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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시용 vs 수습…정규직 아니니 해고 쉽다?
    [이법저법] 시용 vs 수습…정규직 아니니 해고 쉽다?
    여기저기 ‘부당 해고’가 논란거리가 된 소송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바늘구멍만큼 좁은 취업 경쟁을 뚫고 어렵게 입사한 회사인데, 느닷없이 나가라고 하니 황당합니다. 신입 사원마저 감원 대상에 오르는 현실이 처량하기까지 합니다. 경력직 스카우트 제안에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게 사실입니다. ‘시용’과 ‘수습’ 직원 채용에 대해 법무법인 마중의 권규보...
    2023-03-18 08:00
  • "GTX 일산-삼성 구간, 안전성 문제없다"…법원, 아파트주민 소송 기각
    "GTX 일산-삼성 구간, 안전성 문제없다"…법원, 아파트주민 소송 기각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 진행 과정에 환경영향평가 내용 부실 등 절차적 위법이 있다며 사업 주변 부동산 관계인들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17일 GTX 사업 주변 부동산 관계인들이 국토부를 상대로 제기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2023-03-17 09:00
  • 조민 “표창장 준다기에 그러려니 생각…총장과는 카톡도”
    조민 “표창장 준다기에 그러려니 생각…총장과는 카톡도”
    위조라는 판결이 나오자, 지난해 4월 부산대는 학칙과 신입생 모집 요강 등을 근거로 들어 조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같은 달 조 씨는 부산대를 상대로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하며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지법이 조 씨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이번 1심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조 씨는 부산대 의전원 졸업생 자격을 유지한다.
    2023-03-16 16:07
  • 보툴리눔 톡신 간접수출 업체 6곳, 검찰에 기소…“법적 대응 예고”
    보툴리눔 톡신 간접수출 업체 6곳, 검찰에 기소…“법적 대응 예고”
    당시 일부 업체는 식약처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해 법원이 인용함에 따라 정상적으로 제조·판매를 하고 있다. 현재 휴젤과 메디톡스 등은 식약처와 품목허가 취소 불복 소송을 진행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이번 재판의 결과를 보고 추후 조치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3-16 15:00
  •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재판 출석…질문에 ‘묵묵부답’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재판 출석…질문에 ‘묵묵부답’
    조민 씨는 16일 오후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금덕희) 심리로 열린 변론기일에 원고 증인신문을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소송 재판은 조씨 본인 신문 요청으로 이뤄졌다. 정장에 회색 코트를 입은 조민 씨는 재판이 시작되기 약 1시간 전인 오후 12시56분쯤 부산법원종합청사 변호사대기실에 입장했다. 조민 씨는 본인 신문을 요청한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의...
    2023-03-16 14:08
  •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 입주길 열렸다…법원, 준공인가 효력 인정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 입주길 열렸다…법원, 준공인가 효력 인정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경기유치원 측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준공인가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개포 자이의 입주 예정 가구들은 바로 입주할 수 있게 됐다. 개포 자이 단지 내 경기유치원은 3년 전 재건축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치원 측은 조합이 내건 계획에...
    2023-03-15 18:11
  • 법무법인 세종, 법원‧검찰 출신 공정거래 전문가 영입 역량 강화
    법무법인 세종, 법원‧검찰 출신 공정거래 전문가 영입 역량 강화
    세종 측은 “공정위와 법원, 검찰에서의 풍부한 근무 경험을 토대로 전문성을 가진 법률전문가들이 밀접하게 협업해 공정거래사건의 조사 및 심의 단계부터 공정위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검찰 수사 및 형사소송, 공정거래 관련 민사소송, 주주대표소송 및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행정소송 등 공정거래분야와 관련된 모든 절차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해결책을 고객들에게...
    2023-03-15 18:06
  • 서울 곳곳에 입주 지연 ‘지뢰밭’…책임지는 곳 없이 입주예정자만 ‘발 동동’
    서울 곳곳에 입주 지연 ‘지뢰밭’…책임지는 곳 없이 입주예정자만 ‘발 동동’
    하지만 법적 장치 미비와 행정당국의 권한 한계 등으로 중재 수단도 마땅치 않아 입법 보완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본지 취재 결과 서울 강남구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개포 자이) 와 양천구 신목동 파라곤은 입주가 중단됐다. 개포 자이는 조합과 단지 내 유치원과 보상 관련 소송으로, 신목동 파라곤은 조합과 시공사 사이의 100억 원 규모 공사비 갈등으로 각각...
    2023-03-15 14:43
  • 휴젤 "간접수출 문제없어…모든 법적 절차 적극 대응"
    휴젤 "간접수출 문제없어…모든 법적 절차 적극 대응"
    업체들은 현재 식약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국내 무역업체를 통한 간접수출은 대외무역관리규정이 인정하고 있는 무역 방식이다. 1991년 약사법 개정 당시 약사법과 대외무역업에 의한 이중 규제를 완화해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수출입업 허가제'를 폐지함으로써 수출에 관한 사항을 약사의 범위에서 제외한 바 있다. 식약처 역시 수출용 의약품에...
    2023-03-15 09:12
  • 바이든의 배신…‘탄소 폭탄’ 알래스카 유전 개발 프로젝트 승인
    바이든의 배신…‘탄소 폭탄’ 알래스카 유전 개발 프로젝트 승인
    코노코필립스 추진 ‘윌로 프로젝트’ 승인 공유지 내 최대 석유 개발 사업30년간 6억 배럴 원유 생산2.8억톤 탄소 방출…200만대 자동차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환경 파괴 논란에도 알래스카 유전 개발 사업을 공식 승인했다. 1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내무부는 이날 석유업체 코노코필립스의 80억 달러(약 10조4600억 원) 규모 대형 유전 개발...
    2023-03-14 15:56
  • 고용부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에 과태료"…노동계 "이정식 장관 직권남용 고발"
    고용부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에 과태료"…노동계 "이정식 장관 직권남용 고발"
    고용부 행정·형사처분에는 소송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다음 주에 노조 때려잡기에 혈안이 돼 노조에 월권적이고 위법한 운영개입을 자행하고 있는 이정식 고용부 장관을 직권남용 협의로 고발하는 한편, 정부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도 이의신청 및 과태료 재판 등 전면적인 법률대응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3-14 14:56
  • 정부·여당 없이 ‘강제징용 현안질의’…“尹 탄핵시켜달라”
    정부·여당 없이 ‘강제징용 현안질의’…“尹 탄핵시켜달라”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을 맡아온 최봉태 변호사는 “인권 사안을 한국 정부가 돈만 받으면 되는 것으로 멸시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피해자들을 이리 우습게 대하는데 일본 정부나 기업들이 제대로 존중해주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통령이나 외교부 장관을 탄핵이라도 해 달라”고 호소했다. 우리 정부는 앞서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금 문제에 대해 행정안전부...
    2023-03-13 18:04
  • '대체복무 겸직불가' 김민석 구의원 "사퇴는 주민의사 왜곡하는 것"
    '대체복무 겸직불가' 김민석 구의원 "사퇴는 주민의사 왜곡하는 것"
    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김 의원이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겸직허가 처분취소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열었다. 이날 심문 종료 후 김 의원의 법률대리인은 “병역의무를 회피하는 것도 아니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사회복무요원이 된 것인데 이를 이유로 4년 임기가 보장된 기초의원에서 사퇴하라는...
    2023-03-13 15:50
  • [마감 후] ‘직무유기’ 강제동원 피해보상안
    [마감 후] ‘직무유기’ 강제동원 피해보상안
    정부 보상안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전범 기업을 대신해서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칙적으로 제3자의 변제는 유효하므로(민법 제469조 제1항), 채권자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수령을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제3자는 채무자와 ‘법률상...
    2023-03-13 06:00
  •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단지 내 어린이집 소송 문제로 입주 중단 ‘날벼락’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단지 내 어린이집 소송 문제로 입주 중단 ‘날벼락’
    어린이집 소송 문제로 돌연 입주가 중단됐다. 12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조합 측은 전날 조합원 상대 공지를 통해 "이달 13일부터 24일까지는 열쇠 불출(지급)이 불가해 입주를 진행 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 단지는 재건축 전부터 단지내 어린이집(경기유치원)과 보상 문제로 논란을 빚어온 바 있다. 최근 이 어린이집이 서울행정법원에 오는...
    2023-03-12 13:33
  • 개인회생·파산 사건 취급한 법무사...대법원 "변호사법 위반"
    개인회생·파산 사건 취급한 법무사...대법원 "변호사법 위반"
    대법원은 A씨가 언급한 형사소송법 조항이 이번 사건에 아예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법무사 업무의 범위를 정한 법무사법 제2조는 기본적으로 형사법과 무관한 행정적 규율"이라며 "그 조항이 변경된 것은 가벌성(처벌할 수 있는 성질)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2023-03-12 10:00
  • 法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합의금은 지적재산 사용료 아냐”
    法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합의금은 지적재산 사용료 아냐”
    12일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미국에 본점이 있는 A 회사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A 회사에서 15년 동안 근무한 B 씨는 2012년 4월 C 회사 부장으로 영입됐다. A 회사는 B 씨와 C 회사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고, 이들은 영업 비밀 누설 등으로 기소된 이후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23-03-12 09:00
  • 주한미국상의 “강제동원 피해자지원재단에 기부할 것”
    주한미국상의 “강제동원 피해자지원재단에 기부할 것”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기부하겠다고 8일 밝혔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이날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초청 간담회에서 “민감한 역사 문제 논의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 정부가 발표한 역사적 합의를 환영한다”면서 기부할 뜻을 밝혔다....
    2023-03-08 20:16
  • 軍, 변희수 하사 순직 재심사 해 넘기나…국회 “신속하게 착수해야”
    軍, 변희수 하사 순직 재심사 해 넘기나…국회 “신속하게 착수해야”
    한편, 변 하사는 2019년 성전환 수술을 받고서 이듬해 강제 전역 처분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첫 변론을 앞둔 2021년 3월 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변 하사는 그해 10월 강제 전역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군인 신분'으로 숨진 것으로 인정됐다. 지난해 4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부당한 전역 처분이 주된 원인이 돼 변...
    2023-03-08 16:13
  • 미국 법무부, 제트블루의 스피릿항공 인수 막으려 소송 제기
    미국 법무부, 제트블루의 스피릿항공 인수 막으려 소송 제기
    양사 합병을 검토하고 있는 미 교통부도 법무부 소송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가 항공사 인수‧합병(M&A)을 막으려는 시도는 20여 년 만에 처음이지만,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라고 CNN은 설명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행정부도 항공업계를 포함한 기업 간 경쟁이 활발해져 가격 인하 등이 유도돼야 한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갈런드 장관은...
    2023-03-0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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