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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3곳 중 1곳 "임단협 작년보다 어려워"…최대현안은 '근로시간 단축'
    기업 3곳 중 1곳 "임단협 작년보다 어려워"…최대현안은 '근로시간 단축'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정부의 노동조합법개정안 중 가장 부담이 되는 항목으로는 △해고자 및 실업자 노조가입 허용(30.0%)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19.1%) 순이었다. 경제계가 요구하는 사용자 대항권 과제 중 가장 필요한 내용으로는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22.7%)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19.1%), 대체근로 허용(16.4%) 등이 꼽혔다. 추광호...
    2019-10-10 06:00
  • 전경련 산하 한경연 “노동조합법 개정안 통과 유감…노사관계 악화 우려”
    전경련 산하 한경연 “노동조합법 개정안 통과 유감…노사관계 악화 우려”
    그는 "해고자 및 실업자에 대한 노조 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완화 등 노동계의 단결권을 강화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기존의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단축, 미중 무역 분쟁, 일본의 수출 규제 등으로 국내외적으로 어려워진 경제 환경에 처한 기업들이 노동조합...
    2019-10-01 15:44
  • '해고자 노조 가입' ILO 협약 반영 노동관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해고자 노조 가입' ILO 협약 반영 노동관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노조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실업자와 해고자도 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실업자‧해고자 조합원의 노동조합 활동이 기업 운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사업장 내 노동조합 활동 시에 사업장 출입 및 시설 사용에 관한 사업장의 내부 규칙 또는 노사 간 합의된 절차를 준수하도록 했다. 노조 임원 자격은 노동조합 규약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2019-10-01 10:27
  • 경제5단체 “'노조·노동관계법 입법안' 반대…개정안 새로 마련해야”
    경제5단체 “'노조·노동관계법 입법안' 반대…개정안 새로 마련해야”
    재직자 외에도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동조합 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및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영계는 정부입법안은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수성과 후진성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노동계에 편향된 안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며, 균형되고 선진화된 개정안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09-10 12:26
  • 한경연 "노동조합법 개정안, 노동계 단결권만 강화…균형 맞춰야"
    한경연 "노동조합법 개정안, 노동계 단결권만 강화…균형 맞춰야"
    지금도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금지 등 노동계로 기울어진 노사제도로 인해 노조와의 대등한 협상이 어려운 상황에서,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비조합원 노조임원 선임 등이 허용되면 노조에게 더욱 유리해지고 노사관계가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노사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제도 변경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노사관계...
    2019-09-05 10:15
  • [사설] 한국 산업 최악 위기에 노조 편향 법개정 강행
    경영계는 그동안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 허용,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삭제 등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해왔다. 고용부는 유럽연합(EU)이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을 들어 ILO 협약 비준을 요구하고 나선 점을 법개정의 배경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경영계의 방어권이 빠져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다. 경영계의 핵심 요구였던 파업 시 대체근로...
    2019-08-02 05:00
  • ILO 협약 비준 정부안에 노사 모두 반발…노동계 "개악" vs. 경영계 "현실 무시"
    ILO 협약 비준 정부안에 노사 모두 반발…노동계 "개악" vs. 경영계 "현실 무시"
    정부 입법안은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 허용, 공무원·교원 노조 가입 범위 확대, 단체협약 유효기간 3년 연장, 사업장 내 생산·주요 업무 시설 점거 금지 등이 담겼다. 노동계는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개정안에 대해 "정부 입법안에 핵심적인 노동기본권 보장은 빠졌다"며 "특수고용 노동자와...
    2019-07-30 16:06
  • 경총 "ILO 비준 관련 정부입법안, 노사 간 입장 균형되게 반영되지 않아"
    경총 "ILO 비준 관련 정부입법안, 노사 간 입장 균형되게 반영되지 않아"
    정부는 이날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해고자 및 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 등 정부입법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이외에도 “경영계는 그동안 공익위원 권고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누차 밝혔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를 도외시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는 우리 노사관계를...
    2019-07-30 13:49
  • ILO 핵심협약 비준 정부법안 발표…"실업자·해고자·공무원 노조 가입"
    ILO 핵심협약 비준 정부법안 발표…"실업자·해고자·공무원 노조 가입"
    해고자ㆍ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 허용, 단체협약 기간 3년 연장 등이 포함됐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핵심협약 제87호와 제98호의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고용부는 3개 법 개정안을...
    2019-07-30 12:49
  • "경영계 입장 반영 안 됐다"…재계, ILO 협약 비준 공익위원안에 한목소리
    "경영계 입장 반영 안 됐다"…재계, ILO 협약 비준 공익위원안에 한목소리
    이어 “해고자 및 실업자 노조 가입 허용,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금지 규정 삭제 등 노동계의 단결권을 강화하는 공익위원 최종안은 노사갈등을 심화시켜 전 세계 최하위 수준인 우리나라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전경련은 “주요 선진국 및 경쟁국처럼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개선, 부당노동행위 시 형사처벌...
    2019-04-15 16:39
  • 전경련 “경사노위 ILO 협약 비준 논의 종료 유감…경영계 방어권 보장해야”
    전경련 “경사노위 ILO 협약 비준 논의 종료 유감…경영계 방어권 보장해야”
    이어 “해고자 및 실업자 노조 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금지 규정 삭제 등 노동계의 단결권을 강화하는 공익위원 최종안은 노사갈등을 심화시켜 전세계 최하위 수준인 우리나라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끝으로 전경련은 “주요 선진국 및 경쟁국처럼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개선, 부당노동행위시...
    2019-04-15 15:50
  • 경제계 “ILO 협약 비준, 단결권만 확대…노사 불균형 심화”
    경제계 “ILO 협약 비준, 단결권만 확대…노사 불균형 심화”
    이들 단체는 “제도적인 변화는 생산성과 연동되지 않는 무리한 요구, 해고자 복직 투쟁, 정치적 장외 활동, 불법점거, 물리적 강압 등의 노동운동 관행과 결합되어 더욱 큰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게 되면 ‘근로자만에 의한 노조가입 체제’가 ‘비(非)근로자까지 노조가입을 인정하는 체제’로 바뀌며, 정당하게 해고된 자...
    2019-03-27 13:19
  • 경영계 “ILO 핵심협약 비준, 노사관계 영향력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경영계 “ILO 핵심협약 비준, 노사관계 영향력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非)근로자까지 노조 가입을 인정하는 체제’로 전환될 경우 노사관계 패러다임이 전반적으로 뒤흔들리게 되는 영향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현재도 기업들은 노동조합의 감당하기 어려운 무리한 요구사항, 해고자 복직 투쟁, 정치적 장외 활동, 불법점거, 물리적 강압 등의 관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향후 해고자, 실업자, 시민운동가 등 기업...
    2019-03-18 15:42
  • [사설] 경사노위 反기업·親노동, 사회합의 되겠나
    우리나라는 공무원·교원 노조 결성, 해고자 노조 가입 등과 관련된 4개를 비준하지 않은 상태다. 이들 조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 현행 국내법과 상충한다. 공익위원 안을 받아들이면 이들 법을 모두 고쳐야 한다. 이 경우 해직교사가 조합원으로 있는 이유로 법외노조가 된 전국교직원노조도 합법화된다. 공무원과 교사들의 파업이...
    2018-11-22 06:00
  • 경제 최악인데…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하라고?
    경제 최악인데…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하라고?
    공익위원들은 “해고자와 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 자격을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조항이 ILO 핵심 협약 제87호와 상충할 여지가 있다”며 “해고자 및 실업자 등 근로자의 노조 가입이나 활동을 제한하지 않는 내용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제 노동 기준에 따라 비종업원인 조합원의 기업 내 조합 활동이 기업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지...
    2018-11-20 18:45
  • ‘親노동’ 커밍아웃한 공익위원… 비준까지 험로 예고
    ‘親노동’ 커밍아웃한 공익위원… 비준까지 험로 예고
    특히, 87호와 98호는 공무원·교사의 노조 결성과 가입, 해고자의 노조 가입, 노조 설립요건 완화 등과 직결돼 있다. 경영계는 공익위원 안에 따라 국내법과 충돌하는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 등 ILO 협약들이 비준되면 산업계 전반에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노조의 난립, 해고자와의 임금 협상 등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헌법상 ILO...
    2018-11-20 17:36
  • [기로에 선 전교조] 해직자 조합원 자격 바라보는 해외 시각은
    전교조는“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과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한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조건 중 하나였다”며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한 한국은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OCED와 ILO는 2013년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를 통보하기 직전 “전교조 노동조합 등록취소는 OECD...
    2015-06-25 10:43
  • [기로에 선 전교조] 헌재결정 이어 대법도 압박… 코너 몰린 ‘합법노조 전교조’
    [기로에 선 전교조] 헌재결정 이어 대법도 압박… 코너 몰린 ‘합법노조 전교조’
    근로조건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원노조에 해직자가 가입하면, 교원이 아닌 사람들이 노조 의사결정에 개입해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법상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사람에까지 혜택을 부여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해직자도 조합원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정당한 해고임에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2015-06-25 10:43
  • 전교조 '일단 합법'… 헌재 판단 어떻게 될까
    또 “노조법 해석상 산별 노조에는 실업자 등도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데도 교원노조를 이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며 “현직 교원이 아닌 자를 조합원 범위에서 배제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고, 이들의 노조 가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합리적 이유도 없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함에 따라 2심 선고는 헌재의...
    2014-09-19 17:02
  •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도, 참교육 실천 이어간다”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도, 참교육 실천 이어간다”
    전교조는 “우리 전교조는 즉각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와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에 들어갈 것”이라며 “하지만 교원노조법에 해고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독소조항이 있는 한, 법원의 판단에만 기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는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한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전교조 법외노조화에도...
    2014-06-19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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