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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돈으로 학생 회유해 민원 넣게 한 대학교수 해고 정당”
    법원 “돈으로 학생 회유해 민원 넣게 한 대학교수 해고 정당”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A 학교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 조교수 B 씨는 교원징계위원회를 거쳐 이사장으로부터 해임을 통보받았다. 교원징계위는 △수차례에 걸친 동료 교수의 학위 논문 표절 민원 제기...
    2019-08-15 09:00
  • 알바생 80.7%, 최저임금 8590원 “우려스럽다”
    알바생 80.7%, 최저임금 8590원 “우려스럽다”
    이어 △갑작스런 해고, 근무시간 단축통보가 있을 것(58.3%) △임금비 상승으로 가게 사정이 악화될 것(49.3%) △아르바이트 근무 강도가 높아질 것(30%) △고용주와 알바생 사이의 갈등이 깊어질 것(29%) △임금체불 빈도가 높아질 것(19.1%) 순으로 답했다. 전년대비 2.9% 인상된 2020년 최저임금 8590원에 대해서는 40.3%가 “적당하다”고 답변했다. 이어 △더 올라야...
    2019-08-09 10:17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첫날...전국에서 진정ㆍ기자회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첫날...전국에서 진정ㆍ기자회견
    그러나 2017년 12월 최승호 사장이 취임하며 경영진이 교체됐고 계약직 아나운서들은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이들은 해고의 적절성 여부를 두고 회사와 다툼을 벌였다. 이후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5월 13일 MBC 16ㆍ17사번 해직 아나운서들에 대해 근로자 지위 보전 결정을 인용한 바 있다. 이에 아나운서들은 같은 달 27일부터 MBC 상암 사옥으로 출근하고 있지만...
    2019-07-16 16:01
  • “화웨이, 미국 자회사 인력 수백 명 해고 준비중”
    “화웨이, 미국 자회사 인력 수백 명 해고 준비중”
    일부 직원들은 이미 해고 통보를 받았으며 조만간 추가 감축이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 2001년 설립된 퓨처웨이는 이동통신과 5G 통신망, 비디오와 카메라 기술 분야에서 2100건 이상의 특허를 출원했다. 또 미국 대학들과의 산학 연구협력, 지원금 프로그램 등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퓨처웨이 직원들은 지난 5월 미 상무부가 화웨이를 블랙리스트에 올리면서 중국 본사...
    2019-07-14 17:01
  • 전례 없이 장기화하는 현대중공업 노사갈등
    전례 없이 장기화하는 현대중공업 노사갈등
    현대중공업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최근 조합원 330여명에게 이번주까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라고 통보했다. 사측은 이 중 30명가량이 주총장 점거 과정에서 회사 기물을 파손하거나 사측 관계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나머지 300여 명은 주총 관련 파업이 불법이라고 경고장을 수차례 보냈음에도 파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조합원들로 알려졌다. 이는 불법...
    2019-06-25 13:47
  • 현대중공업, 파업 조합원 수백명 인사 조처...노조 반발
    현대중공업, 파업 조합원 수백명 인사 조처...노조 반발
    24일 현대중공업 노조에 따르면 회사는 최근 조합원 330명에게 이번 주까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라고 통보했다. 이 중 30명가량은 파업이나 주주총회장 점거 과정에서 회사 기물을 파손하거나 사측 관계자를 폭행한 것으로 회사는 보고 있다. 나머지 300명가량은 회사가 이번 주총 관련 파업이 불법이라며 수차례 경고장을 보냈음에도 지속해서 파업에 참여한...
    2019-06-24 16:48
  • 한국지엠·현대차 노조도 ‘머리띠’ 만지작
    한국지엠·현대차 노조도 ‘머리띠’ 만지작
    이에 노조 측은 “기존 회사와 단체협약을 승계해야 한다”면서 “특히 개정안에는 차별성과급 도입과 징계 범위 확대, 정리해고 일방통보, 노조 활동에 대한 사전 계획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반발해왔다. 업계에서는 파업 찬성안이 가결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파업이 성사되면, 지난해 말 GMTCK 분리 반대 투쟁 이후 4개월 만에 투쟁이 진행되는 셈이다....
    2019-04-22 17:28
  • JD닷컴, 1만2000명 이상 감원…전체 직원의 8%
    JD닷컴, 1만2000명 이상 감원…전체 직원의 8%
    이에 따라 올해 초 최고기술책임자(CTO)를 포함한 최고위 임원 3명에 해고를 통보했다. 블룸버그는 알리바바그룹홀딩을 제외한 중국 IT 기업 모두 감원을 하고 있다며 JD닷컴도 이러한 추세를 따라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텐센트홀딩스는 관리자급 직원 10%에 강등 혹은 해고를 통지했다. 중국 차량공유업체 디디추싱도 지난달 임직원의 15%를 감원하기로 했다....
    2019-04-11 16:06
  • 국립암센터 채용 비리 적발 "함께 일한 직원 채용 돕고 싶어서…'60대 1' 경쟁률 무색하네"
    국립암센터 채용 비리 적발 "함께 일한 직원 채용 돕고 싶어서…'60대 1' 경쟁률 무색하네"
    경찰은 부정합격자 명단과 수사결과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했고, 해고 등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문제 유출 과정에서 대가성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암센터 채용 비리에 관여한 간부들은 "함께 일했던 직원들의 채용을 돕고 싶은 마음에 문제를 유출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2019-01-23 13:36
  • 최저임금 인상에 알바생 3명중 1명 ‘실제로 구직난 겪었다’
    최저임금 인상에 알바생 3명중 1명 ‘실제로 구직난 겪었다’
    이어서, ’갑작스러운 해고나 근무시간 단축통보를 받았다’(14.7%)라거나 ’근무강도가 높아졌다’(12.1%), ’임금상승으로 가게 사정이 안좋아졌다’(10.5%) 등의 항목도 각 두 자릿수 득표했다. 한편, ’고용주와 아르바이트생 간의 갈등이 심해졌다’(8.6%), ’임금체불 빈도가 증가했다’(4.1%)도 확인되었다. 최저임금 인상은 곧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으로...
    2019-01-08 08:22
  • 근무시간에 자격증 준비한 직원 해고…법원 "사유 통보 안했다면 복직시켜야"
    근무시간에 자격증 준비한 직원 해고…법원 "사유 통보 안했다면 복직시켜야"
    근무시간에 자격증을 준비한 직원을 해고했더라도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면 절차상 위법해 복직시켜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휘트니스센터 운영자 박모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직원...
    2019-01-01 09:00
  • 대법 “허위 매각 정보 유포한 전 현대증권 노조위원장 해고 정당”
    대법 “허위 매각 정보 유포한 전 현대증권 노조위원장 해고 정당”
    민 씨는 해고통보를 받은 직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민 씨는 2014년 2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 2심은 "민 씨는 현대상선 매각에 대한 경영진의 구체적인 협의가 없었으나 소문과 제보에 기초해 매각 시기, 상대방, 방식 등 허위의 글을...
    2018-12-03 12:00
  • 양진호 공익제보자, 문자로 '직위 해제'…"해고 수순으로 갈 것"
    양진호 공익제보자, 문자로 '직위 해제'…"해고 수순으로 갈 것"
    A 씨는 3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문자로 인사 명령서가 도착했다"면서 "내부 폭로를 한 후에 아예 출근을 못 하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이유 없이 직위 해제를 통보받았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직 해고는 아니고 직위 해제인데 아마도 해고 수순으로 갈 모양"이라며 "그동안 회사로부터 사건...
    2018-12-03 11:12
  • [김성회의 인문경영] 사람을 내보낼 때가 더 중요하다
    [김성회의 인문경영] 사람을 내보낼 때가 더 중요하다
    마음이 바쁘더라도 바늘허리 매어 못 쓴다는 말은 바로 해고 통보의 예의와도 통한다. 무례 부작용으로 덧나면 오히려 수습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문자 해고, 일방 통고는 법리적 문제를 떠나 최악의 방식이다. 둘째, 우회적으로 돌리지 말고 직설화법으로 설명하라. 여기저기서 들은 말을 전하며 주위의 평판에 기대 이야기하는 것은 비겁하다. 당사자를...
    2018-11-19 06:00
  • [KBO] KIA 임창용 방출 결정…팬들, 항의 집회 예고 "단장과 감독부터 바꿔라!"
    [KBO] KIA 임창용 방출 결정…팬들, 항의 집회 예고 "단장과 감독부터 바꿔라!"
    우리나라는 레전드에게 상의도 없이 일개 중소기업 사원에게 문자로 해고 통보하듯이 내치고 정말 대단하다 대단해", "임창용을 내치기 전에 단장과 감독부터 바꿔라", "리빌딩 하기 전에 팬들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게 프로 구단 아닌가요? 팬들이 있어야 구단이 존재하고, 그 이미지로 구단도 장사를 하고 유지를 하는 건데 왜 팬들의 뜻과...
    2018-10-26 13:38
  • 법원 "예정일, 구체적 사유 없는 해고 통지는 무효"
    법원 "예정일, 구체적 사유 없는 해고 통지는 무효"
    그러나 재판부는 "A 재단법인의 해임통지서에는 '2017년 6월 9일부로 해임을 통보하고, 통보서 수령 즉시 업무가 정지된다'고만 기재돼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통지서에 '2017년 6월 급여와 2017년 7월 급여 일수를 계산한다'는 내용이 있긴 하나 이것이 해고 예고 수당인지 단순 급여인지 그 의미가 불분명하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또 A...
    2018-10-14 09:00
  • 대법 "아시아문화원, 이전 단체 근로자 임금 지급 의무 승계"
    대법 "아시아문화원, 이전 단체 근로자 임금 지급 의무 승계"
    그러나 이 씨는 2015년 1월 아시아문화개발원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자 부당한 해고이며 복직 시까지 밀린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이번 재판은 이 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2015년 9월 신설된 아시아문화원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아시아문화원 측은 이 씨가 위임계약을 맺었을 뿐 근로자는 아니며...
    2018-10-08 12:00
  • 김영주 장관 "최저임금 차등지급 국회서 논의 될 것"
    김영주 장관 "최저임금 차등지급 국회서 논의 될 것"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쌍용차 해고자 복직,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현대 기아차 비정규직 불법파견을 마무리 짓고 싶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임식을 앞두고 이날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장관직에 있는 동안 마무리 하고 싶은 현안 세가지 꼽아 '밀린 숙제'라고 표현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최종식 쌍용차 사장이 이날...
    2018-09-13 15:57
  • "벤츠, 임의로 시용기간 연장한 뒤 계약해지...부당해고"
    "벤츠, 임의로 시용기간 연장한 뒤 계약해지...부당해고"
    근로자의 시용기간을 임의로 연장한 뒤 능력이 부족하다며 계약해지를 통보한 벤츠의 처분은 '부당해고'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원익선 부장판사)는 3일 주식회사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2015년 10월 벤츠에 경력직...
    2018-09-04 08:46
  • [화이트칼라의 그림자 노동上]오후 4시 은행원 ‘그림자 노동’ 시작… “주 52시간, 꿈 같은 얘기”
    [화이트칼라의 그림자 노동上]오후 4시 은행원 ‘그림자 노동’ 시작… “주 52시간, 꿈 같은 얘기”
    새로운 지점으로 발령받자마자 주요 VIP 고객이 주거래은행을 바꾸겠다고 통보했다. 지점장 입장에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영업 실적에 큰 타격이 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는 VIP 고객을 설득하려 점심부터 술을 한 잔 기울였다. 체질적으로 술을 입에도 대지 못했지만, 고객이 주는 술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렇게 빈병이 늘어나자 쓰러진 그는 다시...
    2018-08-0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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