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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흔드는 김영환 리스크…오송 참사 '첫 중대시민재해' 적용되나
    與 흔드는 김영환 리스크…오송 참사 '첫 중대시민재해' 적용되나
    현재 김 지사를 비롯해 여당 소속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장 등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검찰은 전날(24일) 오전 충북경찰청, 충북도청, 청주시청, 행복청, 충북소방본부를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란 공중이용시설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2023-07-25 15:24
  • 윤재옥 “학생인권조례, 학부모 갑질 조례로 변질...제도 개선”
    윤재옥 “학생인권조례, 학부모 갑질 조례로 변질...제도 개선”
    윤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각 지역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 중 교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개정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낭비되고 있는 선심성 예산을 돌려 학교 행정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학교 폭력 등 학생 지도 문제를 다루는 전담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23-07-25 10:17
  • 수원시, 주민과 함께 성균관대역 일대 범죄예방환경조성사업 추진
    수원시, 주민과 함께 성균관대역 일대 범죄예방환경조성사업 추진
    지난 13일 율천동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열어 지역주민, 경찰 등 사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업 취지·진행 절차 등을 설명하고, 디자인 계획 수립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지역주민·전문가·경찰·공무원 등 사업관계자 20여 명으로 구성된 ‘사업추진협의체’는 워크숍을 열고, 마을의 위험 요소를 발견하고 문제점을 정의하기 위한 ‘마을안전지도’...
    2023-07-21 15:20
  • 금융당국, CFD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CFD잔고·투자자 요건 강화
    금융당국, CFD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CFD잔고·투자자 요건 강화
    신용융자 제도와의 규제차익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금감원 행정지도로 운영 중인 최소증거금률(40%) 규제가 상시화된다. 또한, 증권사는 CFD 취급 규모를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해 자기자본 10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금융위는 증권사가 무분별하게 CFD 영업을 확장하는 유인이 줄어들고, CFD 관련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중이다....
    2023-07-19 16:23
  • ‘폭우 골프’ 논란 홍준표 나흘 만에 사과...윤리위 징계는?
    ‘폭우 골프’ 논란 홍준표 나흘 만에 사과...윤리위 징계는?
    당시 대구시는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에 따라 비상 2단계 체제로 행정부시장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총괄, 관리하고 있었다”며 “10시 신천 물놀이장 개장식도 예정대로 진행되었고, 개장식을 마친 후 11시 반 경부터 한 시간가량 운동을 하였고 중간에 비가 와서 그만두고 돌아왔다”고 말했다. 그는 “주말 일정이고 재난대응 매뉴얼에 위배되는 일도 없었다”며...
    2023-07-19 15:43
  • 호우에 농작물 약 3.1만㏊ 침수…가축 약 70만 마리 폐사
    호우에 농작물 약 3.1만㏊ 침수…가축 약 70만 마리 폐사
    피해 농업인들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병해충과 가축전염병 등 2차 피해가 없도록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공동 방제와 기술 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호우로 인한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해 복구비와 재해보험금 등을 조기에 지급하고, 향후 기상 상황, 재고 등을 고려, 수확기 수급 안정 대책을 통한 시장 안정 조치도 추진한다는...
    2023-07-18 14:58
  • 'SM그룹 배불리기'에 동원된 선불충전금…"SM하이플러스, 2082억 계열사 대여금으로 충당
    'SM그룹 배불리기'에 동원된 선불충전금…"SM하이플러스, 2082억 계열사 대여금으로 충당
    양정숙 의원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하이패스 선불충전금이 특정 그룹과 기업의 배불리기용 눈먼 돈으로 흘러가서는 안될 것"이라며 "금감원은 SM하이플러스뿐만 아니라 선불충전사업자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전이라도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어긴 사업자에 대해 강력한 행정지도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3-07-18 09:56
  • '오송 지하차도' 들른 與지도부…"진상규명 후 수해대책 재수립"
    '오송 지하차도' 들른 與지도부…"진상규명 후 수해대책 재수립"
    보다 정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며 “행정당국에선 수색을 잘 마무리 해주시길 바라고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자가 있다면 엄중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유를 불문하고 이런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들께 굉장히 송구하다.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기후변화로 여름철 극한 강수가 잦아진 만큼...
    2023-07-17 16:02
  • “국민 편의 위해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늘려야” [스페셜리포트]
    “국민 편의 위해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늘려야” [스페셜리포트]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안전상비약 제도를 국민, 소비자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교수는 “복지부가 제도에 대해 중간 평가도, 모니터링도 해야 하지만 완전히 내팽겨쳤다”고 지적하고 “어떠한 의약품을 필요로 하는지 제대로 된 조사를 해봐야 한다. 안전성이 확보된 안전상비약에 대해서는 품목 확대를 고려해야...
    2023-07-17 05:01
  • 與野, 수해 현장 피해 점검...17일 국토위 등 상임위 연기
    與野, 수해 현장 피해 점검...17일 국토위 등 상임위 연기
    이날 여야 지도부는 너나 할 것 없이 수해 현장을 찾아 상황 점검과 이재민 돌보기에 나섰다. 국회는 이번 주 초 예정된 상임위원회 일정도 잠정 연기하며 민생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다. 여야 모두 피해지역을 둘러본 뒤 총력 대응을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괴산댐 월류로 주민들이 긴급 대피한 충북 괴산군과 다수 인명 피해가...
    2023-07-16 15:37
  • 새마을금고, 자본관리 정책 용역 돌연 ‘연기’…유동성 관리에 밀려
    새마을금고, 자본관리 정책 용역 돌연 ‘연기’…유동성 관리에 밀려
    평가 항목은 계량지표 3개(순자본비율, 총자본비율, 단순자기자본비율), 비계량평가항목 4개(자본변동요인의 적정성, 향후 자본증식 가능성, 경영진의 자본적정성 유지정책의 타당성, 경영지도기준 충족여부)를 기준으로 삼는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경우 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행정안전부가 자본 적정성 등을 관리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23-07-11 16:08
  • KoDATA-천안시, 데이터 기반 행정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천안시 행정업무 개선 아이디어 기획 △다양한 데이터로 표현하는 천안시의 현재 모습 2가지다. 천안시 기업 현황 분석, 천안시 인구 변화에 따른 교통 이용 현황 분석 등 대 주제에 맞춰 세부 주제를 자유롭게 선정, 관련 내용을 시각화하면 된다. 활용 데이터는 '천안시청'과 '통합데이터지도' 및 '공공데이터포털', '국가통계포털', '지방재정365'에서 추출하여...
    2023-07-11 13:20
  • NYT "옐런 재무장관 방중, 대화는 긍정적…경제적 긴장 완화는 한계"
    NYT "옐런 재무장관 방중, 대화는 긍정적…경제적 긴장 완화는 한계"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옐런이 중국 지도자들과의 경제 회담에서 이득을 약간 얻었다"며 옐런 장관이 중국과 관계 개선을 위해 대화했지만, 추가적인 분쟁이 곧 닥칠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이달 내 미국 안보를 해칠 수 있는 중국 첨단 기술에 대한 새로운 투자 규제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보도했다.
    2023-07-09 21:58
  • [종합] 옐런 “중국과 디커플링 추구안해...글로벌 번영 공유 방법 찾아야”
    [종합] 옐런 “중국과 디커플링 추구안해...글로벌 번영 공유 방법 찾아야”
    “새로운 중국 경제 지도부와 생산적 논의디커플링과 공급망 다각화는 달라”양국 언론도 긍정적으로 평가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9일 나흘간의 중국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옐런 장관은 중국과의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미·중 긴장 고조 불안감을 완화시켰다. CNN 등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이날...
    2023-07-09 15: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기획재정부 10(월) △부총리 14:00 지방시대위원회(세종 KT&G) △2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 11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대학교육 간담회(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제3차 원스톱 수출 119(오송 충북 C&V센터) △저출산과 우리 사회의 변화 △제3차 오송 산단 ‘원스톱 수출 119’ 개최 △추경호 부총리, 대학교육...
    2023-07-09 09:13
  • [투자 막는 킬러규제] 중기업계 ‘화평법ㆍ화관법’ 걷어내나
    [투자 막는 킬러규제] 중기업계 ‘화평법ㆍ화관법’ 걷어내나
    6일 업계에 따르면 화평법과 화관법이 시행된 지도 올해로 9년째다. 앞서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고와 2012년 구미 불산 가스 누출사고를 계기로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2013년 제정돼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화평법은 연간 100㎏ 이상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t(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2023-07-06 18:11
  •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조희연 “혁신교육 비판 수용해 보완적 혁신할 것”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조희연 “혁신교육 비판 수용해 보완적 혁신할 것”
    조 교육감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가 고통받지 않도록 ‘아동학대처벌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등 관련 법률 개정 요청과 더불어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 기준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의견을 교육부에 적극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기초학력 저하 문제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교수학습...
    2023-07-06 10:00
  • 중금속 반려동물 사료, 허위·과장 광고 집중 점검
    중금속 반려동물 사료, 허위·과장 광고 집중 점검
    조사결과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잔류농약,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위반 내역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처분 하고, 표시사항 오류 등 단순 실수에 의한 경미한 위반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표시기준 안내 등 행정 지도 및 홍보를 병행한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온라인뿐만 아니라...
    2023-07-05 13:52
  • [사설] 민노총 총파업, 민생 등진 정치파업 아닌가
    지도부는 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총선을 앞둔 노동자 정치 세력화 등도 목표로 내세운다. 게다가 다음 달 한·미·일 군사훈련 중단 투쟁, 8·15대회, 9~10월 공공기관 노조 투쟁, 11월 노동자대회까지 다짐하고 있다. 기가 찰 노릇이다. 근로자 권익과 대체 뭔 상관이 있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세를 불려 결국 민노총을 위한, 민노총에 의한, 민노총의 새 국회를...
    2023-07-04 05:00
  • 이창양 “수출 플러스 갈림길에서 총파업 우려…국민의 절박한 위기의식과 괴리”
    이창양 “수출 플러스 갈림길에서 총파업 우려…국민의 절박한 위기의식과 괴리”
    그러면서 “이번 총파업에 참여하는 일부 노조는 노동위원회 조정과 파업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으로도 명백한 불법”이라며 “노동위원회는 파업 대상이 아니거나 노동쟁의에 이르지 않은 경우 반드시 행정지도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노조법에 대한 국회의 신중한 검토도 요청했다. 그는 “지난 금요일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2023-07-0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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