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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확대에 교육공무원·공무직 “업무 부담 경감책 내놔야” 갈등

이들은 “늘봄학교 행정업무를 교원에게서 분리시키고 늘봄지원실 전담체제를 지방공무원에게 전가하겠다는 교육부의 현실성 없는 정책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지방공무원은 부족한 인력으로 업무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육부는 지방공무원 업무부담 경감책부터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2학기 모든...

2024-02-05 14:03
저녁 늘봄학생에 석식 무료 제공…큰 학교 늘봄 업무는 지방공무원이

늘봄지원실장은 큰 학교는 지방공무원(전문직 또는 교육행정직)이 맡고, 그 외 학교는 늘봄지원센터 공무원 또는 교감이 담당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큰 학교의 기준은 학생 수와 프로그램 수 등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신규 업무를 맡기기 위해 올해 기간제 교원 2250명을 투입할 방침이다. 이에 올해 1학기에는 과도기적으로 교사는 기존에...

2024-02-05 11:16
기재부 재정관리관에 김언성, 기조실장에 김진명

김언성 기획조정실장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버밍엄대에서 경영학으로 석ㆍ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접어든 뒤 기재부 공공국 정책총괄과장, 공공정책국장, 재정정책국장 등을 지냈다. 김진명 정책조정국장은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이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정책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미국 미주리대에서 경제학...

2024-02-02 21:27
서울시, '검단 사고' GS건설 영업정지 1개월…토목공사 영업활동 금지

서울시는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 외에 추가 위반혐의로 논의 중인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관해서는 3월 청문 진행 후 구체적인 위반 사실 등을 검토해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품질시험 등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건설업체에 엄격한 책임을 물어 인명사고, 재산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실시공 재발을...

2024-01-31 19:25
‘디지털안전상황실’ 신설…행정전산장애 통합 모니터링

교류와 행정응원을 활성화한다. 행안부는 이번 종합대책이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2월 중 과제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범정부 협의체 등을 통해 정기‧수시 점검을 실시,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종합대책 수립을 위해 지난해 11월 29일부터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14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으며...

2024-01-31 18:00
정부, 11년만에 공공SW 대기업에 문 연다…700억 이상 사업 참여 허용

행정 철차 간소화로 과도한 사업지연이 없도록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강 실장은 “국조실과 함께 장기간에 걸친 논의와 검토를 통해, 중소 SW기업의 성장기반을 지속 제공하면서도 공공SW사업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왔다”며 “11년만의 제도 개편에 중점을 두고 국민 생활‧편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형 공공SW사업에서 역량있는...

2024-01-31 18:00
[마감 후] 미국 제 45대 대통령과 반면교사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가 발족한 후 사실상 사문화됐으나 2017년 4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부활했다. 트럼프는 자국 안보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미국으로 들어오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10~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2018년 3월 8일 서명하고 23일부터 시행했다. 이때부터 세계 곳곳에서 자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2024-01-31 05:00
尹 대통령 “3년간 1500여개 행정서비스 완전 디지털화”

‘디지털 국민 권익’ 주제 7번째 민생토론회“30% 디지털화하면 매년 兆단위 예산절감”내년 모바일주민증 발급…정부 통합로그인↑“부처 벽 허물고 원스톱 맞춤형 행정서비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연말까지 420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3년간 총 1500여 개 행정 서비스 구비 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2024-01-30 14:13
서울시, 역세권ㆍ병원 일대에 시세의 반값으로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한다

이어 3월 말까지 조례·운영기준 등을 마련하고, 4월부터 행정절차에 들어가 이르면 2027년에는 서울 시내 첫 ‘어르신 안심주택’ 입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노년기에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야말로 신체·정신 건강,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절대적인 요소”라며 “초고령사회...

2024-01-30 13:14
尹 "비대면 진료, 글로벌 경쟁력 차원서 봐야…법 개정 최선" [종합]

웰로 대표이사 등 게임·의료·행정 분야 전문가와 기업인, 소상공인 등 국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등이 자리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함께했다.

2024-01-30 12:40
택시 전액관리제 이행 긴급조사…서울시, 21곳 위반사항 적발

전액관리제 위반 행정처분은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1000만 원, 3차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과태료 처분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감차 명령 처분을 받게 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철저한 점검과 전수조사를 통해 택시 운송사업자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택시 운수 종사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2024-01-30 11:15
[종합] 정부, 특별법은 재의요구…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 추진

광범위하여 행정ㆍ사법부의 역할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점 △불필요한 조사로 인해 국가 예산 낭비 및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었다. 방 실장은 "모든 법률은 헌법이 정한 원칙 아래에 제정돼야 하며 특히 진상규명조사 등 막중한 권한을 부여받은 조사위원회는 그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필수적으로 확보돼야 한다...

2024-01-30 11:14
한국프로세스혁신협회, RPA 기반 디지털 혁신사례 컨퍼런스 개최

이동주 행정안전부 팀장은 ‘행안부의 데이터 기반 행정추진 현황’이라는 주제로 행안부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사례에 대해 발표한다. 또한 정욱아 한국IBM 실장은 ‘생성형AI 기반 디지털 노동자와 함께 일하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생성형 AI 기반 디지털 노동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소개한다. 권원일 한국프로세스혁신협회 초대회장(STA테스팅컨설팅 대표)은...

2024-01-29 11:00
새 대법관 후보, 6명으로 압축…조한창·박영재·엄상필·박순영 등

인사담당관·기획조정실장 등 사법행정 경험도 풍부하다. 엄상필 고법부장판사는 진주동명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기도 했다. 박순영 고법판사는 은광여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 1996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후...

2024-01-25 19:52
尹, 초대 과학기술수석에 박상욱…산하 4개 비서관실 신설 예정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내정 사실을 전했다. 박 수석 내정 배경에 대해 이 실장은 "기초과학과 과학기술 정책학을 전공, 과학기술 혁신 정책 분야 연구 및 정책 자문에 활발히 참여하는 등 이론과 실무를 두루 겸비했을 뿐 아니라 정책적 식견이 높고 R&D 시스템에 대한 쇄신...

2024-01-25 15:36
중기부, 지자체·벤처기업과 ‘글로벌 혁신 특구’ 제도 안착 간담회

간담회에는 임정욱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 외 정선용 충북도 행정부지사,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충북대학교병원장, 베스티안병원 이사장 등을 비롯해 첨단재생바이오 벤처기업 7곳이 참석했다. 임 실장은 글로벌 혁신 특구의 제도 안착화를 위해 △명시적 열거된 제한·금지사항을 제외한 신기술을 활용한 실증을 원칙적으로...

2024-01-25 10:09
서천시장 화재현장 찾은 尹…"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 즉시 검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 현장 방문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함께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청남도지사, 이상민 행정안전부·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동행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충남 지역구인 장동혁(보령시서천군)·정진석(공주시부여군청양군)·홍문표(홍성군예산군) 의원, 한 위원장 비서실장인 김형동 의원과 당...

2024-01-23 15:36
[종합] ‘검찰 2인자’ 대검 차장에 신자용…검찰국장 권순정

검찰국장 빈자리는 권순정(29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메우게 된다. 법무부는 대검 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24일자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법무부는 “신임 법무부 차관 취임으로 인한 대검 차장 공백을 신속히 해소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검 차장검사 자리는 심우정(26기) 법무부 차관 임명으로 18일 공석이 된...

2024-01-22 15:08
[인사] 문화체육관광부

◇ 고위공무원단 △기획조정실장 최보근 △문화예술정책실장 강정원 △국민소통실장 유병채 △해외문화홍보원장 용호성 △대변인 강수상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정책관 이해돈 △〃 예술정책관 신은향 △국민소통실 소통정책관 김도형 △저작권국장 정향미 △미디어정책국장 김용섭 △체육국장 이정우 △관광정책국 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운영...

2024-01-22 08:54
尹, 법무부 차관에 심우정 대검 차장검사 임명

대통령실은 신임 심 차관에 대해 "법무부 검찰과장‧기획조정실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을 역임하며 쌓아온 법무행정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부 차관직을 원만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편 전임인 이 차관은 이날 사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인선은 법무부 장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이뤄진 것으로, 2017년 이후 7년...

2024-01-1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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