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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200억대 횡령‧배임’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구속기소
    檢, ‘200억대 횡령‧배임’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구속기소
    가장납입‧허위 공시로 주가 부양…285억원 상당 부당이득비상장사 주식 고가 매입해 211억 회사 손해…54억 횡령도 허위 공시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회삿돈으로 가치 없는 비상장사 주식을 고가 매수한 혐의로 김용빈(51)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성한 단장)은 13일 김 회장을 사기적 부정거래 등...
    2023-04-14 15:49
  • 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한 엠비아이에 증권발행제한 제재 의결
    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한 엠비아이에 증권발행제한 제재 의결
    증선위는 “엠비아이는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을 추진하던 때 용이한 상장심사를 목적으로 실적을 부풀리고자 배달대행업체와 공모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환전환우선주의 공정가치가 활성 시장 공시가격이나 관측 가능한 시장자료만으로 평가되지 않아서 최초 인식 시 거래가격으로 측정하는 경우...
    2023-04-05 18:46
  • 지난해 시가상승에 따른 CB 전환가액 상향 조정 단 2%에 그쳐
    지난해 시가상승에 따른 CB 전환가액 상향 조정 단 2%에 그쳐
    기업의 자금조달 방식으로 여겨졌으나 CB 인수 후 시세조종, 허위사실 유포 등 주가를 상승시키고 주식으로 전환해 부당 이득을 획득하는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했다. 이에 금융당국에서 CB가 최대주주등의 지분확대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불공정 거래에 활용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021년 12월부터...
    2023-04-04 14:58
  • 실명 계좌 좌절된 페이코인, 상장폐지로 국내시장 '퇴출'
    실명 계좌 좌절된 페이코인, 상장폐지로 국내시장 '퇴출'
    하지만 크립토 윈터 여파와 유통량 허위 공시 의혹까지 제기되며 은행 측과 계약하지 못했고, 결국 페이코인은 국내 결제 사업을 접기로 했다. 페이코인 “심각한 형평 잃은 조치…깊은 유감” 페이코인으로서는 해외 결제 서비스 사업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게 됐다. 상장 폐지 결정 직후 페이코인 측은 미디엄을 통해 “이미 해외 결제 사업 로드맵과 국내...
    2023-03-31 17:30
  • 尹 “1억불 인태 개발협력 추진…연대해 초국가적 부패 대처”
    尹 “1억불 인태 개발협력 추진…연대해 초국가적 부패 대처”
    "인태 3년간 1억불 개발협력…전자정부·디지털·반부패 등""정부·민간 참여 청년 포럼 추진해 인태지역 청년들 지원"檢출신으로서 부패 규정…"선동해 의사결정 왜곡하는 것""수사·처벌에 사회 투명성 강화"…보조금 단속·노조 회계공시"국제적 부패, 가치공유 국가 연대…인태 민주주의 수호 의지"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2023-03-30 09:53
  • 제2ㆍ제3의 권도형 방지법 시급한데…여야 첫 논의에 ‘숟가락 얹기’ 신경전
    제2ㆍ제3의 권도형 방지법 시급한데…여야 첫 논의에 ‘숟가락 얹기’ 신경전
    테라-루나 사태 이후에도‘ 위믹스 유통량 허위 공시’와 ‘코인 상장피 수수’ 등 시장에서 불공정 행위와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일 큰 문제가 국회”라면서 “여야 의원분들 중에 기초적인 디지털 자산법에 있어서 불공정 거래와 고객 자산 분리에 대해서는 반대하시는 분이 없는데, (법안) 통과가 왜 안...
    2023-03-28 05:00
  • 한국거래소, 3년간 부정거래 55건 적발
    한국거래소, 3년간 부정거래 55건 적발
    부정거래란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거나 △중요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누락 등을 사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거래소는 부정거래 혐의통보 종목을 유형에 따라 △새로운 인수인의 기업사냥형 부정거래 △회사관련자의...
    2023-03-15 10:21
  • 한국거래소 “감사시즌 코앞…한계기업 투자 유의”
    한국거래소 “감사시즌 코앞…한계기업 투자 유의”
    사이버상 허위·과장성 풍문을 유포하는 등 혐의를 포착하면 신속해 대응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공정거래 혐의가 높다고 판단되면 철저한 조사를 통해 행위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내놓은 시장감시 대응책은 △조회공시 요구 △시장경보 조치 △결산기...
    2023-03-10 09:58
  • [종합] ‘주가조작 의혹’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대법 “무죄” 확정
    [종합] ‘주가조작 의혹’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대법 “무죄” 확정
    허위 보도자료로 주가 부양…허위 공시 혐의까지“품목허가 반려사실, 미리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제3자 배정유증 부당이득’ 혐의엔 “증거능력 없다” 코스닥 상장사 네이처셀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정찬(60) 네이처셀 대표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검찰 수사로 시작된 ‘시세조종’ 논란, 5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대법원 2부...
    2023-03-09 11:32
  • 증선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 6개사 과징금 등 제재 의결
    증선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 6개사 과징금 등 제재 의결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매일방송(MBN) 등 6개사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MBN은 자본금 편법 충당과 관련된 분식회계로 앞서 2019년 10월에도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증선위는 “지난 감리 조치 시 포함되지 않았던 2017~2018 회계연도에 대해서도 회계기준 위반 행위가...
    2023-03-08 19:49
  • 금호석화 계열사 ‘처남 회사 4곳’ 누락...박찬구 회장 檢고발
    금호석화 계열사 ‘처남 회사 4곳’ 누락...박찬구 회장 檢고발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4곳을 누락해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했고, 일부 회사는 누락기간이 최장 6년에 달하는 점, 누락된 회사들이 공시 의무, 사익편취 규제 등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됐고 지노모터스, 정진물류 등 일부는 중소기업자에 적용되는 세제혜택(3000만 원)도 받은 점 등을 볼 때 법 위반 중대성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박 회장이 임원이...
    2023-03-08 12:20
  • 檢, 쌍방울 김성태 ‘금고지기’ 구속 기소…500억대 횡령 혐의
    檢, 쌍방울 김성태 ‘금고지기’ 구속 기소…500억대 횡령 혐의
    또 2018~2019년 그룹 계열사가 전환사채(CB)를 3차례 발행하는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를 허위 공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9년 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대북 사업을 추진하면서 김 전 회장과 800만 달러(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한 다음 북한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씨는 지난해 검찰의...
    2023-02-28 19:16
  • [종합] 검찰, 수년 묵힌 아난티 호텔-삼성생명 부동산 거래 의혹 수사 재개
    [종합] 검찰, 수년 묵힌 아난티 호텔-삼성생명 부동산 거래 의혹 수사 재개
    일반적으로 금감원은 허위공시나 이와 관련한 횡령 사건 등을 살펴보지만, 부동산 거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지는 않는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에서 아난티 호텔의 허위공시를 파악한 뒤, 그 배경으로 ‘뒷돈 거래’와 횡령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부동산 거래 관련 문제는 검찰 수사를 통해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아난티...
    2023-02-20 16:43
  • 견미리, 예비 사위 이승기 걱정에 작심 해명…“주가조작·다단계, 왜곡 많아”
    견미리, 예비 사위 이승기 걱정에 작심 해명…“주가조작·다단계, 왜곡 많아”
    견미리는 “허위 공시에 의한 부당 이익을 취했다는 건데, 개인 명의로는 1원도 쓸 수 없는 회삿돈이고 그 돈을 개인이나 가족에게 쓴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모두 해명된 일”이라며 “당시 코어비트 소액주주들이 분식회계에 의한 손실을 이유로 실경영자였던 남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2023-02-17 11:42
  • [인터뷰] ‘前공정거래조사부장’ 김민형 세종 변호사 “기업, 리니언시 잘 활용해야”
    [인터뷰] ‘前공정거래조사부장’ 김민형 세종 변호사 “기업, 리니언시 잘 활용해야”
    제가 검찰에서 수사와 공판을 담당하며 쌓은 경험과 세종의 공정거래팀 맨파워 사이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 △검찰에서 처리한 사건 중 유의미한 사례를 소개한다면 “네이버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사건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검찰 공정거래조사부는 공정위의 고발을 받아 2020년 네이버 이사회 이해진 의장(현 글로벌총괄투자)이 보유 회사 관련 내용을 허위로...
    2023-02-14 06:00
  • 불공정거래자 명단 공개 앞두고…과징금 손실 2배 개정안 국회 문 턱 넘나
    불공정거래자 명단 공개 앞두고…과징금 손실 2배 개정안 국회 문 턱 넘나
    사모CB 인수 후 시세조종,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주가를 상승시키고 주식으로 전환해 부당한 이득을 획득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상장사 등이 CB를 발행하고 CB납입금과 양수대금을 대용 납입한 후 과대평가된 대용 납입 자산이 부실화되는 사례도 늘었다. 금감원은 ‘사모CB 합동대응반’을 운영해 불공정거래, 공시위반 및 금융회사 불법 영업행위 등 불법행위에 엄정...
    2023-02-11 09:00
  • [금감원 업무계획] 이복현 금감원장 “잠재 리스크 선제 대응…분석 체계 고도화”
    [금감원 업무계획] 이복현 금감원장 “잠재 리스크 선제 대응…분석 체계 고도화”
    가상자산과 관련한 충실한 회계 정보 공시를 위해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하는 등 가상자산 회계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디지털 자산 시장과 전통적 금융시장 간 연계성 확대에 따른 잠재 리스크를 진단하고 관리 방안을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불법 리딩방, 증권 방송을 활용한 선행 매매와 허위 사실 유포 감시도 강화한다. 이 원장은...
    2023-02-06 15:00
  • [금감원 업무계획] 금융 리스크 대비 위해 공조 체계 강화…ATS 인가 심사도 신속히
    [금감원 업무계획] 금융 리스크 대비 위해 공조 체계 강화…ATS 인가 심사도 신속히
    유사 분쟁 재발을 막기 위해서 유관부서 환류 및 소비자 공시도 실시한다. 불법 리딩방과 증권 방송 등을 활용한 선행 매매와 허위 사실 유포 등 부정거래행위 감시도 강화하고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위기 이후 금융산업의 장기 성장 동력을 위해 대체거래소(ATS) 인가 심사도 신속히 진행한다.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등록제를 폐지하고 장외거래제한...
    2023-02-06 12:00
  • [불(Bull)개미의 주주자본주의] ①덩치 키우는 개미, 연합체 결성에 집단소송까지 불사
    #지난 6일 오스템임플란트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를 하나 올렸다. 사업보고서 허위 기재 의혹으로 집단소송이 제기됐다는 내용이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은 “회사가 2020년 사업보고서에 첨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서류에 투자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해 허위 기재나 표시가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오스템임플란트가 피해자에게...
    2023-01-24 17:30
  • 쌍방울 김성태 구속…법원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쌍방울 김성태 구속…법원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현재 김 전 회장이 받는 주요 혐의는 △4500억 원 상당의 배임 및 횡령 △200억 원 전환사채 허위 공시 등 자본시장법 위반 △640만 달러 대북송금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 3억 원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임직원들에게 PC 교체 등 증거인멸교사 등이다. 다만 이번 검찰의 영장 청구에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2023-01-20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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