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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용 마약 처방 남발해도 솜방망이 처벌 [STOP 마약류 오남용⑤]
    의료용 마약 처방 남발해도 솜방망이 처벌 [STOP 마약류 오남용⑤]
    문 교수는 단속 강화는 긍정적이지만, 투약 이력 의무확인제도는 ‘탁상행정’에 불과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환자 개인정보 확인을 위해 전화번호 입력 등을 거쳐야 하는데 3~5분이 걸린다. 진료가 시급한 상황에서 실효성이 있는 정책일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모 대학병원 교수는 “규제를 위한 규제는 반대”라며 “약의 특성상 여러 가지 제도 보완은...
    2024-02-22 06:00
  • [논현로] 美대선 시나리오별 대비책 세워야
    [논현로] 美대선 시나리오별 대비책 세워야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국들과 맺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가 ‘미국 이익을 침탈’하는 것으로 봐서 취임 즉시 폐기하겠다고 한다. 이 외에도 경제 분야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지, △재생에너지 보조금 철폐 및 값싼 화석에너지 제공, △파리협정 재탈퇴, △자원개발 규제 제거, △모듈형 원자로(SMR) 투자 확대 등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트럼프 공약이...
    2024-02-22 05:00
  • 윤재옥 “총선 승리 시 준연동형 폐지·중대재해법 개정”
    윤재옥 “총선 승리 시 준연동형 폐지·중대재해법 개정”
    그는 “주민들의 열망을 반영해 김포, 구리 등 서울 인접 도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다”며 “경기 북부도 분도를 통해 수도권 규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수도권 행정구역 개편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대표적 경기 표심 전략이다. 한 위원장은 앞서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가 서울이 될 것”이라거나 “22대 국회가...
    2024-02-21 14:44
  • [속보] 윤재옥 “김포 등 서울 편입...지방이전 중소기업 상속세 면제”
    [속보] 윤재옥 “김포 등 서울 편입...지방이전 중소기업 상속세 면제”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새로운 주민생활권에 맞춰서 행정관할권을 조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힘은 주민들의 열망을 반영하여 김포, 구리 등 서울 인접 도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경기 북부도 분도를 통해 수도권 규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2024-02-21 10:17
  • 의료용 마약 관리 ‘탁상행정’에 의료계 한숨만 [STOP 마약류 오남용②]
    의료용 마약 관리 ‘탁상행정’에 의료계 한숨만 [STOP 마약류 오남용②]
    행정’이라는 의료계 비판이 높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과 투약 기록 확인 의무화 등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놓은 제도에 대한 의사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진료와 치료에 방해가 될 뿐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박휴정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는 “새로운 규제를...
    2024-02-20 06:01
  • “환자 약쟁이 취급”…마약과 전쟁에 등 터지는 환자들 [STOP 마약류 오남용①]
    “환자 약쟁이 취급”…마약과 전쟁에 등 터지는 환자들 [STOP 마약류 오남용①]
    그는 “의사들은 교과서적 지식과 임상 경험에 기반해 의학적 판단을 내리는데, 행정적 감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알게 모르게 소신진료가 위축되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의사는 ‘진퇴양난’…환자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정부가 마약류 오남용 근절에 나서면서 의료기관이 집중 점검 대상이 됐다. 식약처는 지난해 4월부터 '마약류오남용감시단TF...
    2024-02-20 06:00
  • 尹, '정책' 행보 이어갈 듯…총선까지 체감할 성과 창출
    尹, '정책' 행보 이어갈 듯…총선까지 체감할 성과 창출
    토론회에서는 올해 정부 경제정책 방향부터 △주택 △반도체 △상생 금융 △생활규제 혁신 △교통 격차 해소 △원스톱 행정서비스 및 게임소비자 권익 보호 △의료개혁 △늘봄학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지방시대 △과학기술 등 국민 삶과 맞닿은 정책이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그간 열린 민생토론회와 관련 6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연초부터 시작된...
    2024-02-19 15:21
  • 내일부터 2월 국회 시작…중대재해법 유예 등 민생법안 처리될까
    내일부터 2월 국회 시작…중대재해법 유예 등 민생법안 처리될까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행정절차와 별개로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규정한 산은법의 국회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윤 대통령은 13일 부산에서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조속히 이전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야의 입장차가 여전해 법안 통과는 미지수다. 이외에도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2024-02-18 10:42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 6대 AI 가이드라인 만든다”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 6대 AI 가이드라인 만든다”
    또 스타트업 등이 AI 모델·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개인정보 법령 준수방안을 정부와 함께 마련하고 행정처분을 면제받는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3월부터 시행한다. 또한, 리스크에 비례하는 개인정보 안전조치를 전제로 영상정보 원본 활용을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 운영으로 자율주행로봇등 첨단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AI 연구자·스타트업 등이 안전한...
    2024-02-16 14:42
  • 감사원, 文정부 코로나 대응 들여다본다…공수처는 하반기 감사 예정
    감사원, 文정부 코로나 대응 들여다본다…공수처는 하반기 감사 예정
    지난해 잇달아 발생한 공공 행정망 장애 사태와 관련해선 정부24,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 주요 대국민 행정정보시스템 장애 원인을 분석하고 운영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국방부 등의 국가 주요전산망에 대한 해킹 등 사이버 공격 대비 실태와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 관리 실태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자율주행차 일상화 등 교통환경 변화...
    2024-02-15 14:00
  • 의원 발의 규제 입법 만연… 한경협 “규제영향평가 의무화해야”
    의원 발의 규제 입법 만연… 한경협 “규제영향평가 의무화해야”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배관표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 교수는 행정규제 기본법상의 규제 신설의 원칙이 추상적이고 불분명해서, 이를 구체화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의원들의 의정 평가를 발의 법안 수로 평가하는 관행까지 더해져 의원 발의 규제가 남발한다고 지적했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정부 발의 법안은 국회 제출에 앞서 규제의...
    2024-02-14 16:36
  • 미ㆍ중 반도체 전쟁 속, 조용히 웃는 일본 기업
    미ㆍ중 반도체 전쟁 속, 조용히 웃는 일본 기업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MSCI 일본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지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022년 10월 자국 반도체 기술에 대한 대중국 규제를 강화한 이후 두 배 이상 뛰었다. 또 이들 업체의 기업 가치 역시 16개월 사이 약 1470억 달러(약 196조4802억 원) 늘어났다. 일본 반도체 제조장치 업체들은 앞으로도 중국의 수요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 중이다. 도쿄...
    2024-02-14 16:02
  • 한경협 “규제입법 만연…규제영향평가 도입 시급”
    한경협 “규제입법 만연…규제영향평가 도입 시급”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배관표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 교수는 행정규제기본법상의 규제 신설의 원칙이 추상적이고 불분명해서, 이를 구체화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규제 법정주의의 역설’도 지적했다. 한국은 ‘규제는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규제법정주의 원칙 때문에, 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안 발의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2024-02-14 14:00
  • 거주지·사업장 관내여야 지원?...옴부즈만, 소상공인 지원 차별 개선
    거주지·사업장 관내여야 지원?...옴부즈만, 소상공인 지원 차별 개선
    실제 2022년 6월 감사원에서 139개 지자체를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피해 민생지원금 등 소상공인을 지원할 때 60개 지자체의 소상공인 25만 명이 거주지와 사업장의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옴부즈만은 지난해 9월부터 5개 광역 지자체들에 대해 해당 범위를 사업장 소재지로 일원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5개 지자체 모두...
    2024-02-14 13:44
  • 박상우 국토부 장관 “재개발 활성화 속도전…1기 신도시 선도지구 5월 공모”
    박상우 국토부 장관 “재개발 활성화 속도전…1기 신도시 선도지구 5월 공모”
    박 장관은 이어서 “정비사업 표준계약서를 배포했고, PF-ABCP 대출 전환과 책임준공 이행보증을 확대해 건설사의 유동성 부담을 낮췄다”며 “또 소형주택 건설과 재개발 활성화 등을 위한 하위법령과 행정규칙 개정 11개 과제는 지난달 일괄해 입법예고를 하는 등 속도전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장관은 “재건축·재개발은 규제가 아닌 지원의...
    2024-02-14 09:23
  • 경로당 무상 점심에 실버타운까지…'노인 공약' 경쟁 나선 여야
    경로당 무상 점심에 실버타운까지…'노인 공약' 경쟁 나선 여야
    여당은 실버타운의 승인·건축과 관련한 절차 및 규제를 재정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실버타운 공급을 대폭 늘리고, 당초 2027년까지 총 5000호를 조성하기로 한 국토교통부의 취약 어르신 주거 복지 사업 '고령자복지주택'을 2만 호로 대폭 상향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도 2027년까지 전체 노인 인구의 10% 수준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2024-02-13 16:03
  • 집권 3년 차 尹, 총선 앞두고 '민생' 현안에 집중
    집권 3년 차 尹, 총선 앞두고 '민생' 현안에 집중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고용, 규제 등 생활 밀착형 주제로 전국을 누빌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설 연휴 첫날인 9일 서울 동작구의 한 식당에서 환경공무관 9명과 함께 떡국으로 아침 식사를 했다. 설날인 10일에는 해병 청룡부대에 방문, 명절 기간 최전방 경계 작전에 매진하는...
    2024-02-12 17: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일 ~ 16일)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공동주택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가이드북 제작·배포 14일(수) △고용부 장관 14:00 항공우주제조업 원하청 상생협력 공동선언(서울) △고용부 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세종청사) △청년 여러분의 구직활동과 직장생활을 지원합니다. △항공우주제조업 상생협력 공동선언식 15일(목) △24년 대한민국 일자리...
    2024-02-12 08:36
  • [이법저법] 명절 선물로 받은 영양제…중고거래 플랫폼에 되팔아도 괜찮을까요?
    [이법저법] 명절 선물로 받은 영양제…중고거래 플랫폼에 되팔아도 괜찮을까요?
    올해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가 개인 간의 소규모 건강기능식품 재판매를 허용할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함에 따라, 이에 맞는 식약처의 후속조치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Q.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명절 통조림 선물세트를 구매했습니다. 막상 열어보니 포장은 개봉된 흔적이 있고 원래 들어있어야 할 통조림도 몇 개 빠져 있습니다. 일부는 찌그러져 있는데...
    2024-02-10 08:00
  • 정부, 소상공인 전기요금ㆍ이자비용 지원…영업규제도 개선 [종합]
    정부, 소상공인 전기요금ㆍ이자비용 지원…영업규제도 개선 [종합]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나 폭행, 협박을 받은 사실이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에는 청소년에 대한 술·담배 판매에 따른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과도한 현행 영업정지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인 것을 영업정지 7일로 낮추는 등의 방안이다.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외국인 비전문 인력 비자인 E-9...
    2024-02-0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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