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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정만으론 불가, 특별 권한 부여해야”…‘공수처 역량 강화’ 학술대회
    “열정만으론 불가, 특별 권한 부여해야”…‘공수처 역량 강화’ 학술대회
    토론 1세션 발제자로 자리에 참석한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는 “공수처는 제한된 여건 속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다른 수사기관과 행정기구의 협업을 통해 고위공직자 범죄 대응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과 경찰, 공수처 3자간의 균형과 상호 견제의 관점에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공수처법에 주요 협조대상 기관과 그 협의 절차를...
    2023-08-25 13:30
  • 법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 美 출장비 내역 공개해야”
    법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 美 출장비 내역 공개해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24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대표 하승수 변호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 장관은 지난해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9일간 한미 사법기관 간 공조와 협력 구축 방안 논의를 위해 미국 출장을 다녀왔다. 일각에서는 출장을 떠난 9일 중 3일간 일정이 없었다며...
    2023-08-24 21:38
  • “장애인도 여객선 이용권 보장하라”…차별구제 청구소송 제기
    “장애인도 여객선 이용권 보장하라”…차별구제 청구소송 제기
    2007년 제정된 장애인 차별금지법에는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장애인들은 최근 몇 년간 버스 탑승, 편의점 접근 등 차별을 호소하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주로 장애인의 손을 들어줬고, 이동권이 점차...
    2023-08-23 15:58
  • 법원 "직원들 복지 위해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도 과세 대상"
    법원 "직원들 복지 위해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도 과세 대상"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보험 관련 업무를 영위하는 주식회사 A(원고)가 마포세무서(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는 매년 초 임직원들에게 직급 등을 기준으로 일정한 복지포인트를 부여해왔다. 임직원들은 복지포인트를 사용해 회사와 제휴 관계에...
    2023-08-21 07:00
  • 법원 "아름다운가게, 기부받은 물품도 부가가치세 내야"
    법원 "아름다운가게, 기부받은 물품도 부가가치세 내야"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원고)가 강남세무서 등 84개의 세무서들(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는 2008년 6월 민법 제32조 등에 의해 설립 허가를 받아 기부받은 물품을 유통·판매하는 재단법인으로 전국에 113개의 사업장을...
    2023-08-20 09:00
  • 대법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임원 자격 취소한 처분은 적법”
    대법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임원 자격 취소한 처분은 적법”
    이에 최 전 총장은 사학 운영의 자율성 등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될 경우 임기 만료 후에도 향후 5년 동안 법 규정에 따라 학교법인 임원이 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서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 찬성과 교육부 승인이 없더라도 3개월 안에 시정 조치한다면 총장 임명 불가 사유가...
    2023-08-18 13:45
  • 법원 "징역형 받은 6·25 참전 군인은 국립묘지 안장될 수 없어"
    법원 "징역형 받은 6·25 참전 군인은 국립묘지 안장될 수 없어"
    14일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6·25전쟁 참전군인 A 씨의 유가족이 국립서울현충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1932년생으로 6·25전쟁이 발발하자 18세에 국군에 입대해 참전했다. 그 과정에서 A 씨는 총상을 입게 됐고, 1961년 8월 전상군경 상이등급 2급을 받았다....
    2023-08-14 07:00
  • 코로나19로 어려워 술 판매한 노래연습장…法 "영업정지 처분 정당"
    코로나19로 어려워 술 판매한 노래연습장…法 "영업정지 처분 정당"
    술을 팔았다가 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노래연습장 업자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이강은 판사는 구로구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A 씨가 구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2022년 3월 자신이 운영하는...
    2023-08-13 09:00
  • [사설] 사법입원제 포함해 안전의 길 폭넓게 검토할 때
    중증정신질환자들에 대해 현행법은 보호 의무자에 의한 보호입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하는 행정입원 등의 제도를 두고 있다. 실은 무용지물이다. 가족 갈등, 소송 우려 등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현실이 이렇다면 생각을 바꾸고 제도를 손봐야 한다. 의료계가 주장하고 법무부가 검토 중인 ‘사법입원제’가 새길이 될 수 있다. 사법입원제는 정신질환자를 강제...
    2023-08-10 05:00
  • 살인 재판 38건 중 29건 ‘심신미약 감형…"정신감정 등 객관성 갖춰야"
    살인 재판 38건 중 29건 ‘심신미약 감형…"정신감정 등 객관성 갖춰야"
    형사소송법 308조(자유심증주의)에 따라 법관이 전문가의 의견에 구속되지 않고 자체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 감면여부가 사회적 논란으로 이어지고, 비슷한 형태의 범죄 사건에서도 법원의 심신미약 감경 판단이 일관적이지 못하다는 점에서 법원이 어느 정도 기준이 모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치안행정논...
    2023-08-07 16:43
  • 중증 정신질환자 91% 입원 안한다…“범죄 예방 위해 국가가 관리해야”
    중증 정신질환자 91% 입원 안한다…“범죄 예방 위해 국가가 관리해야”
    이송했다가 나중에 당사자나 가족에 의한 민원이나 소송에 걸릴 위험이 있어 지금 제도로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국내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율은 낮다. 국립정신건강센터의 ‘국가 정신건강 현황 보고서 2021’에 의하면 국내 정신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중증 정신질환자 65만1813명 중 입원환자는 5만9412명으로 9.1%에 불과하다. 또 조기 치료와 관리를...
    2023-08-07 15:52
  • 고용부, '악성 민원인' 기관 차원서 대응…고소·고발 등 지원
    고용부, '악성 민원인' 기관 차원서 대응…고소·고발 등 지원
    고용노동부는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본부 내 ‘특별민원 직원보호반(이하 보호반)’을 발족했다고 6일 밝혔다. 민원인의 욕설·폭행 등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고용부에 연간 접수되는 대면민원은 2500만여 건, 전화민원은 3600만여 건이다. 대다수는 임금체불, 지원금 관련 민원이다. 그만큼 특별민원도 잦다. 민원인이 직장 내 괴롭힘 처리에 불만을 품고...
    2023-08-06 12:00
  • [이슈&인물] “테크로펌 ‘세움’, 스타트업 자문 넘어 가상자산 송무 강화”
    [이슈&인물] “테크로펌 ‘세움’, 스타트업 자문 넘어 가상자산 송무 강화”
    남 변호사는 “민‧형사, 지식재산권, 기업 파산‧회생, 행정 등의 다양한 소송 및 기업 자문 업무가 가능하다”며 “미국 변호사이기도 해 미국과 분쟁 접점이 많은 지재권(IP) 자문역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움은 남 변호사 외에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검사 출신 변호사마저 영입하며 가상자산 재판 및 수사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2023-08-04 06:00
  • 1년 남은 美 대통령 선거…후보들 가상자산 두고 여론전
    1년 남은 美 대통령 선거…후보들 가상자산 두고 여론전
    현재 미국 행정부 수장인 조 바이든 대통령은 가상자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견지해왔다. 올해 3월 미국 백악관이 발간한 경제 보고서에는 “가상자산의 혁신은 대부분 가격 상승을 위한 것이었고 대다수는 근본적인 가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5월 가상자산 채굴에 사용되는 에너지에 대해 30%의 세금을 매기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또 다른...
    2023-08-03 16:10
  • 서울시, 올해 상반기 체납세금 1773억원 징수…“역대 최고”
    서울시, 올해 상반기 체납세금 1773억원 징수…“역대 최고”
    강력한 행정제재를 시행했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제2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특히 체납자 가족에 대한 재산 조사를 철저하게 진행했다”라며 “체납처분을 피하고자 고의로 상속을 받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미등기하는 수법으로 체납액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 취소소송과 대위등기, 근저당 말소, 가처분 취소...
    2023-08-03 11:15
  • 유승준, 한국 비자 발급 두 번째 소송도 대법원으로
    유승준, 한국 비자 발급 두 번째 소송도 대법원으로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측은 유씨가 제기한 한국 입국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김무신·김승주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유씨는 2015년 LA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1차 소송을 제기했고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2023-08-02 15:57
  • 소송당하는 선생님들…72%가 형사사건 [그래픽뉴스]
    소송당하는 선생님들…72%가 형사사건 [그래픽뉴스]
    그중 형사사건이 71.6%(851건)를 차지했고 민사소송이 21.8%(295건), 행정소송은 6.6%(78건)였다. 연구진이 3∼4월 서울 지역 유·초·중·고 교원(관리자 포함) 1770명을 대상으로 법률분쟁 경험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학부모가 제기한 소송이 3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학생 15건, 교직원 12건, 제3자 6건, 처분권자 4건 순이었다.
    2023-08-01 16:00
  • 최근 5년간 교사 대상 법률 분쟁 10건 중 7건이 형사 사건
    최근 5년간 교사 대상 법률 분쟁 10건 중 7건이 형사 사건
    형사사건의 비중이 71.6%(851건)로 가장 높았고, 민사 21.8%(259건), 행정 사건 6.6%(78건) 등 순으로 이어졌다. 연구원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교육활동과 관련해 교원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당한 건수를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와 판결문 열람 등을 통해 분석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형사사건은 아동학대·성비위 관련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교원이 피고인인 사건이...
    2023-07-31 15:58
  • 서울교육청, ‘교사 대상 법률 분쟁’ 지원 방안 모색한다
    서울교육청, ‘교사 대상 법률 분쟁’ 지원 방안 모색한다
    소송비 지원 관련 쟁점 사항 △법률 분쟁 지원 정책 제안 등이다. 총 1188건의 판결문을 중심으로 분석한 정책연구 결과에 따르면 형사사건의 비중이 71.6%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형사사건의 대부분은 교원이 피고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대상 법률분쟁은 △형사사건의 경우 아동학대, 성비위 관련 사건 △민사사건의 경우 교원이 피고로 포함된 손해배상 사건 △행정사...
    2023-07-31 12:00
  • 法 "국민연금 가입 중 생긴 병으로 장애 발생…장애연금 지급해야"
    法 "국민연금 가입 중 생긴 병으로 장애 발생…장애연금 지급해야"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30일 A 씨가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연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1999년 국민연금에 가입했고, '장애 등급외 결정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법원의 조정 권고에 따라 2018년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장애 3급 장애인으로 등록됐다. 2년 뒤 A 씨는 공단에 '신체 통증으로 우울 증상의...
    2023-07-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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