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공약,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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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로] 새해 벽두 주목되는 대만선거

우선 전반적인 대내 정책공약에서 각 후보들 간에 큰 차이는 없다. 산업정책 차원에서는 반도체가 가장 중요한 산업이라는 것을 전제로, 반도체와 비슷한 경쟁력을 가진 다음 산업을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교육, 사회복지, 재분배, 인구 감소와 이민 등 사회정책의 강화도 강조한다. 통상 차원에서도 세 후보 모두 중국-대만 무역관계의 안정화, 투자처...

2023-12-22 05:00
서울시, 신임 정책특보로 박형수 전 서울연구원장 임명

정책특보는 시장 직속 보좌기관으로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 △핵심 공약 점검 △유관기관 협의 등을 총괄하는 자리다. 박형수 정책특보는 한국은행 출신의 경제학자로 통계청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을 역임하는 등 거시 경제 및 조세, 행정 분야 전문가다. 최근까지 서울연구원장직을 맡으며 시장의 정책적 판단을 보좌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박형수 정책특보가...

2023-12-21 09:03
[정책발언대]석연찮은 공정위의 플랫폼 규제법 제정 시도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보수의 가치를 핵심적 선거전략으로 삼고 있었기에 이른바 자유로운 시장경제질서를 포섭하면서 동시에 소상공인(입점업체), 택시, 배달종사원 등도 설득할 수 있는 ‘자율규제’와 ‘상생’이라는 묘수를 발굴했고 이를 핵심 공약으로 확산시켰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고, 더불어민주당이...

2023-12-20 05:00
'신당 늪' 빠진 野…선거제·인적쇄신 공회전

민주당은 이 대표의 대선 공약이자 지난 총선부터 도입된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유지할 것인지, 국민의힘이 선호하는 병립형비례대표제로 회귀할 것인지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선거는 승부인데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인가"라며 병립형 회귀를 시사했다. 이후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선거제 퇴행을 막아야...

2023-12-18 15:47
대통령실,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가닥…이번 주 발표 전망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주식 양도세 폐지’가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었던 만큼 대통령실에서도 의지를 갖고 관련 부처와 속도감 있게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관계부처가 모든 정책 옵션을 열어두고 시장 왜곡 방지와 장기 투자에 도움 되는 정책 방향을 고민해 왔다”고 말했다. 연말 기준 종목당 상장 주식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2023-12-17 21:09
'尹 공약' 법안, 연내 통과할까…여야, 협의체 본격 가동

윤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저장 중인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간저장·영구처분시설(방폐장)을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야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날까지 11차례의 법안소위...

2023-12-11 14:01
‘YS 손자’ 김인규 부산 출사표…“통합·화합의 정치”

북항 재개발을 예정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할 뿐만 아니라 철도 지하화를 통해 교통 문제 해결과 도심 부지의 활용, 원도심 고도제한 해제, 구덕 운동장 부지 재개발 등 기존 원도심이 갖고 있던 핵심 문제들을 과감하게 혁파할 것을 공약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관광특구, 전국 최고의 수산물 유통 인프라, 다양한 역사적 관광 자원 등 지역의 자산들을...

2023-12-11 11:11
"저출생·국가소멸 대안"…野 총선 2호 공약 '온동네 초등돌봄'

정부·지자체·교육청이 연계된 종합적 돌봄·교육 시스템을 구축·제공하자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다. 앞서 1호 공약으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제시하는 등 총선을 앞두고 민생 중점 공약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 강서구 방화초등학교에서 현장간담회를 열고 '온동네 초등돌봄' 정책 추진 방침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 대표와 함께...

2023-12-06 18:37
[프로필] 신임 교육부 차관에 오석환 대통령실 교육비서관

이후 충북대 사무국장과 대구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을 지냈다. 2019년 교육부로 복귀해 교육복지정책국장, 고등교육정책관,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지난 2월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으로 발탁됐다. 오 차관은 교육부 기조실장 역임 당시 윤석열 정부의 핵심공약인 반도체 인력 양성 등 '100만 디지털 인재육성방안'을 적극 추진했다.

2023-12-06 12:39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국회 소위 통과…‘조성 20년 이상ㆍ100만㎡ 택지’ 대상

이번 특별법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총 13개 법안을 네 차례 소위에서 병합 심의했고, 이날 위원회 대안으로 법안이 확정됐다. 특별법은 단기간에 주택이 대규모로 공급된 노후계획도시에 도시기능과 정주 환경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다. 우선 특별법은 제정 취지와 부동산 시장 안정, 국토 균형발전...

2023-11-29 16:17
“곳곳이 암초”…‘미중 리스크’에 흔들리는 K-배터리

2025년부터는 FEOC가 채굴·가공한 핵심 광물까지 제외 대상에 포함된다. 업계가 예의 주시하는 부분은 ‘지분’ 제한이다. 8월 발효된 반도체법(칩스법)은 중국 측의 지분이 25% 이상인 기업도 FEOC에 포함시켰다. 만약 IRA에서도 이 규정을 따른다면, 중국 기업과 합작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도 타격을 피하기 어렵다. SK온과 에코프로는 지난해 중국 거린메이(GEM)와...

2023-11-26 14:55
“남의 나라 돈을 공용화폐로?”…아르헨티나 ‘괴짜 대통령’ 공약,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페소는 쓰레기, 달러 쓸 것”…걸림돌 없을까 밀레이의 공약 중에서도 가장 큰 관심이 모이는 건 ‘페소 폐기’입니다. 밀레이는 인플레이션의 핵심을 고평가된 페소로 꼽으면서 중앙은행의 발권 기능을 폐기하고, 미 달러를 공식 통화로 채택하겠다고 했습니다. 달러를 공용 화폐로 쓰는 나라가 없는 건 아닙니다. 현재 엘살바도르, 파나마, 에콰도르 등이 달러를...

2023-11-23 16:19
"2030 올 문 닫아" "자기성찰 못 봐"…野청년들, 비명계 행사서 당에 쓴소리

하헌기(35) 전 상근부대변인은 "지난 대선 슬로건으로 '나를 위해 이재명'이라는 걸 내놓았는데 누굴 타겟으로 하는지,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의원들에게 물었더니 '요새 2030은 국가 비전, 거대 담론보다 자기들에게 이익을 주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하더라"며 "이번 현수막은 이 슬로건의 연장이다. 당직자 감각 문제가 아니라 원래 당 멘탈리티...

2023-11-19 16:08
"경제난 해결이 관건" 자원 부국 아르헨티나 초박빙 대선 치른다

이날 월스트리트 저널(WSJ)는 이번 대선과 관련해 "초박빙 승부가 이어질 것"이라며 "주류 정치 이념의 핵심 계승자인 마사 후보가 정권 재창출에 성공할지, 아니면 극단적 정책과 독특한 언행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밀레이 후보가 '정치 실험'의 기회를 얻게 될지 관심을 끈다"라고 보도했다. 지난달 22일 치러진 본선에서 1위는 마사 후보가...

2023-11-19 12:43
권영세, 尹정부 국정과제 ‘철도지하화’ 특별법 발의

‘종합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노선별 상부 개발 구상 등을 위한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철도 지하화는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프로젝트”라며 “현 정부의 공약이자 핵심 국정과제인 만큼 법안이 통과돼 조속히 사업이 첫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1-14 15:00
공매도 다음은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연말 주가 부양 효과 기대

주식 양도세 완화 추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후보 당시 주식 양도세 폐지를 공약했고, 양도세의 단계적 폐지를 국정 과제에 포함시킨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윤 대통령은 "주식거래가 큰 손이나 작은 손·일반투자자를 가릴 것 없이 주식 투자 자체에 자금이 몰리고 활성화가 돼야 일반투자자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이라며 '전면 폐지...

2023-11-13 15:03
尹 "확률형 아이템 폐단 잡아야…게이머 권익보호도 민생"

공개'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내에서 비용에 상관없이 무작위로 제공되는 것으로 현재 유료 판매 중이다. 해당 아이템 확률 조작 또는 이를 통해 과도한 수익을 올리려는 게임사 운영 방식이 공론화되자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졌고, 올해 2월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가 핵심인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2023-11-10 16:37
與총선기획단 “‘현역 20% 공천 배제’ 혁신위 안 논의할 것”

정치를 오래 한 분과 새롭게 출발하는 여성이나 청년이 출발 선상에서 갭 없이, 가급적이면 같은 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는 룰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라며 “배려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룰 세팅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총선기획단의 활동 기간은 12월 20일까지다. 매주 1회씩 총 7차례 회의를 통해 공천 제도를 정비하고 당의 핵심 정책 공약을 개발할 계획이다.

2023-11-08 16:40
[단독] “갈등 유발 노동개혁 과제 총선후로"…尹캠프 싱크탱크, 대통령실에 주문

나 전 차관은 윤석열 캠프에서 교육정책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교육 공약 설계에 핵심 역할을 맡았다. 연금개혁은 권혁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살폈다. 권 교수는 “정부의 구체적 정책 대안이 제시돼 있지 않다”면서 “연금의 적성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20대 연령층의 가입을 촉진하는 획기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9월...

2023-11-06 06:00
이재명 “국가부재·재정공백...성장률 3% 회복 위한 제안”

‘성장과 변화’가 경제위기 대응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경제 회복을 위한 ‘쌍끌이 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축은 연구기술 개발, 신성장 동력 발굴, 미래형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이고, 또 한 축은 총수요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소비 진작”이라며 “생산물 시장의 소비자이자, 생산요소 시장의 공급자인...

2023-11-0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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