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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년 만에 ‘제국의 위안부’ 명예훼손 판결…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6년 만에 ‘제국의 위안부’ 명예훼손 판결…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박 명예교수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진행되기는 2017년 10월 27일 서울고법의 항소심 선고가 있은 후 정확히 6년 만이다. 1심에서는 박 명예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문제가 된 35개 표현 중 5개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해도 피해자들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위안부라는 역사적 집단을 말한 것으로 피해자가...
    2023-10-26 12:22
  • B.A.P 출신 힘찬, 강제추행 재판 중 또 성범죄…피해자 측 “합의 없어”
    B.A.P 출신 힘찬, 강제추행 재판 중 또 성범죄…피해자 측 “합의 없어”
    이어 올해 2월 열린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4월에도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술에 취한 채 여성 2명을 성추행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면서 같은 해 10월 기소됐다. 또 올해 4월에는 앞선 두 건의 성추행 사건과 별도로 또다른 성범죄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 이날 재판을 통해...
    2023-10-24 17:01
  •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에 “1심서 징역형...사퇴 의사 없느냐”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에 “1심서 징역형...사퇴 의사 없느냐”
    조 교육감은 “질책으로 이해하겠다”며 “항소심에서 다투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야당은 조 교육감의 명예를 훼손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니까 증인들을 질타하시는 건 좋지만 교육감님들을 모욕적으로 대하지 마시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출직 공무원인 경우...
    2023-10-20 18:03
  • 황대헌 vs 린샤오쥔, 맞대결 펼친다…쇼트트랙 월드컵 개막
    황대헌 vs 린샤오쥔, 맞대결 펼친다…쇼트트랙 월드컵 개막
    린샤오쥔은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선수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받는 등 고초를 겪었고, 법정 싸움을 거쳐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그대로 한국을 떠나 중국으로 귀화했다. 린샤오쥔은 ‘한 선수가 국적을 바꿔서 올림픽에 출전하려면 기존 국적으로 출전한 국제대회 이후 3년이 지나야 한다’라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올림픽 헌장에 따라...
    2023-10-20 15:54
  • “법 모르는게 아니라 지킬 수가 없어요…이대론 폐업 수순” [중대재해처벌법 D-100일]
    “법 모르는게 아니라 지킬 수가 없어요…이대론 폐업 수순” [중대재해처벌법 D-100일]
    8월 23일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고,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간 상태다. 이번 사건은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반복되면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를 남겼다. 특히 항소심은 한국제강의 대표이사가 의무 이행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점도 양형요소로 지적했다. “몰랐다”는 것이 더 큰 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셈이다. 또 재판부는...
    2023-10-19 05:00
  • '환불대란' 머지포인트 대표 남매, 징역 8년·4년 확정
    '환불대란' 머지포인트 대표 남매, 징역 8년·4년 확정
    논란이 커지자 금융감독원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그해 권 대표와 권 최고전략책임자가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한편 이들의 또 다른 남매인 권모 머지서포터 대표 역시 회삿돈 횡령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았으나, 항소심 도중 사망해 지난 4월 공소기각 결정을 받았다.
    2023-10-12 10:52
  • ‘10억 수수’ 이정근, 항소심서 일부 감형…징역 4년2개월
    ‘10억 수수’ 이정근, 항소심서 일부 감형…징역 4년2개월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 유지…알선수재 혐의 일부 무죄 추징금도 1심보다 1억 원가량 줄어…檢 형량 거래 의혹도 사업가에게 10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항소심에서도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박원철·이의영·원종찬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2023-10-11 16:22
  • 대법 “지급 임금서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 빼야”
    대법 “지급 임금서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 빼야”
    대법원은 또한 “원심은 피고가 최저임금과의 차액 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했다고 보고 청구원인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판결 이유에서 당초의 약정수당 청구와 항소심에서 추가된 최저임금과의 차액 청구가 모두 이유 없다고 설시했으나, 주문에 단순히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주문 표시만 했다”고 꼬집었다. 기존 청구였던 약정 수당 청구와 원심에서 추가된...
    2023-10-10 12:00
  • 30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尹, 대체 인물 선택 고민
    30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尹, 대체 인물 선택 고민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이 후보자가 성범죄 관련 항소심 일부에서 감형한 이력을 비롯해 보수적 성향의 판결과 가족의 재산형성 과정이 인사청문 과정에서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이날 임명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에게 '치명적 흠결'이 드러나지 않았다며 반박해왔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2023-10-06 16:16
  • 검찰, ‘보복 협박’ 양현석에 2심도 징역 3년 구형
    검찰, ‘보복 협박’ 양현석에 2심도 징역 3년 구형
    소속 가수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53)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27일 서울고법 형사합의6-3부(부장판사 이의영·원종찬·박원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2023-09-27 17:00
  •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20년 뒤 고민하는 삶 슬퍼”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20년 뒤 고민하는 삶 슬퍼”
    앞서 이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애초 이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으나 검찰이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 청바지에서 이 씨의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2023-09-22 08:33
  • 헌정사상 첫 ‘현직검사 탄핵’...안동완 “오로지 법과 원칙 따랐다”
    헌정사상 첫 ‘현직검사 탄핵’...안동완 “오로지 법과 원칙 따랐다”
    유 씨는 1심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그대로 확정됐지만 외국환거래법 위반죄는 항소심에서 종전의 기소유예 처분을 번복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며 공소기각 판결로 뒤집혔다. 검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기각했다.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인정된 처음으로 인정된 것이다.
    2023-09-21 21:43
  • 외도로 임신한 아이 모텔서 방치 살해한 40대 친모…항소심서 징역 4년
    외도로 임신한 아이 모텔서 방치 살해한 40대 친모…항소심서 징역 4년
    외도로 출산한 아이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항소심서 감형받았다. 21일 창원지법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영아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한 7년간 아동관련 기관의 운영·취업 등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2023-09-21 18:07
  • '대마 투약·판매' 남양유업 3세 항소심서 감형…징역 1년 6개월
    '대마 투약·판매' 남양유업 3세 항소심서 감형…징역 1년 6개월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이의영 부장판사)는 20일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모(40) 씨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2023-09-20 16:07
  • '정의연 후원금 유용' 윤미향 2심서 의원직 상실형
    '정의연 후원금 유용' 윤미향 2심서 의원직 상실형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무죄로 본 윤 의원의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모금' 유용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의원은 누구보다 기부금을 철저히 관리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함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기대를 저버리고 횡령 범죄를 저질렀다"며 "시민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큰 피해를...
    2023-09-20 11:35
  • 이균용, 재산‧자녀 의혹 재차 사과…‘성범죄 감형’에는 “당시 최선 판결”
    이균용, 재산‧자녀 의혹 재차 사과…‘성범죄 감형’에는 “당시 최선 판결”
    이 후보자는 2020년 12살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7세 딸을 성추행한 피고인의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성범죄 피고인에 대한 감형을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나름대로 무거운 형을 선택했다고...
    2023-09-19 16:18
  • '라임 환매 사태' 김봉현 항소심서 징역 30년…法 "반성하는 태도 없어"
    '라임 환매 사태' 김봉현 항소심서 징역 30년…法 "반성하는 태도 없어"
    '라임 환매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는 19일 김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의 추징 선고는 잘못이 없다"며 쌍방의 항소를...
    2023-09-19 11:53
  • [속보] '탈옥 계획' 라임사태 김봉현 항소심도 징역 30년
    [속보] '탈옥 계획' 라임사태 김봉현 항소심도 징역 30년
    [속보] '탈옥 계획' 라임사태 김봉현 항소심도 징역 30년
    2023-09-19 11:37
  • 전신마취 후 수술실 비워 환자 사망…‘의료 과실’ 민‧형사 판결 엇갈려
    전신마취 후 수술실 비워 환자 사망…‘의료 과실’ 민‧형사 판결 엇갈려
    항소심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까지 인정해 금고 8개월과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관찰하고 있다가 심폐소생술 등 조치를 했더라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
    2023-09-17 09:00
  • "외제차 있어서" 배달하던 노부부에 강도질 한 택배기사…징역형 선고
    "외제차 있어서" 배달하던 노부부에 강도질 한 택배기사…징역형 선고
    평소 고객인 70대 노부부를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인 40대 택배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김형진 부장판사)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1)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70대 B씨 부부의 전원주택에 들어가 흉기로 위협하며 강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2023-09-16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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