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전문직 공무원제 도입에는 지난해 조현민 한진칼 전무의 '물컵 갑질' 사태가 계기가 됐다.
조씨는 미국 국적자임에도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항공법상 외국인은 등기이사를 맡을 수 없게 돼 있다.
당시 항공법령에 익숙한 공무원이 있었다면 걸러질 수 있었지만 수년이 지난 이후에야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항공 관련 법령은 국내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법인이 회사 지분의 절반 이상을 소유했거나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외국인이 대표이거나 임원의 절반을 외국인이 차지하는 경우 등을 결격사유로 보고 있다.
앞서 산업은행과 아시아나 매각 주간사 크레디트스위스(CS)증권은 7일 아시아나 본입찰을 마감한 직후 입찰에 참여한 컨소시엄에...
하지만 이번에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적으로 통과하면서 피해 주민들은 민간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개별적으로 민사 소송을 할 필요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법률은 소음 실태를 파악하고 소음피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주민들에게 소음 영향도·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소음피해 보상을 지급하도록 했다.
군 소음법과 관련된...
전담팀은 플라이강원이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조종, 정비, 객실, 운항관리, 위험물 운송 관련 규정 매뉴얼 등이 법령을 충족하는지 확인했다.
또 50시간이 넘는 시범비행을 통해 악기상, 항공기 고장 등 비정상 상황별 조종사의 대처능력, 비상착수와 승객탈출 모의평가, 예비부품의 확보상태, 취항예정공항 운항 준비상태 등을 현장 확인했다.
플라이강원은...
금융위는 ‘포인트를 활용한 자동차보험료 복합 결제’ 법령해석에서 카드 포인트와 함께 항공사 마일리지, 통신사 멤버십, 유통사 포인트, 상품권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허용 이유에 대해 “기존 유권해석 취지와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한 세금 납부 허용사례를 고려해 포인트는 일종의 보험료 납부 수단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해당 포인트로...
항공사업법령은 국제‧국내항공운송사업자의 대표변경을 면허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으로 정하며 면허기준 충족여부,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심사한 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내부 T/F, 한국교통연구원의 전문검토, 외부전문가 자문(법률‧회계), 현장관계자 의견청취 등을 거쳐 면허기준 미달여부,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엄격히 심사했다....
진에어는 전날 “항공법령 위반에 따른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 이행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제재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진에어는 지난해 8월부터 정부의 경영 제재 조치를 받고 있다. 현재 신규 항공기 도입, 신규 고용 등이 모두 중단된 상태이며, 올해 중국, 몽골, 싱가포르 등 신규 운수권 배분 경쟁에도 배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진에어는 ‘항공법령 위반 재발 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 이행’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국토부에 9월 9일 제출하고, 경영 해제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정연승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제재 조치가 1년 이상으로 장기화되는 가운데 유휴 인력 발생과 더불어 중국, 싱가포르, 몽골 신규 노선 배분 과정에서 제외되는 등 불리한 상황이 이어졌다”며 “제재가...
진에어는 9일 오후 항공법령 위반 재발 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 이행 내용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제재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최종 보고서는 진에어의 경영문화 개선 이행 방안인 △독립적인 의사결정 시스템 재정립 △이사회 역할 강화 △사외 이사 자격 검증 절차 강화 △준법지원조직 신설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 및 사회공헌...
2023년까지 235억 원을 투입해 유·무인겸용 분산추진 수직이착륙 1인승급 비행시제기 시스템을 개발하고 213억 원을 들여 미래형 자율주행 개인항공기 인증 및 안전운항기술을 개발한다.
국토부는 2023년 드론 택시가 시범서비스에 들어갈 경우 인천공항에서 과천까지 현재 대중교통으로는 122분이 걸리지만 17분 만에 갈 수 있고 김포공항에서 잠실까지 현재...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12일(월)
△도제식 건설 교육훈련으로 인재는 더하고 취업 걱정은 덜고(석간)
13일(화)
△김현미 장관 10:00 국무회의(BH)
△임신진단서 위조 등 부정청약 행위 합동점검 결과 및 계약취소 주택 재공급방법 개선 △드론 택시·배달 상용화 등 미래 드론정책 전담 벤처형 조직 신설
△7월 신규...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12일(월)
△도제식 건설 교육훈련으로 인재는 더하고 취업 걱정은 덜고(석간)
13일(화)
△김현미 장관 10:00 국무회의(BH)
△임신진단서 위조 등 부정청약 행위 합동점검 결과 및 계약취소 주택 재공급방법 개선 △드론 택시·배달 상용화 등 미래 드론정책 전담 벤처형 조직 신설
△7월 신규 임대사업자...
국토부는 민간기업 및 지자체의 건의과제(주로 법령개선 필요사항)를 집중적으로 검토했고 법령은 아니나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불합리한 행정규칙도 전체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1차로 도시, 건축, 건설, 물류, 자동차, 철도 등 6개 분야를 우선정비하고 하반기에 국토, 주택, 토지, 항공 등 나머지 분야를 정비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3인 이상의...
KCGI는 "하지만 만약 델타항공이 한진칼 지분 투자와 관련해 총수일가 측과의 묵시적으로라도 합의를 한 사실이 있다면 한국 자본시장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어 KCGI는 "델타항공의 이사회를 상대로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각종 사건 진행상황에 대해 알고 있는지 △금년 한진그룹 계열회사들의 정기 주주총회 표대결 경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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