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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 2인자’ 대검 차장에 신자용…검찰국장 권순정

윤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한 2017년에는 특수1부장을 맡아 당시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함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세월호 참사 보고시간 조작 의혹 등을 수사했다. 한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을 때에는 인사청문회 준비단 총괄팀장을 맡기도 했다. 권 검찰국장은 2016~2018년 법무부에서 법무과장, 검찰과장을 지냈다. 윤 대통령이...

2024-01-22 15:08
'1일 연장근로' 합계 주 12시간 넘어도 '총근로 52시간' 미만이면 합법

고용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장 노·사와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법의 최종 판단·해석 권한을 갖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행정해석을 변경하는 것”이라며 “이번 해석 변경은 현재 조사 또는 감독 중인 사건에 곧바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현행 근로시간 제도의 경직성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지만, 건강권...

2024-01-22 12:00
[논현로]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치유 산업 육성

이형석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장은 과거 정책이 실패한 원인을 낙후지역 위주 지원과 중앙부처 사업간 연계가 미흡하기 때문이라 분석한다. 매우 깊이 있는 분석이다. 지방 소멸 방지를 위한 인구감소 특별지역 선정, 인구감소지역 특별법 제정, 지방 소멸 대응기금 조성지원 등 다양한 여러 대책을 추진한다. 기대가 매우 크다. 지방 소멸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2024-01-22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기준 행정해석 변경 △청년 직업능력개발 간담회 개최 23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4:30 청년 장애인 맞춤 일경험 프로그램 현장방문(서울 영등포구) △2022년 노동조합 조직현황 발표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지원 단가 인상 △청년 장애인 맞춤 일경험 프로그램 현장 방문 24일(수) △고용부 장관 14:00 고용...

2024-01-21 09:34
尹, 강릉 민생현장 공무원과 오찬…"국민불편 바로 도와주는 게 기본"

오찬에 함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소방관들에게 세계 최고의 장비를 지원하라'는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여러 장비 도입 추진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직무수행 중 순직한다든지 다친다든지 하는 일은 소방관들이 가장 많지만, 경찰 공무원들도 그에 못지않다"며 "직무수행 중 위험을 방지하고 희생을 당했을 때 본인과...

2024-01-19 17:15
尹, 강원 찾아…'진로·주거' 등 청년 고민 경청

한편 청년과 대화가 열린 곳은 가톨릭 관동대를 졸업한 청년 사업가가 운영하는 카페다. 이곳은 지난해 4월 강릉 산불 때 소방대원에 무료 커피와 쉼터를 제공해주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청년과 만난 자리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실 참모진도 참석했다.

2024-01-19 16:15
섬 주민 택배 배송비 부담 줄인다…1인당 40만 원 지원

추가 배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섬 주민은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택배 이용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해당 지자체는 신청인의 택배 이용 증빙자료를 확인한 확정된 지급 대상자에게 지자체에서 매월 1회 이상의 주기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 방법은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되는 방식이다. 지원금액이나...

2024-01-19 06:00
"종일 연구비 보고서 쓰느니 내 돈으로 해결"…R&D 자율성 높이고 성과 창출에 '올인'

위해 휴･겸직, 주식취득 등 전면 허용을 추진하고 1월부터는 연구자의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를 700만 원으로 확대하는 것은 물론, 직무 보상비율도 60%로 확대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청년·신진연구자들이 사업기획, 선정평가 등에 참여하는 문호를 확대하고, 연구자의 행정부담을 대폭 낮춰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8 15:20
尹, 법무부 차관에 심우정 대검 차장검사 임명

대통령실은 신임 심 차관에 대해 "법무부 검찰과장‧기획조정실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을 역임하며 쌓아온 법무행정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부 차관직을 원만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편 전임인 이 차관은 이날 사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인선은 법무부 장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이뤄진 것으로, 2017년 이후 7년...

2024-01-18 15:19
[종합]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조국‧임종석 등 재기수사 명령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1심 유죄 판결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에 대한 재수사에 들어간다. 법원이 1심에서 사건 관계자들의 혐의를 인정하자 검찰이 앞서 무혐의 처분한 ‘청와대 윗선’ 부분을 다시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18일 서울고검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직권남용 등 사건’에 대한 항고와 관련해 기존 수사기록, 공판기록...

2024-01-18 14:42
전북특별자치도 출범…尹 "전북 경제 획기적으로 키울 것"

국회에서는 이용호‧정운천 국민의힘 의원, 김수흥‧윤준병‧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한오섭 정무수석, 이기정 의전비서관, 구만섭 자치행정비서관, 김수경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2024-01-18 13:57
尹 "전북 비약적 발전 위해…미래 먹거리 산업 전폭 지원"

정부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등이, 지자체에서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이용호·정운천 국민의힘 의원, 김수흥·윤준병·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한오섭...

2024-01-18 13:11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에 박지영 前 대한수영연맹 부회장

유인촌 장관은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인권침해와 스포츠 비리로부터 체육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한 중요한 기관"이라며 "신임 이사장은 오랜 기간 경기인과 체육행정가로서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스포츠윤리센터가 우리나라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 보호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길 바란다"라고...

2024-01-17 10:12
내년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한다

모바일 신분증이나 민간 아이디(ID) 등 국민이 원하는 인증수단으로 모든 공공 웹사이트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통합 인증 공통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행정‧공공기관 입장에서는 개별 인증 구축에 드는 예산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1-16 15:30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2615명 점검ㆍ429명 적발

구체적으로는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3건, 업무정지 69건, 과태료 부과 115건의 행정처분(188건)을 진행 중이다. 가벼운 사항에 대해선 점검 현장에서 경고 및 시정(227건) 조치했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폐업신고 후에도 다른 중개사의 등록증을 대여해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거나,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수수한 사례, 소유주,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임대인 등이...

2024-01-16 06:00
이성희 고용부 차관 "야당이 하란 것 다 했다…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또 “(장관도) 내 기억에 세 번 안타깝다, 죄송하다고 국회에서 말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부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연장근로시간 위반 여부는 1일 8시간 초과 근로시간이 아닌 1주 40시간 초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한 데 대한 후속조치로 조만간 행정해석 변경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기존 행정해석이나 판례는 1일 8시간...

2024-01-15 15:31
[포토] 이상민 장관,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현장 안전점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에서 지난해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가 발생한 현장을 찾아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2024-01-15 15:21
미국 대표단, 대만 비공식 방문…“정치 지도자들과 회담 예정”

13일(현지시간) 배런스에 따르면 타이베이 주재 미국 대사관 격인 미국재대만협회(AIT)는 “스티븐 해들리 전 국가안보보좌관, 제임스 스타인버그 전 국무부 부장관이 비공식 방문을 위해 14일 대만에 도착할 것”이라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파견한 대표단은 다양한 주요 정치 지도자들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치러진 대만 총통선거에서는 독립·친미...

2024-01-14 17:04
이상민 장관, 쪽방촌 찾아 한파 대비 점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설 명절을 앞두고 서울 지역 쪽방촌 취약계층을 방문해 한파 및 화재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장관은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을 방문해 보일러 교체, 수리 작업과 가스누출 여부 등 한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행안부는 이날 서울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협업해 쪽방촌의 노후 보일러 15개를...

2024-01-13 16:48
공직자 사퇴 시한 종료…총선 링 오른 '尹의 사람들'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서울 성동갑), 김기흥 전 부대변인(인천 연수구을) 등이 있다. 한편, 대부분의 장·차관 및 대통령실 출신 출마자들이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포진한 '보수 우세' 지역에 몰려 향후 공천 과정에서 갈등이 존재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실·장관 출신 인사들의 양지 출마에 대해 "모두가 양지를 원한다....

2024-01-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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