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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인물] 황석진 교수 “가상자산 2단계 법, 산업 육성ㆍ진흥에 중점 둬야”
    [이슈&인물] 황석진 교수 “가상자산 2단계 법, 산업 육성ㆍ진흥에 중점 둬야”
    현재 국내에서는 명확한 금지 법안은 없지만, 금융 당국의 행정 지도 아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 황 교수는 “우리나라의 비트코인 거래량은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미국이나 일본은 기관 투자자가 주를 이루고 있다”면서 “국내에서도 법인이나 기관 투자 거래가 유입된다면, 산업의 활성화와 국내시장의...
    2023-10-06 05:00
  • 친환경 허위·과장광고 적발 4년 새 80배 폭증…98%는 유아용품·학용품
    친환경 허위·과장광고 적발 4년 새 80배 폭증…98%는 유아용품·학용품
    나머지 8764건에 대해선 조사 진행 과정에서 부당한 광고 행위가 중지됐다는 사유로 행정지도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우려스러운 점은 소비자가 친환경이라 믿고 구매한 제품이 허위, 과장 광고 적발 대상 제품이라는 사실을 알 방법조차 없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의13 규정에 의거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2023-10-04 15:30
  • 대통령실 참모 '총선 러시' 본격화…尹, 총선용 승진은 고려 안 해
    대통령실 참모 '총선 러시' 본격화…尹, 총선용 승진은 고려 안 해
    최근 여당인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통령실 일부 참모들의 내년 총선 차출을 윤 대통령에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낙하산식' 공천 가능성은 일축되는 기류다. 그동안 지역구를 관리해오며 총선을 준비해왔던 현역 의원들의 반발이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는 데다가 단순히 '윤심'만으로 대구·경북(TK) 등에 경선 없이 진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2023-10-03 11:06
  • [인터뷰] 류호정 "3년간 최악 막기에 급급…양당 중재할 신당 필요"
    [인터뷰] 류호정 "3년간 최악 막기에 급급…양당 중재할 신당 필요"
    이정미 지도부가 출범했지만, 아직 성과는 고사하고 시민들이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며 "우리의 존재 이유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것은 내 책임도 있다"고 말했다. 양당에 대해선 "지난 3년간 최악을 막기에 급급했다. 싸움만 있고 결과물은 없었다. 양당이 민생을 외치지만, 정말 관심이 있나 싶었다. 이번 총선도 서로의 견고한 30...
    2023-10-01 06:00
  • 아들에게 7억에 저가 양도한 부동산…法 "시가 15억 산정 세금 부과 정당"
    아들에게 7억에 저가 양도한 부동산…法 "시가 15억 산정 세금 부과 정당"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AㆍBㆍC 씨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2009년 4월 노원구 부동산 2/4 지분을 배우자 D 씨로부터 7억 원에 취득했다. 10년 뒤 A 씨는 해당 부동산 지분을 아들인 BㆍC 씨에게 각 1/4 지분씩 양도가액 각 3억5000만 원에...
    2023-09-29 07:00
  • "골목길 CCTV 더 필요"…첫 선거운동, 지구대 찾은 진교훈[현장]
    "골목길 CCTV 더 필요"…첫 선거운동, 지구대 찾은 진교훈[현장]
    부서 간 협의 등 구청 단계에서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야 한다"며 "행정지원센터를 만들어 '원스톱'까진 아니더라도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안철수·권영세 의원, 나경원 전 의원 등 유력 정치인을 김태우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고문으로 위촉하는 등 매머드급 캠프를 꾸린 것을 두고는 "모래성에 불과하다...
    2023-09-28 04:00
  • 을지대 장례학과 학생들…"장례는 남은 자들의 치유 과정" [해피엔딩 장례]
    을지대 장례학과 학생들…"장례는 남은 자들의 치유 과정" [해피엔딩 장례]
    국내 유일 4년제 을지대 장례지도학과…체계적 커리큘럼재학생들 "장례는 고인 추모와 더불어 남은 자들 치유하는 과정" 7월 19일 찾은 경기도 의정부 금오동 을지대병원에서는 을지대 장례지도학과 학생들이 실습하고 있었다. 올해 24주년을 맞은 을지대 장례지도학과는 한국 유일의 4년제다. 재학생들은 장례학·생사학·보건학 등 이론을 포함해 산업...
    2023-09-26 07:00
  • 서울 스마트도시 상에 덴마크 ‘오덴세’·뉴질랜드 ‘웰링턴’ 선정
    서울 스마트도시 상에 덴마크 ‘오덴세’·뉴질랜드 ‘웰링턴’ 선정
    마닐라 플랫폼’이, 동상에는 △다낭 통합 교통 모니터링 분석 시스템 ‘스마트 트립 플랫폼’ △룩셈브루크 디지털&정부 IT 센터 ‘디지털 행정 서비스 플랫폼’ △상파울로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네트워크 지도’가 차지했다. 프로젝트 기술혁신 분야에서는 뉴질랜드 웰링턴의 ‘디지털 트윈 기반 기후변화 대응’이 금상을 받았다. 이는 건물과...
    2023-09-25 18:30
  • 이주호 부총리·현장교원 두번째 대화…“특별교부금 제도 개선”
    이주호 부총리·현장교원 두번째 대화…“특별교부금 제도 개선”
    이 부총리는 학교 행정업무 경감, 학교 자율성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는 특별교부금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며 "사업 수를 대폭 감축하고 시범·선도학교 등 학교단위 지원 사업을 최소화했으며 집행 정산 과정도 간소화해 나갈...
    2023-09-22 20:32
  • 젤렌스키 “미국 지원 없으면 전쟁 질 수도”…미 의회 반응은 ‘냉랭’
    젤렌스키 “미국 지원 없으면 전쟁 질 수도”…미 의회 반응은 ‘냉랭’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미국 상ㆍ하원의 민주·공화당 지도부와 만났다. 그가 미국을 방문한 건 약 9개월 만이다. 상원에서는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와 미치 매코넬 공화당 원내대표, 하원에서는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원내대표와 공화당 소속인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자리에 참석했다. 앞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의회에 240억 달러(약...
    2023-09-22 14:18
  • 미 하원, 내년 예산안 처리 진통 끝에 휴회…연방정부 '셧다운' 우려
    미 하원, 내년 예산안 처리 진통 끝에 휴회…연방정부 '셧다운' 우려
    행정부가 ‘셧다운’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CNBC 등에 따르면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공화당 지도부는 내달 1일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해 이날 휴회를 선언했다. 의회가 이달 말까지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연방정부는 셧다운에 직면한다. 시한을 열흘 앞두고 휴회에 들어간 셈이다....
    2023-09-22 10:53
  • 강남구 “사유지 도로, 구청 홈페이지서 확인 가능”
    강남구 “사유지 도로, 구청 홈페이지서 확인 가능”
    ‘사유지 도로 정보 서비스’는 지도에서 해당 지번을 클릭하면 지번, 지목, 면적, 소유 형태(개인·법인) 등 도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원클릭 도로 정보 시스템이다. 그간 인접 도로가 사유지인지에 대한 확인 없이 부동산 거래 후 나중에 토지주와 통행권 분쟁이 발생하거나, 도로포장·하수도 공사 시 토지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공사해 부당이익금 소송...
    2023-09-21 15:55
  • 국힘, 강서구로 총집결 김태우 전폭 지원...“文정권 심판”
    국힘, 강서구로 총집결 김태우 전폭 지원...“文정권 심판”
    與, 野 향애 “강서 상관없는 인물 내리꽂아”與내부, 승패에 대한 기대치 달라 국민의힘 지도부는 내달 11일 치러지는 강서구청장 선거를 위해 21일 서울 강서구로 총집결했다. ‘총선전초전’이라 평가받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내년 총선 전 치러지는 유일한 수도권 선거다. 선거 결과에 따라 현 지도부 체제의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2023-09-21 11:37
  • 국토위성영상 결과물 ‘1종→4종’으로 확대 제공…“국민 누구나 이용 가능”
    국토위성영상 결과물 ‘1종→4종’으로 확대 제공…“국민 누구나 이용 가능”
    행정구역 단위 모자이크 영상 및 웹기반 영상지도 서비스는 최신 위성영상의 활용 편의성을 높여 행정 업무 및 교육 프로그램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우석 국토지리정보원 원장은 “국토위성은 우리나라 최초로 공공서비스 및 위성영상 활용 시장 확대를 위해 개발된 만큼 그에 걸맞은 산출물을 개발 중이며, 새롭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국민 누구나 위성영상을...
    2023-09-21 11:00
  • 이재명 구속영장에…野, 상임위 보이콧·용산서 尹 규탄대회
    이재명 구속영장에…野, 상임위 보이콧·용산서 尹 규탄대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오전에서 오후로 연기됐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 등 의원 전원은 이날 낮 12시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약 1시간 동안 윤석열 정부 규탄 시위에 나섰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검찰은 오늘 이 대표가 건강이 악화돼 더 이상 단식을 할 수 없는 상황, 병원으로 이송된 그 시간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나쁜 정치를...
    2023-09-18 14:28
  • “진짜 애도는 장례 끝난 뒤 시작”...슬퍼할 겨를 없는 장례식장 [해피엔딩 장례]
    “진짜 애도는 장례 끝난 뒤 시작”...슬퍼할 겨를 없는 장례식장 [해피엔딩 장례]
    이날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던 임 모(26)씨는 “장례지도사가 와서 입관할 때는 뭘 해야 하고 발인 때는 뭘 해야 한다고 말해주는데 정신이 없다”며 “지금은 몸이 너무 힘들어서 마음 정리할 틈도 없다. 집에서 가족들끼리 모여서 마음 정리할 시간이 따로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곳에 파견을 나온 상조업체 직원 우모 씨도 “특히 장례 첫날에 많이들 경황 없어...
    2023-09-18 05:00
  • [혁신 로펌 열전]② “M&A‧금융‧건설부동산‧형사‧IP‧IT…최다 협업 그룹”
    [혁신 로펌 열전]② “M&A‧금융‧건설부동산‧형사‧IP‧IT…최다 협업 그룹”
    공정거래그룹장인 김 변호사를 중심으로 △김상준(연수원 25기)‧황인영(31기)‧이병주(34기)‧장품(39기)‧김우연(변호사시험 2회)‧이종헌(변시 3회) 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김성하(행정고시 31회) 고문 △공정위 출신으로 두산그룹 컴플라이언스 담당 임원을 거친 이준길(행정고시 36회) 고문 등이 주축 멤버다. 최근 각광을 받는 공정거래...
    2023-09-15 06:00
  • 천하람, 與의원 109명에 ‘여의도엔 왜 정신병원이 없을까’ 책 선물
    천하람, 與의원 109명에 ‘여의도엔 왜 정신병원이 없을까’ 책 선물
    그는 미·중 패권 경쟁과 출산율 하락을 말하며 “나라 안팎으로 외교·안보, 경제, 치안, 교육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난제가 첩첩산중”이라며 “그런데 배의 키를 잡은 자칭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기는커녕 서로 골수 지지층을 모아 해괴한 빨갱이 논쟁과 친일파 몰이, 남 탓이나 하고 있으니 정상적인 국민이 보기에 정신병자들이 아니면 무엇이겠나”...
    2023-09-14 16:33
  • “천하인재 ‘십고초려’ 시작?”...與, 대통령실에 인재 요청
    “천하인재 ‘십고초려’ 시작?”...與, 대통령실에 인재 요청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수석비서관급부터 행정관급까지 수십 명의 이름을 리스트에 담아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들을 차출해도 좋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의 협조에 따라 추석 연휴 직후나 국정감사 직후, 내년 1월 등의 일정 시기마다 순차적으로 당에 합류할 가능성이 크다. 지역구에 출마할 경우...
    2023-09-14 16:15
  • 금융당국, '과잉 대출 막는다'... DSR 산정만기 개선 지시
    금융당국, '과잉 대출 막는다'... DSR 산정만기 개선 지시
    금융위는 행정지도를 통해 은행들에 주택 및 오피스텔 등에 대해 대출 전 기간에 걸쳐 상환능력 확인이 어려운 경우 DSR 산정 만기를 최장 40년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차주별로 모든 대출 기간 중 상환능력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50년 만기 등 실제 만기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저축은행과 여신전문업, 상호금융의 경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및 자체...
    2023-09-1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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