한국거래소, “코로나19ㆍ스마트워크ㆍ전기차 관련주 등 시장경보조치 늘어”
    한국거래소, “코로나19ㆍ스마트워크ㆍ전기차 관련주 등 시장경보조치 늘어”
    A사의 미공개 정보(소송 관련 호재성 공시 등)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혐의자(3개 계좌)가 관련 공시 직전에 해당 주식을 매수하고 공시 당일 전량 매도하면서 차익 실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복수(2개 계좌)의 혐의자는 B사의 임상 결과 등에 대한 불확실한 호재성 정보를 허위로 생성하고 인터넷상 유포하여 주가 상승을 유인한 것으로 거래소는 보고 있다....
    2020-12-30 17:00
  • 신민아, 전 소속사·멤버와 반 년째 대립… 인신공격 DM공개 “역겨운 X. 한 번에 죽어라”
    신민아, 전 소속사·멤버와 반 년째 대립… 인신공격 DM공개 “역겨운 X. 한 번에 죽어라”
    또 이 때다 싶어 언플 징하다. 역겨운 X. 제발 한 번에 똑바로 죽어라. 여러 사람 귀찮게 하지 말고”란 내용을 담고 있다. 신민아는 지난 29일 개인 SNS를 통해 긴 장문의 글을 올리며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소속사 측의 입장이 거짓임을 강조했다. 그는 긴 소송을 통해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며 자신을 지지해주는 팬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2020-12-3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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