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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13:30 해양플라스틱제로적금 가입(세종) △환경부 차관 14:00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사항 점검회의(세종) △'한반도의 범과 생태계' 기획전 개최(석간) △물환경정보 한눈에파악한다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결과, 5등급차 1.9만대 저공해조치 참여 △여름철 홍수대응 협력 강화, 관계기관 합동 워크숍 개최 26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2022-04-24 09:39
  • 국토부·농식품부·해수부, 빈집 관리 협력에 ‘맞손’
    국토부·농식품부·해수부, 빈집 관리 협력에 ‘맞손’
    국토교통부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도시·농어촌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관리하기 위해 부처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전국의 빈집은 10만8000가구에 달한다. 인구유출 심화, 고령화 등 지역 공동화 위험으로 장기 방치되는 빈집이 증가하고 있다. 장기 방치된 빈집은 노후화로 인해 마을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위험과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도...
    2022-04-18 06:00
  • [대방로] 국책은행 이전과 국제금융 중심지
    [대방로] 국책은행 이전과 국제금융 중심지
    부산국제금융센터(BIFC)를 건립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예탁결제원·주택금융공사 등 공공 금융기관들이 이전되었다. 혁신도시 추진 사례 중 부산 혁신도시는 상대적으로 성공한 사례로 평가받았다. 다른 혁신도시들에 비해 지역 인재채용 비율과 지역 밀착도가 높았기 때문이다. 이전 공공 금융기관들의 만족도도 높아 혁신도시 시즌2의 모델이 되고 있다. 그러나...
    2022-04-14 05:00
  • 7월부터 굴ㆍ전복ㆍ홍합 등 껍데기, 석회석ㆍ화장품 등에 재활용
    7월부터 굴ㆍ전복ㆍ홍합 등 껍데기, 석회석ㆍ화장품 등에 재활용
    제정령안은 입법예고가 끝나면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 21일 시행될 예정이다. 고송주 해수부 양식산업과장은 “앞으로 수산물의 생산부터 처리, 재활용까지 전 주기에 걸친 자원 재순환 관리를 통해 환경은 살리고 어업인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어촌에 새로운 소득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3-23 06:00
  • 정부, 올해부터 폐어구 수거 관리 강화…해양오염 막는다
    정부, 올해부터 폐어구 수거 관리 강화…해양오염 막는다
    이 사업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연근해어장 내 유실ㆍ침적돼 유령어업을 유발하는 폐어구를 수거ㆍ처리하는 사업이다. 유령어업이란 바닷속으로 유실된 폐어구에 해양생물이 걸려 지속해서 죽는 현상을 말한다. 이 사업을 통해 연근해 수산자원의 산란·서식장의 생산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 기반 구축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2022-03-12 07:00
  • 인사 종합 / 2월 23일
    김준철 △예산관리과장 윤수현 △고용예산과장 계강훈 △교육예산과장 이지원 △문화예산과장 김완수 △기후환경예산과장 정여진 △국토교통예산과장 남동오 △산업중소벤처예산과장 이성원 △농림해양예산과장 박호성 △연구개발예산과장 강병중 △정보통신예산과장 김정애 △복지예산과장 박재형 △연금보건예산과장 강준모 △지역예산과장 이혜림 △안전예산과장...
    2022-02-23 18:26
  • 낙동강 하굿둑 올해부터 매월 개방…"생태계 복원 본격 추진"
    낙동강 하굿둑 올해부터 매월 개방…"생태계 복원 본격 추진"
    관계부처인 환경부, 해양수산부, 부산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은 하천-하구-연안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한다. 우선 이달 중순부터 바닷물을 유입해 연말까지 자연 상태에 가깝게 기수역을 조성하고, 하굿둑 상·하류 영향을 지속해서 관측할 방침이다. 이진애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장은 "이번 복원방안 의결로 낙동강 하구가 가진...
    2022-02-10 15:32
  • 인사 종합 / 2월7일
    최일선 △해양연구본부 해양환경·공간연구실장 육근형 △〃 독도·해양법연구실장 박영길 △수산연구본부 수산·양식정책연구실장 조헌주 △〃 연근해어업연구실장 고동훈 △해운연구본부 해운정책연구실장 이호춘 △〃 해운금융연구실장 박성화 △〃 해운빅데이터연구센터장 윤재웅 △항만연구본부 항만정책·운영연구실장 김찬호 △물류·해사산업연구본부...
    2022-02-07 18:20
  • 인사 종합 / 1월27일
    정무환경법제과 법제관 김나윤 △법제실 재정법제과 법제관 신봉진 △법제실 산업농림해양법제과 법제관 이강혁 △법제실 행정법제과 법제관 김현식 △의사국 의사과 김민지 △의사국 의정기록1과장 문선희 △의사국 의정기록1과 윤승희 △방송국 방송기술과 김기환 △기획조정실 기획예산담당관 윤준승 △관리국 관리과 장영서 △관리국 시설과장 김용범 △정무위원회...
    2022-01-27 18:12
  • [정책발언대]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바다’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
    [정책발언대]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바다’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
    하지만 ‘ESG 경영(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으로 대표되는 커다란 사회적 변화의 흐름과 안전은 양보할 수 없는 가치라는 공감대가 널리 형성되면서 우리 국민도 교통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보다 체계적이고 고도화된 해양안전관리 강화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부응하여 마련된 제3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2022~2026년)은 2011년 해사안전법 제정에 따라 지난...
    2022-01-25 06:00
  • 2026년까지 해양사고ㆍ인명피해 2020년 대비 30% 줄인다
    2026년까지 해양사고ㆍ인명피해 2020년 대비 30% 줄인다
    2023년까지 47억 원을 투입해 스마트 해양안전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 사고 빈발해역 및 다발선박, 해양사고 주요 원인 등에 대한 체계적 분석·관리를 통해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사고예방체계를 구축한다. 또 급변하는 해상교통환경에 대응한 선진 교통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선박 대형화와 자율운항선박 출현 등 새로운 해상교통환경에 대응해 안전한...
    2022-01-18 11:00
  • 올해 해상풍력 보급 속도…전용입찰시장 개설·TF 신설 가동
    올해 해상풍력 보급 속도…전용입찰시장 개설·TF 신설 가동
    해상풍력 사업의 입지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사업자에게 발전사업 허가 전 해당 입지의 적합성을 제공하는 해양입지컨설팅도 올해 상반기 중 진행한다. 이날 회의에서 사업자들은 △공동접속선로 필요성과 적기 계통접속 지원 △주민·어민 보상과 관련한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지원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사항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 등을...
    2022-01-06 11:29
  • 문성혁 해수장관이 자크 아탈리 책 '바다의 시간' 추천한 이유는
    문성혁 해수장관이 자크 아탈리 책 '바다의 시간' 추천한 이유는
    그러면서 "해수부도 해양·연안 환경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해양쓰레기 저감과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수산자원 관리를 시행하고 자원 회복을 위한 생태계 복원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체감할 수 있는 성과까지는 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듯한다"고 적었다. 문 장관은 "인상적인 것은, 바다를 대상으로 하는 거버넌스...
    2022-01-04 14:57
  •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15일 첫 회의, 국제협약 제정 대응방안 논의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15일 첫 회의, 국제협약 제정 대응방안 논의
    위원회는 해수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 외교부, 환경부 등 해양 쓰레기 관리와 관련된 9개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 해양환경공단 등 3개 공공기관장, 민간전문가로 구성됐다. 회의에서는 우선 ‘해양폐기물 관련 UNEA 국제협약 제정 논의 동향’이 보고된다. 위원회는 이 협약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정립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대응체계...
    2021-12-14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15:00 환경관리 우수지자체 시상(세종) △환경부 차관 14:30 환경공단 인재개발원 개원식(충북) △지자체 환경관리실태 평가, 우수기관 시상 △'건강한 물환경의 상징, 수달 심포지엄' 개최 14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환경부 차관 10:00 제3기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서울) 14:00 메가스테이션 조성사업 관계자 간담회...
    2021-12-12 09:30
  • 전규안 숭실대 교수 “기업 회계투명성 제고, 기업ㆍ감사인ㆍ감독당국 역할 모두 중요”
    전규안 숭실대 교수 “기업 회계투명성 제고, 기업ㆍ감사인ㆍ감독당국 역할 모두 중요”
    신외부감사법은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도입 △상장법인 등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표준감사시간 도입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신외부감사법은 1997년 외환위기 발생 이후 대우건설, 대우조선해양, STX 등의 대형 분식회계 사건이 발행한 영향으로 기업의 회계 투명성 제고가 강조되며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일부...
    2021-12-01 12:36
  • 노사정, '산재사망 빈번' 어선원 근무 환경 개선 추진
    노사정, '산재사망 빈번' 어선원 근무 환경 개선 추진
    합의문에 따라 어선원위는 △어선원 선내 사고 예방 및 안전·보건 관련 법·제도 개선 △ 어선원 노동환경 개선 △ 어선원 안전·보건 및 복지정책 협의체 구성·운영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어선안전조업법을 개정해 모든 어선을 해양수산부가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는 어선의 총톤수 20톤(t)을 기준으로 관리·감독 체계가 이뤄지고...
    2021-11-24 14: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2일 ~ 26일)
    안전관리 내실화 추구 △환경부, 인도네시아와 그린뉴딜형 상수도 협력사업 추진 24일(수) △환경부 차관 16:00 민간환경협의회 (서울) △멸종위기종 양비둘기, 구례에 이어 임진강에도 집단 서식 25일(목) △환경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축산분뇨로 오염된 제주도 지하수 수질 개선 △2050 탄소중립 달성, 미래를 여는 환경기술 △환경부·고용부...
    2021-11-21 10:54
  • 경총, ‘제1차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포럼’ 개최
    경총, ‘제1차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포럼’ 개최
    안전 관리 전담조직을 꾸준히 확대하고 인력을 충원해 왔다”며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 및 컨설팅을 받아 현장경영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은 “협력사 안전 자립을 위한 안전인증제 도입과 직원 참여 안전개선 활성화, 대우조선 특화 직원 안전 돌봄·지킴이 활동과 교육 강화에 매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아는 “안전환경...
    2021-11-17 10:00
  • [이슈&인물] 정병윤 한국리츠협회장 “규제 풀어 부동산 간접투자 키워야”
    [이슈&인물] 정병윤 한국리츠협회장 “규제 풀어 부동산 간접투자 키워야”
    건설부 법무담당관 사무관으로 관료 생활을 시작한 그는 국토교통해양인재개발원장,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정 회장은 현재 한국리츠협회 6대 상근회장으로 리츠 산업의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는 “국력과 경제는 민간이 이끌고 행정부는 이를 도와주는 역할이라는...
    2021-11-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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