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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은 되고 기업인은 안돼"…문 정부, '3ㆍ1 사면'도 부패범죄와 동급 취급

이들 외에도 사드배치, 제주해군기지 건설 등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총 107명이 사면됐다. 법무부는 28일 자로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437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인 이번 사면에서 기업인 등은 1차 사면과 마찬가지로 포함되지 않았다. 박상기...

2019-02-27 05:00
'3ㆍ1 특별사면' 4378명…사드배치ㆍ제주해군기지 등 관련자 107명 포함

사드배치, 제주해군기지 건설, 쌍용차 파업 등 사건 관련자 총 107명에 대한 사면도 이뤄졌다. 반면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치인·기업인·공직자 등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28일 자로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437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사회적 갈등 치유...

2019-02-26 11:40
美 함정 2척, 남중국해 인근 해역 항해

그는 이번 항해가 “중국, 일본,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해군이 작전을 펼치고 있는 전략적 수역에서 ‘항해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양국이 무역협상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을 자극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미국과 중국은 현재 3월 1일로 시한을 잡고 무역협상을 진행 중이다. 협상 결과에...

2019-02-11 17:19
시진핑 vs. 펜스, APEC 정상회의서 무역·안보 충돌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과 일본의 치열했던 전투들을 언급하면서 “인류를 커다란 참사로 몰고 갔던 곳이 여기서 멀지 않다”며 “이런 비극이 재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는 세계화를 지속하고 오만과 편견은 거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펜스 부통령은 이날 “미국은 호주와 파푸아뉴기니 마누스섬의 해군기지를 공동으로 재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11-18 16:48
[2018 국감] ‘강정마을 소송’ 재판장 국감 불출석 의사 “판결 미확정”

앞서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제주 해군기지 공사 지연과 관련해 정부가 강정마을 주민 등 관련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재판을 담당했던 이 부장판사의 출석을 요구했다. 또 김 의원은 출석 요구와 함께 “34억 원의 청구를 포기하고 국고손실을 야기한 것에 대해 이 부장판사에게 강제 조정 결정을 한 이유를 물어야 한다”며 “정부가 구상금 청구를...

2018-10-18 16:04
[2018 국감] 강정마을 구상금 판결 재판장 출석 요구…여야 신경전 끝 파행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제주 해군기지 공사를 지연시킨 개인과 단체를 상대로 정부가 제기한 34억여 원 상당의 구상권 청구소송에서 조정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다. 김 의원은 “재판부가 법원 역사에 유례없이 강제소송을 통해 국가가 청구한 34억 원을 포기하라는 결정을 내렸다”며 “법관이 구상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8-10-18 15:09
[2018 국감] 법무부 국감 ‘파행’…문 대통령 ‘강정 주민 사면’ 발언에 여·야 격돌

그러나 개시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야 의원들이 자리로 돌아오지 않아 법사위 국감은 중단된 상태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전날 해군 국제관할식에 참석한 뒤 “강정마을의 자유와 화해가 필요하다”며 해군기지 건설 반대 활동으로 연행된 마을 주민, 시민단체 활동가에 대해 재판이 모두 확정된 이후 사면복권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8-10-12 11:53
문 대통령 “강정마을, 하와이처럼 평화의 섬으로 번영 누릴 수 있다”

문 대통령은 “평화의 섬 제주에 해군기지가 웬 말이냐는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가 있다”며 “맞는 말씀이나, 모든 진실을 담고 있는 건 아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군사시설이라 해서 반드시 전쟁의 거점이 되라는 법은 없다. 하기에 따라서 평화의 거점이 될 수 있다”며 “하와이를 보라. 세계 최대의 해군기지가 있지만 평화의 섬으로 번영을 누리고 있다”고...

2018-10-11 20:22
문 대통령, “강정마을 주민 사면·복권 재판 확정되는대로 적극 검토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해군기지 건설을 두고 11년간 찬반 갈등을 겪고 있는 강정마을을 찾아 깊은 유감을 표하고 위로의 말을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기지 반대 주민들의 사면·복권은 재판이 모두 확정되는 대로 적극 검토하고 마을 주민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1층에서 진행된...

2018-10-11 19:19
문 대통령 “강정마을 주민 고통ㆍ상처 치유에 최선…제주해군기지 평화 거점 만들겠다”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건설되면서 제주도민들이 겪게 된 아픔을 깊이 위로한다. 강정마을 주민들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오후 제주 서귀포 앞바다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 서 이같이 말하며 “이곳 해군기지를 전쟁의 거점이 아니라 평화의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18-10-11 14:38
[속보] 문 대통령 “강정마을 주민 고통과 상처 치유에 최선 다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오후 제주 서귀포 앞바다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 서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건설되면서 제주도민들이 겪게 된 아픔을 깊이 위로한다”며 “강정마을 주민들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8-10-11 14:20
문 대통령, 오늘 제주 국제관함식 참석…강정마을 치유 나선다

또 그는 “문 대통령은 제주해군기지가 제주도를 넘어서서 동북아시아 평화의 구심점이 돼야 한다고 말씀 하실거다”며 “강정마을의 용서와 화해가 울려 퍼지길 바란다는 말씀도 하실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12개국 19척의 외국 군함과 46개국 대표단이 참가한다. 해상사열에는 미국 핵추진 항모 로널드 레이건호(CVN-76)를 비롯한 함정 40척과 항공기...

2018-10-11 12:00
허리케인 플로렌스, 13일 미국 동부 해안에 상륙…각 주 정부 만반의 준비

항구와 해군기지 등 파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은 모두 대피한 상태다. 동부 해안에서 세 번째로 큰 항구인 버지니아 항은 이날 자정부터 폐쇄됐다. 이곳은 지난해 280만 개의 컨테이너가 이동한 거대 항구로 주로 아시아 국가에서 넘어오는 옷과 전자제품 등 수입품을 처리하는 곳이다. 미 해군은 최대 기지인 버지니아주 노퍽 기지에서 핵추진 항공모함...

2018-09-12 09:54
경찰,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시신탈취 사건' 진상조사한다

수천만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전직 경찰청 정보국 소속 경찰관 김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한편 지난 해 8월 출범한 진상조사위는 앞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용산참사, 쌍용자동차 파업농성, 경남 밀양 송전탑 농성,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운동, KBS 정연주 사장 해임 반대시위 과잉진압 논란을 우선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2018-08-01 08:35
“트럼프, 해리스 주호주 대사 내정자 주한 미 대사로 지명 계획”

그러면서도 북한의 위협에 대한 해결책이 반드시 미군의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했다. 해리스 사령관은 일본계 모친과 일본 미군 기지에서 해군 중사로 복무했던 부친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39년 간 해군에 복역했다. 그는 2015년 주한미군사령부를 휘하에 둔 태평양 사령관에 취임했다.

2018-04-25 14:20
[주말에 어디갈래] 벚꽃축제의 대향연...진해군항제 VS 제주왕벚꽃축제

우리나라 해군기지의 면모와 함께 100년이 넘는 왕벚나무의 화려한 벚꽃 자태를 만끽할 수 있는 기회다. 아울러 여좌천 꽃개울과 경화역의 꽃철길에서 피는 아름드리 왕벚나무도 진해 벚꽃의 절정이다. 군항제를 충분히 즐겼다면 진해의 명소 중 하나인 소사동 소사마을도 가보자. 작고 아담한 마을로 옛스러운 모습에 독특한 벽화나 전시물이 곳곳에 있어 사진을 찍기...

2018-03-30 10:25
경찰 '여성활동가 성추행' 천주교인권위 간부 '사실 관계 확인'…내사 착수

한편 A 씨는 경남 밀양 송전탑 건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용산 참사, 쌍용자동차 파업 등 국내 여러 인권운동 현안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집회에서도 비중 있는 역할을 맡았다. 그는 경찰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논란을 빚은 사건을 조사하고자 작년 8월 발족한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

2018-02-26 08:13
정부,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 '강제조정' 수용…사실상 소송철회

해군은 제주기지 건설 반대 활동으로 공사가 지연돼 손해를 봤다며 강정마을 주민과 연대한 시민에게 34억5000만 원의 구상권 청구소송을 냈고, 이에 재판부는 "상호간 일체의 민ㆍ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문을 지난달 30일 정부로 송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대선 당시 "강정마을에 대한 해군의 구상금...

2017-12-12 10:56
[신고리 건설 재개 이후] ‘숙의 민주주의’ 첫 시도… 논란 여전

그동안 사패산 터널공사, 제주 해군기지 건설 등 찬반양론의 대립이 극심한 문제에 대해 정부가 공론화를 시도했지만 실제로 활동까지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고리 5·6호기는 지난해 6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으면서 공사가 시작됐다. 2011년 12월 신한울 1, 2호기 건설허가 후 5년 6개월 만에 난 신규 원전 허가였다. 중단하기 전까지 2조 6000억...

2017-10-26 11:06
靑.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개입 사실 아니다”

이 사건은 박근혜 정부 시절 시민단체를 비롯한 시위대가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막아 공사를 지연시켜 발생한 해군이 시공사에 물어준 공사지연 손실금 251억 원 중 34억 원을 시위대에 구상권을 행사해 현재 재판 중이다.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 중 하나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2017-10-1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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