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
△한-캐나다 통계청 통계협력 협약(MOU) 체결
△한-체코 통계청 통계협력 협약(MOU) 체결
△김동연 부총리, OECD 사무총장 면담 결과
△2017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잠정결과
28일(수)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국회)
△혁신성장 관련 분야별 토론회(공유경제) 개최 결과
△2018년 9월 인구동향...
시작
△한-캐나다 통계청 통계협력 협약(MOU) 체결
△한-체코 통계청 통계협력 협약(MOU) 체결
△김동연 부총리, OECD 사무총장 면담 결과
△2017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잠정결과
28일(수)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국회)
△혁신성장 관련 분야별 토론회(공유경제) 개최 결과
△2018년 9월 인구동향
△2018년 10월...
◇“요것이 양놈들 먹는 술맛이여?” 모든 것이 귀하고, 가난했던 그 시절
대한민국이 미국, EU, 캐나다, 콜롬비아, 호주, 터키 등과 FTA를 맺고 교역하는 2018년이다. 옛날에는 상류층 만찬자리에서나 즐기는 줄 알았던 와인은 이제 편의점에서 5000원 주고 사와서 집에서 김치를 안주 삼아 마실 수도 있다.
진, 럼, 보드카, 위스키 등 서양 주류도 마음만 먹으면 집 근처...
오버비 선임 자문은 “한·미 FTA 재협상 같은 양자 주의에 입각한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전략이 잘 작동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 권력 견제를 위해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의 비준을 전략적으로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지만, 결국은 통과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
2013년 일본이 정식 회원국이 되었을 때 우리도 CPTPP 가입을 고민한 적이 있었지만, 당시 한·중 FTA 협상 등 9개 협상을 동시에 진행 중이라 여력이 없어 관심만 표명하는 수준에 그쳤다.
필자는 지금이야말로 CPTPP 가입을 선언할 적기라고 생각한다. 우선, 내년 상반기 협정이 발효된 이후에는 당연히 지금보다 가입요건이 까다로워진다. 발효된 메가 FTA는 기득권...
이에 퓰너 회장은 "트럼프 행정부 무역정책의 주요 대상은 당초에 중국이었다"며 "이미 중국을 제외한 한국이나 멕시코, 캐나다와의 FTA 재협상은 타결되었으며 앞으로도 무역, 투자에 있어서 중국을 향한 미국의 압박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퓰너 회장은 지난 40년 가량 미국 보수주의 성향의 대표적 학술연구재단인 헤리티지재단을...
FTA 준하는 무역협정 효과를 볼 수 있다.
대 멕시코 교역 규모는 캐나다보다 크다. 지난해 대(對) 멕시코 수출은 109억 3200만 달러, 수입은 44억 100만 달러로 총 교역 규모는 153억 3300만 달러(무역수지 60억 2600만 달러 흑자), 대 캐나다 수출은 48억 8500만 달러, 수입은 39억 4300만 달러로 총 교역 규모는 88억 2800만 달러(무역수지 9억 4200만 달러 흑자)다. 한-PA...
이에 일본과 호주를 주축으로 한 나머지 11개국은 3월 칠레에서 협정 개정에 합의하고, 명칭을 CPTPP로 변경했다.
중국은 이에 대항해 아태 지역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구축을 꾀했으나 현재 전략을 바꿀 모양새다.
SCMP는 최근 합의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이 중국에 대항하려는 목적을 뚜렷하게 드러내면서...
미국이 최근 캐나다, 멕시코와 합의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을 대체할 새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는 한 국가가 ‘비시장 경제(Non-market economy)’ 지위 국가와 무역협상을 하면 다른 두 국가에 통보하고 더 나아가 별도 자유무역협정(FTA)까지 이뤄지면 아예 다른 국가들이 탈퇴할 수 있는 ‘독소 조항(Poison Pill)’이 포함됐다.
캐나다 내에서는...
향후 캐나다와 중국의 FTA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을 반영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그동안 상대적으로 간섭주의적 통상정책을 자제해온 미국이 국가 통제 경제 및 무역의 본산 중국 방식을 지향할 것임을 공포하는 의미가 있다. 협상력에 한계가 있는 우리에게는 반갑지 않은 흐름이다.
트럼프 정부는 올해 초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무기로 한국과 양자 협상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이끌어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회원국인 멕시코, 캐나다와도 3자 회담 대신 양자 협의로 돌려 멕시코와는 8월 말 개정안 협상을 타결했다. 일본에 대해서도 TPP 복귀 요청은 무시하고 미일 FTA를 맺어야 한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제이미 다이먼...
이를 바탕으로 나프타의 한 축인 캐나다에도 합의하라고 윽박지르는 상황이다.
장 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지난달 미국을 방문해 대두와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미국산 제품 수입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하고 간신히 휴전을 맺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유럽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하는 등 위협을 멈추지 않고 있다.
중국은...
산업계 한 관계자는 “자동차 등 상품성이 우수한 일본 제품에 대해 관세 문턱을 낮추게 되면 국내 소비자 후생이 좋아질 순 있겠지만 반대로 우리 기업들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CPTPP는 일본,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멕시코 등 11개 국가가 참여하는 아태지역 메가 FTA다. 원래 명칭은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였으나...
특히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통해 양국 승용차 관세가 이미 철폐됐고 개정 협상에서도 원칙적 합의를 통해 자동차 안전기술 인정 범위 확대, 픽업트럭 관세철폐 기간 연장 등 미국의 자동차 관련 관심 사항이 이미 반영됐다”고 강조했다.
강 차관보는 “한국의 대미 수출 주력 차종은 중·소형차 위주로, 픽업트럭과 SUV 위주인 미국 자동차와 경쟁 관계에도...
이와 관련,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8일 캐나다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외무장관을 만나 미국의 자동차 232조 조사 등 보호무역주의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 본부장은 미국의 자동차 232조 조사 관련 한국은 미국의 핵심 안보동맹국, 한·미 FTA 개정 협상에 미국 측의 우려가 이미 반영 등 한국 상황을 설명했고 프릴랜드 장관은 미국의 자동차...
한미FTA 이후 한국에서 팔리는 BMW X5와 X6 등도 이곳 스파르탄버그 공장에서 들여온다.
이 가운데 약 13만 대를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에서 소진하고 70% 가까이 수출 중이다. 전체 수출물량 가운데 25%는 중국행이다. 중국의 신흥 부유층을 중심으로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의 SUV는 큰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이다. BMW X시리즈와 마찬가지로 메르세데스-벤츠 역시...
캐나다 역시 미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부과 대응해 내달 1일부터 철강 등 128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앞서 미국은 지난 3월에 철강 및 알루미늄 고율관세 부과를 발표했고, 캐나다는 협상 등을 이유로 5월 말까지 일시적으로 면제했지만 6월 1일부터 관세를 적용 중이다.
미국 상공회의소 역시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
FTA 덕분에 2016년 이후 자동차 교역은 무관세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만약 25% 관세가 부과될 경우 우리 자동차 수출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 더구나 한 해 50억 달러가 넘는 대미 자동차 부품 수출을 문제 삼을 경우 우리 중소기업은 큰 피해를 보게 된다.
미국의 이번 조치가 멕시코, 캐나다, EU 등에 대한 압박용 카드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지만, 우리가 타깃이...
더욱이 정부 고위관계자는 “농림부 연구용역 결과와 상관없이 가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대로라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가입할 때처럼 CPTPP를 반대하는 집회 및 시위가 광화문에서 열릴 판이다.
국민을 고생시키기 전에 조속한 결정보다는 폭넓은 소통을 기대한다.
공산품의 경우 호주와 멕시코를 제외한 CPTPP 참여 9개국이 30년에 걸쳐 관세를 100% 없애기로 했지만 우리나라는 기 FTA 체결을 통해 2016년 1월 초 캐나다 95.9%, 호주 96.0% 등의 관세철폐가 이뤄지면서 현재로선 우리가 유리한 상황이다. 그러나 CPTPP 발효 시 수출 경쟁국인 일본이 우리와 이미 FTA를 맺은 CPTPP 회원국 9개 국가에 수출하는 일부 품목에서 곧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