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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A.P 힘찬, 강제 추행 혐의로 2심서도 실형…법정구속된 아이돌
    B.A.P 힘찬, 강제 추행 혐의로 2심서도 실형…법정구속된 아이돌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1심에서는 법정구속을 면했던 힘찬은 2심에서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로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심에 이르러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2023-02-09 19:38
  • 이재명 재소환 D-1…檢 “최고결정권자로서 모든 사항 수사”
    이재명 재소환 D-1…檢 “최고결정권자로서 모든 사항 수사”
    전날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뇌물수수 등 혐의에 1심 무죄 판결이 향후 이 대표의 대장동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에는 “객관적인 증거 등에 의해 확인된 사실관계에 비추어 재판부의 무죄 판단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판결문을 상세히 분석한 후 적극 항소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곽 전 의원 무죄로 정영학 녹취록 신빙성이...
    2023-02-09 16:22
  • 검찰 "'신당역 살인사건' 전주환 징역 40년 양형 부당…항소"
    검찰 "'신당역 살인사건' 전주환 징역 40년 양형 부당…항소"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저지른 전주환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9일 "신당역 스토킹 보복살인 사건 피고인 전주환에 대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자신의 범죄를 신고한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치밀한 사전 계획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서...
    2023-02-09 15:30
  • 남양유업 누구 품으로? 한앤코 항소심도 ‘승소’…홍원식 측 “즉각 상고”
    남양유업 누구 품으로? 한앤코 항소심도 ‘승소’…홍원식 측 “즉각 상고”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벌이는 ‘3000억 원대 인수합병(M&A) 소송전 항소심에서 법원이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홍 회장과 남양유업 측은 법원 결정에 반발해 상고 의사를 밝히며, 경영권 향방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서울고법 민사16부는 9일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2023-02-09 15:24
  • '남양유업 매각' 한앤코, 2심도 홍원식에 승소…"계약대로 지분 넘겨야"
    '남양유업 매각' 한앤코, 2심도 홍원식에 승소…"계약대로 지분 넘겨야"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체결한 주식매매계약(SPA) 이행 관련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남양유업은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9일 오후 한앤코19호가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 청구 소송에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홍 회장 일가는 한앤코에...
    2023-02-09 14:44
  •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前해경청장 등 2심도 무죄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前해경청장 등 2심도 무죄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관계자 11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려면 구조활동 당시 상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하고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명확히 증명돼야 한다...
    2023-02-07 15:04
  • 주사 맞고 감염…대법 “‘의료 과실’ 존재부터 따져야”
    주사 맞고 감염…대법 “‘의료 과실’ 존재부터 따져야”
    2심 역시 항소를 기각하면서 A 씨가 시행한 주사 치료와 환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특히 2심은 “A 씨가 맨손으로 소독 없이 주사했다는 부분은 환자의 진술만 있을 뿐 증거가 부족하다”며 1심의 일부 판단을 뒤집고도 나머지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했다. 비록 A 씨가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치료했다는 점이 입증되진 않았더라도 주사 치료와...
    2023-02-07 14:24
  • '징역 2년' 조국, 항소장 제출…“유무죄 성실히 다투겠다”
    '징역 2년' 조국, 항소장 제출…“유무죄 성실히 다투겠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재판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측은 지난 3일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감찰무마 혐의로 조 전 장관과...
    2023-02-06 15:15
  • “갈비탕 쏟아 화상” vs “손님도 책임 있어”…항소심 법원 판단은
    “갈비탕 쏟아 화상” vs “손님도 책임 있어”…항소심 법원 판단은
    뜨거운 갈비탕을 쏟아 손님을 다치게 해 배상 판결을 받은 음식점이 “손님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항소했으나, 결국 패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6일 울산지법 민사항소2부(이준영 부장판사)는 손님 A 씨와 프랜차이즈 음식점 측 사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님 측 일부 승소로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식당 측이 A씨에게 18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2023-02-06 09:26
  • [이슈크래커] 한때 ‘가족’, 이젠 ‘앙숙’…bhc vs BBQ 치킨 10년 분쟁
    [이슈크래커] 한때 ‘가족’, 이젠 ‘앙숙’…bhc vs BBQ 치킨 10년 분쟁
    서울고법 제18민사부는 지난달 13일 BBQ가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7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박 회장이 BBQ에 28억 원 규모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판결을 대하는 BBQ와 bhc의 입장은 사뭇 다릅니다. BBQ는 판결문에 대해 “법원이 bhc매각 당시 이를 기획하고 모든 과정을 주도했던 박 회장에...
    2023-02-04 09:00
  • 엑소 출신 크리스, 성폭행 징역형 이어 성병 폭로까지…"가족들도 알았다"
    엑소 출신 크리스, 성폭행 징역형 이어 성병 폭로까지…"가족들도 알았다"
    일각에서는 크리스의 화학적 거세 처분 가능성도 나왔다. 캐나다의 경우 성범죄자에게 화학적 거세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 현재 크리스는 항소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한편 크리스는 1990년생으로 올해 나이 34세다. 중국계 캐나다인으로 2012년 국내에서 엑소로 데뷔해 활동했지만, 2014년 전속 계약 무효 소송을 거처 팀 탈퇴 후 중국에서 활동해왔다.
    2023-02-03 19:20
  •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1심서 징역 2년…“항소해 다툴 것” [영상]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1심서 징역 2년…“항소해 다툴 것” [영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기소된 지 3년여 만입니다. 하지만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무죄 부분이 있는 만큼 검찰과 조 전 장관 모두 항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2023-02-03 17:22
  • [종합]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징역 2년…3년2개월만 1심 결론
    [종합]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징역 2년…3년2개월만 1심 결론
    무죄 부분이 있는 만큼, 검찰과 조 전 장관 측 모두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사모펀드 관련 혐의 대부분 무죄…감찰무마 인정 조 전 장관은 배우자가 차명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알고도 공직자윤리법상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를 위반한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를 받았으나 무죄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알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2023-02-03 17:08
  • 구미 친모, ‘아이 바꿔치기’ 무죄 판결…사라진 아이는 어디로?
    구미 친모, ‘아이 바꿔치기’ 무죄 판결…사라진 아이는 어디로?
    2일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상균)는 미성년자약취,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유전자(DNA) 감정 결과에 따라 숨진 아이가 석 씨의 아이라고 추정할 수는 있지만, 석 씨가 이 아이를 다른 아이와 바꿔치기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2023-02-03 10:19
  • [오늘의 주요공시] 메리츠금융지주·BNK금융지주 등
    [오늘의 주요공시] 메리츠금융지주·BNK금융지주 등
    측 항소장 각하 명령 △한진칼, 2022년 매출액 2007억 원, 영업이익 154억 원(잠정) △HLB생명과학, 라보세라닙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내 조건부 품목허가 신청 △이녹스첨단소재, 2022년 매출액 4893억 원, 영업이익 971억 원(잠정) △HJ중공업, 포항 학산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사 수주…900억 원 규모 △현대두산인프라코어...
    2023-02-02 18:05
  • 구미 여아 친모, ‘아이 바꿔치기’ 혐의 무죄…징역 2년에 집유 3년
    구미 여아 친모, ‘아이 바꿔치기’ 혐의 무죄…징역 2년에 집유 3년
    2일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상균)는 미성년자약취,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석 씨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2년여 만에 수감 생활을 벗어나게 됐다. 석 씨는 2021년 3월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이 재차 상고할 경우 석 씨에 대한 최종 판결은...
    2023-02-02 17:49
  • [종합] 해외는 승소했는데…국내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집단소송 패소
    [종합] 해외는 승소했는데…국내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집단소송 패소
    미국ㆍ칠레서는 소비자 승소…소비자 측 "항소 검토할 것" 유사한 사례를 두고 미국에서는 2020년 총 1억1300만 달러, 한화 약 1300억 원을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칠레에서도 2021년 총 25억 페소(약 38억 원)를 배상키로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외 사례와 이번 재판은 성격이 다르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재판부는 "미국과 칠레는 애플과 소비자들이...
    2023-02-02 16:51
  • 법무부‧검찰, 전세사기 엄정 대응…최대 15년형 구형
    법무부‧검찰, 전세사기 엄정 대응…최대 15년형 구형
    죄에 상응하지 않은 형이 선고된다면 적극적으로 항소해 죗값을 치르게 한다는 입장이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7월 일선 검찰청에 전세 사기범 엄정 대응을 지시했고, 이후 6개월 동안 145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중 46명은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올해 1월 경찰‧국토부와 함께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개최해 수도권 및 지방 거점인 전국 7대 권역에 ‘검‧경 지역...
    2023-02-02 14:12
  • [종합] 한시름 놓은 메타, 작년 4분기 매출 감소했지만 전망 웃돌아
    [종합] 한시름 놓은 메타, 작년 4분기 매출 감소했지만 전망 웃돌아
    FTC가 항소할 가능성이 남아 거래 완료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업계는 FTC가 메타에 밀렸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NYT는 “빅테크 기업을 더 규제하기 위해 반독점법 적용 범위를 넓히려던 FTC에 뼈아픈 패배”라며 “이번 결과는 메타 사업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02-02 13:57
  • ‘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징역 10년 확정
    ‘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징역 10년 확정
    검찰과 김 씨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같은 해 11월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판결이 내려졌다. 2심 재판부는 “개인 주식투자 등으로 사용됐고, 실질적인 피해금 71억 원이 여전히 남아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최대한 수사에 협조했으며 초범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형의 변화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2심에도...
    2023-02-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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