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차 소환조사 재차 연기 요청⋯내란특검 “안 받아들인다”

1일 출석 놓고 다시 신경전⋯尹측 “출석은 합의 아닌 조율의 대상”
내란특검 “내일 안 오면 다시 소환 통보”⋯불응 시 강제구인 시사
김건희‧해병대 채상병 특검 다음 달 2일 현판식⋯본격 수사 개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대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검팀에 조사 기일 변경을 재차 요청하며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2차 출석 날짜를 다음 달 1일로 못 박은 특검팀은 계획대로 수사하겠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을 압박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피의자 신문은 강제수사가 아닌 임의수사”라며 “형사소송법과 관련 법령은 피의자 및 변호인과의 협의를 통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조사 일정을 조율하도록 규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출석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닌 ‘조율’의 대상”이라며 “수사 주체가 일방적으로 일정을 결정할 수 있다는 특검의 인식은 임의수사의 원칙과 형사소송법의 기본정신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출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출석 불응’으로 간주할 수도 없다”며 “특검에 7월 1일로 지정된 기일을 다시금 3일 이후로 변경 요청하고, 변호인과 사전 협의를 해줄 것을 함께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 요청을 거부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후 4시께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출석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고 이를 변호인에게 통지했다”고 말했다.

또 “내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이번 주 중 특정 일자와 시점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도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다.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앞서 특검팀은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1차 소환 조사를 마쳤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소환 이전부터 지하주차장 출입 등 공개 출석 여부를 놓고 특검과 신경전을 벌였고, 결국 현관을 통해 출석했으나 일부 조사를 거부했다.

내란 특검은 1차 조사 직후 30일 오전에 다시 특검에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7월 3일 이후로 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특검은 하루만 미뤄 7월 1일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한 상황이다.

▲국회 정보위 출석하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연합뉴스)

아울러 내란 특검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신병을 묶어두는 데 성공했다. 박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3시20분께 두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말했다.

두 피고인은 올해 초 구속기소 돼 1심 재판 구속 기간인 6개월이 다음 달 초 만료될 예정이었다. 법원은 이들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했다고 한다.

박 특검보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 후 변론 병합과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에 대해 재차 의견을 개진했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검팀과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규명할 이명현 특검팀은 다음 달 2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한다.

민 특검은 이날 오전 서초구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가장 먼저 수사할 사건이 뭐냐’는 취재진 질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지금도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채상병 특검팀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항소심 사건을 군검찰로부터 넘겨받아 공소유지를 담당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