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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우 국토부 장관 "플랜트 수주 중심 해외사업, 스마트시티 개발로 전환해야"
    박상우 국토부 장관 "플랜트 수주 중심 해외사업, 스마트시티 개발로 전환해야"
    1983년 27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국토교통부에서 실무 경력을 쌓은 박 장관은 "해외건설 사업 패턴은 제가 사무관으로 일하던 40년 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 제 솔직한 진단이자 소회"라며 "플랜트 공사만 수주할 것이 아니라 스마트시티 도시개발 사업을 우리 해외진출 추력 프레임으로 만들어보자"고 제안했다. 세계 인구가...
    2024-02-16 17:59
  • 의사 집단행동에 ‘법적 대응’ 예고한 정부…면허취소 가능할까
    의사 집단행동에 ‘법적 대응’ 예고한 정부…면허취소 가능할까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으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을 어기면 1년 이하 자격 정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지난해 5월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의사가 어떤...
    2024-02-16 16:17
  • 시스템의 힘?...수도권 단수공천에 대통령실 출신 '1명'
    시스템의 힘?...수도권 단수공천에 대통령실 출신 '1명'
    앞서 전날 공관위가 발표한 서울 지역 단수공천 명단에서는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인 이승환(중랑을), 여명(동대문갑), 김성용(송파병), 권오현(중·성동갑) 후보가 모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검사 출신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원모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도 윤석열 정부 초대 외교부 장관인 4선 박진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남을에 출사표를 던졌지만...
    2024-02-15 16:42
  • 한동훈 ‘수도권 상륙작전’ 윤곽...“친명 운동권 청산”
    한동훈 ‘수도권 상륙작전’ 윤곽...“친명 운동권 청산”
    과거 남경필 전 경기지사의 오랜 텃밭이었던 만큼 방 전 장관을 투입해 탈환에 의지를 보였다는 기류가 강하다. 수원갑의 경우도 문재인 청와대 행정관 출신의 ‘친명’ 민주당 김승원 의원에 대항해 당의 영입 인재인 김 전 청장을 내세웠다. 인천에서는 원희룡(인천계양을)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단수공천을 받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대결이 이뤄질 것으로...
    2024-02-15 14:37
  • [포토] ‘항공우주제조업 원하청 상생협력 공동선언식’
    [포토] ‘항공우주제조업 원하청 상생협력 공동선언식’
    장관 등이 14일 서울 중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서울본사에서 열린 ‘항공우주제조업 원하청 상생협력 공동선언식’에서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엔 이 장관과 김태형 미래항공 대표이사, 강구영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이사,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 방남석 삼우금속공업 대표이사, 최만림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등이 참석했다.
    2024-02-14 15:30
  • 박상우 국토부 장관 “재개발 활성화 속도전…1기 신도시 선도지구 5월 공모”
    박상우 국토부 장관 “재개발 활성화 속도전…1기 신도시 선도지구 5월 공모”
    박 장관은 이어서 “정비사업 표준계약서를 배포했고, PF-ABCP 대출 전환과 책임준공 이행보증을 확대해 건설사의 유동성 부담을 낮췄다”며 “또 소형주택 건설과 재개발 활성화 등을 위한 하위법령과 행정규칙 개정 11개 과제는 지난달 일괄해 입법예고를 하는 등 속도전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장관은 “재건축·재개발은 규제가 아닌 지원의...
    2024-02-14 09:23
  • 與, 공천 면접 첫날…인력 재배치·중진 희생 ‘촉각’
    與, 공천 면접 첫날…인력 재배치·중진 희생 ‘촉각’
    중·성동을은 하태경 의원과 이혜훈 전 의원,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전·현직 의원 3명이 공천 신청을 한 곳이다. 하 의원은 면접을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면접에서) 지역구를 조정할 생각이 있냐고 묻길래 ‘저는 남은 정치 인생을 중·성동을에 바치겠다’고 했다”며 “절대 다른 곳에 갈 수 없다고 딱 잘라 답변했다”고 전했다. ‘어떤 식으로 재배치가...
    2024-02-13 16:11
  • 尹 "지역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지방시대 3대 민생 패키지 과감히 추진"
    尹 "지역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지방시대 3대 민생 패키지 과감히 추진"
    현장에는 정선용 학생(부산진고), 이나은 학생(부산대) 등 부산지역 학생과 학부모, 앤드류 밀라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부산지부장, 이준호 EMP벨스타 대표 등 기업인, 행정 각 분야 학계 및 전문가, 일반 국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2024-02-13 15:58
  • 대학 전과 1학년도 허용…의대 교육과정 6년 범위 내 자율 운영
    대학 전과 1학년도 허용…의대 교육과정 6년 범위 내 자율 운영
    개정 중점 방향은 △대학내 벽 허물기 촉진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강화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 확대 △학생의 권익 보호와 대학 행정부담 완화 등이며, 총 115개 조문 중 40개 조문이 개정됐다. 먼저 대학 내 벽 허물기를 위해 대학에 학과·학부를 두도록 한 원칙을 폐지하고, 학과·학부에 상응하는 조직을 학칙으로...
    2024-02-13 11:56
  • 교육부, 국·과장 등 150여명 '늘봄학교' 현장 투입
    교육부, 국·과장 등 150여명 '늘봄학교' 현장 투입
    교원의 부담을 공무원에게 떠넘기는 정책”이라며 “지자체, 교육청, 학교의 역할을 명료하게 확립해 지방 공무원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브리핑에서 “교사가 수업에 전념하고 늘봄학교는 독립 행정업무 전담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2-13 06:00
  • 집권 3년 차 尹, 총선 앞두고 '민생' 현안에 집중
    집권 3년 차 尹, 총선 앞두고 '민생' 현안에 집중
    갖고 행정 처분하지 못 하게 즉시 조치하라"고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윤 대통령의 관련 지시가 내려진 지 3시간 만에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라도 판매자가 신분증을 확인한 것이 입증되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행정처분 또는 고발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공문을 지자체로 발송했다. 중기부도 식약처와...
    2024-02-12 17:09
  • 尹,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에 주형환 위촉…"가시적 성과 속도감 있게 추진" [종합]
    尹,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에 주형환 위촉…"가시적 성과 속도감 있게 추진" [종합]
    행정고시 26회로 공직에 입문한 주 부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기획재정부 제1차관, 산업부 장관 등을 역임한 경제관료 출신이다. 관가에서 추진력이 강하기로 알려진 정통 경제관료다. 이 비서실장은 이에 "오랜 경륜과 풍부한 경제 사회 분야 정책 조정 경험, 탁월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총괄을...
    2024-02-12 15:48
  • 尹,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에…주형환 전 산자부 장관
    尹,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에…주형환 전 산자부 장관
    주 부위원장은 행정고시 26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기재부 1차관, 산업부 장관 등을 역임한 경제관료 출신이다. 관가에서 추진력이 강하기로 알려진 정통 경제관료다. 이 비서실장도 "오랜 경륜과 풍부한 경제 사회 분야 정책 조정 경험, 탁월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총괄을 주도하며...
    2024-02-12 15: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일 ~ 16일)
    (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공동주택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가이드북 제작·배포 14일(수) △고용부 장관 14:00 항공우주제조업 원하청 상생협력 공동선언(서울) △고용부 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세종청사) △청년 여러분의 구직활동과 직장생활을 지원합니다. △항공우주제조업...
    2024-02-12 08:36
  • 2000년 이후 폐교 대학 22곳…“2040년 지방대 절반 문 닫을 것”
    2000년 이후 폐교 대학 22곳…“2040년 지방대 절반 문 닫을 것”
    보고서는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방대학 발전방안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재정립 △지역균형발전 전담 주무행정부처 설치 △대학 재정투자 확대 △대학운영 거버넌스 개편 등을 제시했다. ‘사학구조개선법’ 두고 “대학 퇴로 열어주자” vs “비리사학 ‘먹튀’ 우려” 앞서 교육부는 2013년부터 경영위기 대학에는 정부 지원금을 끊는...
    2024-02-12 07:00
  • 정부, 소상공인 전기요금ㆍ이자비용 지원…영업규제도 개선 [종합]
    정부, 소상공인 전기요금ㆍ이자비용 지원…영업규제도 개선 [종합]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나 폭행, 협박을 받은 사실이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에는 청소년에 대한 술·담배 판매에 따른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과도한 현행 영업정지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인 것을 영업정지 7일로 낮추는 등의 방안이다.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외국인 비전문 인력 비자인 E-9...
    2024-02-08 15:01
  • 한은 신임 금통위원에 황건일 전 세계은행 상임이사
    한은 신임 금통위원에 황건일 전 세계은행 상임이사
    금통위원은 당연직인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를 제외하고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장이 한 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1961년생인 황 전 이사는 부산 대동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1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그는 기재부 외환제도혁신팀장과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코노미스트, 주미대사관...
    2024-02-07 20:16
  • 복지부, 수련병원에 '전공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거부하면 처벌"
    복지부, 수련병원에 '전공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거부하면 처벌"
    보건복지부는 7일 서울시청에서 조규홍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주재하고 의사 집단행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복지부뿐 아니라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등 4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석했다. 정부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범부처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2024-02-07 16:35
  • 與, 공천신청자 29명 부적격...사면복권 대상자도 공천신청 접수
    與, 공천신청자 29명 부적격...사면복권 대상자도 공천신청 접수
    △행정구역 개편으로 유권자 변동이 있는 지역구 △당 약세 지역 △다른 당 소속으로 당선된 경력 등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 감점’ 규정이 적용된다. 정 위원장은 “정치 신인의 진입장벽을 최소화해 국민의 바람인 세대교체를 구현하겠다는 공관위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신인 가산점 기준도 정했다. 만 59세를...
    2024-02-06 18:03
  • 尹, 45만여명 설 특사 단행…경제인 5명·정치인 7명 포함
    尹, 45만여명 설 특사 단행…경제인 5명·정치인 7명 포함
    정치인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7명이 잔형 집행면제 및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여객·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 사면 등도 실시했다. 대상자는 총 45만 5398명에 이른다. 이에 앞서 정부는 모범수 942명을 지난달 30일 자로 가석방했다. 이 밖에...
    2024-02-0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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