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헌장’에는 △최적의 상품과 서비스 제공 △완전판매 △고객 서비스 △고객 불만 방지 △고객 정보 관리 △고객자산보호 등의 행동강령이 담겼다.
한화생명은 ‘금융소비자보호 헌장 서약식’을 시작으로 전 임직원과 설계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실천 서약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 사이버 교육 과정으로 '금소법 완전정복'을...
이에 따라 도로공사는 임직원 행동강령 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 등을 이유로 A씨를 파면 조처했다.
하지만 A씨는 현재까지도 해당 토지를 부인과 지인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의원실은 전했다.
김은혜 의원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의 불법투기가 이미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 LH 사건은 예견된 사고"라며...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자문사의 행동강령, 이해상충 방지와 통제 방안, 분석능력과 전문성 등에 대한 정보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등 단계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른 한편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투자 기업에 대한 경영 참여)도입과 ‘ESG컨설팅’시장 확대로 이해상충(기업과...
직원들은 환경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되기 위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환경부 공무원 행동강령'의 주요 내용을 준수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아울러 조직 내 부정·비리를 척결하고, 반부패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강력한 실천 의지를 다짐했다.
이어 모든 직원은 부정청탁 방지, 직무 공정 수행 등 5가지 주요 내용을...
확보 중인 기초자료는 직원 인사 자료, 내부 복무규정, 행동강령 등이다.
앞서 국토부가 LH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LH 직원 13명이 광명·시흥신도시 지정 이전 약 100억 원 규모 12개 필지를 매입했다.
여기에 또 다른 LH 직원은 인터넷 유료사이트에서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강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LH에 따르면 서울지역본부 의정부사업단에 근무하는 오모...
교수는 "법조윤리 기준은 부적절한 행동뿐만 아니라 그렇게 의심받는 행위도 하지 말라는 것이 기본"이라며 "법관윤리 강령이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고 규정하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록 검사 윤리 강령에는 '의심받는 행동' 규정이 없지만, 품위 손상 등을 해석·적용할 때 이런 강령을 참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호주는 4월부터 임차인의 임대료를 감액하고 임대인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의무행동강령’을 도입했다.
그러면서 소공연은 “소상공인들의 희생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고강도의 피해 보상 대책으로 소상공인들에게도 생존의 희망을 주어야 할 것”이라며 “소상공인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대료 문제만큼은 정부가 나서 직접...
이에 한공회는 감사계약 체결 과정에서 ‘외부감사 행동강령’을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표준감사시간 준수 가능여부를 고려한 적정수준의 감사수임 △표준감사시간 규정과 상세지침을 적용한 상세 산출근거와 감사시간 투입계획 등을 회사에 충실하게 설명 △감사범위, 감사시간, 감사위험 등을 반영한 감사보수 산출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 등이...
또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담당한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한편 추 장관은 윤 총장이 보수 언론 사주와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라면 검찰 공무원 행동 강령과 검사 윤리에 위배되기에 지휘 감독권자로서 좀 더 엄중하게 판단해 보겠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실효성 있는 법률이 만들어지려면 처벌규정, 법죄구성 요건이 명확해야 한다”면서 “이해충돌방지법 역시 행동강령, 도덕·윤리지침과 같이 두루뭉술하게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법률 외에 최대한 촘촘하게 방지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조언이다. 채 전 의원은 “고위공직자가 신고한 재산이 공개돼 신고 이후 사후...
박상철 교수는 “현재와 같이 두루뭉술한 행동강령, 도덕·윤리지침 형태로 가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조창훈 교수는 “주식백지신탁제도 등도 통제가 안 되는 상황에서 실효성 자체를 언급하는 것도 큰 의미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오랜 기간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는 것은 입법 당사자들과 직결될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이해충돌 범위...
뉴욕시, 이해충돌방지위원회 통해 공적 지위 남용 방지영국, 행동강령 통해 세부 사항 일일이 규제프랑스, 사적 이해관계 방지... 캐나다도 사전차단한국, 관련법 8년째 표류 중…현행제도 실효성 無
6년 전, 건축 허가를 발급한 미국 로스앤젤레스 행정관청의 한 건축검사원이 공사 검사 과정에서 100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연방 교도소에 수감됐다. 같은 해...
국토연구원의 '임직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소속 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연구과제 등 소관 업무에 대해 4촌 이내 친족이 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면 그 사실을 연구원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이 규정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국토연구원은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지만 제대로 보완이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직원 채용 시 심사위원...
한 차장급 직원이 대리급 여자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사내 ‘취업 규정 및 임직원 행동 강령’을 위반, 인사위원회에서 면직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5일 이투데이 취재결과 산업은행은 지난 7월 29일 징계처분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취업 규정 및 임직원 행동 강령을 위반한 차장급 직원 A 씨의 징계 수준을 심의 후 면직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올해 5월 저녁 회식...
아울러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등 반부패 청렴 법규에 관한 집중상담 및 신고기간을 운영해 청렴 지식함양과 의식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청렴 또는 반부패 관련 자유주제로 사내 청렴표어를 공모해 시상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임직원이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청렴온라인 퀴즈대회를 마련, 개인별 청렴 지식과 정보 수준 측정해보는 기회도 가질 예정이다.
한국거래소...
북한 노동당 통일전신부가 25일 청와대에 보낸 '공무원 피격 사건' 통지문을 보면 “우리 측 해당 수역 경비담당 군부대가 어로작업 중이던 수산사업소 부업선으로부터 정체불명 남자 1명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강령반도 앞 우리 측 연안에 부유물을 타고 불법 침입한 자에게 80m(미터)까지 접근해 신분확인 요구했지만 처음에는 한두 번 대한민국...
이어 "사건 경위를 조사한데 의하면 우리측 해양수역 경비마당 부대가 작업중에 있던 수산사업수 부근에 정체불명의 남자 한명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듣고 출동했으며 강령반도 앞 우리측 연안에 부유물을 타고 불법 침입한 자에게 팔십미터까지 접근하여 신분확인을 요구하였으나, 처음에는 한두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을 하지...
식약처는 22일 강선우 의원실이 이 같은 내용을 지적하자 서둘러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개정 이후에도 식약처 공무원의 자진 신고에 의존하는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직원에 대한 금융투자 상품 보유·거래에 대한 문제점은 2017년부터 제기됐지만, 2019년이 되어서야 내부감사가 이뤄졌고, 그 이전에는 아무런 제재...
△공공재정환수법, 청탁금지법, 부패방지법령 위반사항 △채용비위 및 불공정계약, 사업자 선정 등 행정업무 비리 △연구개발·시험·인증·진단·심사·검사 등 안전분야 생활적폐 △갑질, 금품수수 및 향응제공 등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을 적발하는 경우 주저 없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탈 또는 공사 홈페이지 부정·부패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공익신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