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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간] 문재인 대통령의 말과 글…‘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신간] 문재인 대통령의 말과 글…‘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이처럼 2부에는 선진국 리더로서 문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에 관한 연설이 담겼다. 3부에서는 한국의 미래를 결정할 주요 키워드인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혁신적 포용국가 등에 관한 문 대통령의 연설을 만날 수 있다. ■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한 권에 담은 문재인 대통령 주요 연설문집 문재인·대통령 비서실 지음 | 김영사 펴냄 | 396쪽 | 2만 원
    2022-04-10 10:51
  • 문재인 대통령 "한국판 뉴딜, 다음 정부에서도 이어가야"
    문재인 대통령 "한국판 뉴딜, 다음 정부에서도 이어가야"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다음 정부에서도 한국판뉴딜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한국판 뉴딜 사업 관련 장관과 민간 부문 유공자들을 격려하는 오찬 간담회를 갖고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미래이며 세계를 선도하는 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이 세계의 흐름에 발...
    2022-04-07 15:34
  • 김대지 국세청장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조사 부담완화 지속적 추진"
    김대지 국세청장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조사 부담완화 지속적 추진"
    김 청장은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스타트업·한국판 뉴딜·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대상을 확대하는 등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올해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한편, 중소기업이 어려워하는...
    2022-04-06 16: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4일 ~ 8일)
    ◇기획재정부 4일(월) △부총리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조간) 5일(화) △부총리 08:00 물가관계장관회의(비공개),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한국판뉴딜 유공자 포상 전수식(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ICT 활용 의료기기...
    2022-04-03 09:03
  • IMF, 올해 한국 성장률 3.0% 전망…"부동산 세제 효과 재검토해야"
    IMF, 올해 한국 성장률 3.0% 전망…"부동산 세제 효과 재검토해야"
    기획재정부는 "IMF가 권고한 부동산·구조개혁·기후변화대응 등 주요 정책 권고도 큰 틀에서 정부의 시각과 부합한다"며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중장기적 시각에서 한국판 뉴딜 등 구조개혁 추진, 고용안전망 확보 및 노동시장 유연화, 기후대응 등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3-29 13:45
  • IMF, 올해 한국 성장률 3.0% 유지…내년 2.8%로 0.1%P 하향
    IMF, 올해 한국 성장률 3.0% 유지…내년 2.8%로 0.1%P 하향
    그러면서 "IMF가 권고한 부동산·구조개혁·기후변화대응 등 주요 정책 권고도 큰 틀에서 정부의 시각과 부합한다"며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중장기적 시각에서 한국판 뉴딜 등 구조개혁 추진, 고용안전망 확보 및 노동시장 유연화, 기후대응 등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3-29 06:00
  • [종합] 국고채 10년물ㆍ20년물 금리 ‘3%대’ 돌파
    [종합] 국고채 10년물ㆍ20년물 금리 ‘3%대’ 돌파
    김 연구원은 “윤 당선인은 올해 확정된 604조 원 예산 중 한국판 뉴딜 등 비효율적 지출을 10% 줄여서 30조 원을 마련하고 초과세수와 기금여유분, 예비비 등 활용 후 나머지에 대해서만 적자국채를 발행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적자국채 추가 발행 우려 외에 근본적인 글로벌시장 변화 영향도 한몫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난 17일 미국...
    2022-03-28 18: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8일 ~ 4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8일 ~ 4월 1일)
    4월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석간) △국채백서, 국채 2021 발간 △2022년 4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3월 발행실적 △KDI 북한경제리뷰(2022. 3) 4월 1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5:00 주한 우즈벡 대사 면담(비공개) △기재부 1차관 08:00 물가관계차관회의(서울청사),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2022-03-27 10:32
  • "너도나도 디지털 트윈"…협력·조정 위한 컨트롤타워 설치 필요
    "너도나도 디지털 트윈"…협력·조정 위한 컨트롤타워 설치 필요
    우리 정부는 2020년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등을 10대 대표 과제로 선정하고 2021년 9월에 활성화 전략을 제시했으며 디지털 트윈 국토는 2020년 12월에 국토교통부가 추진 로드맵을 마련, 내부적으로 가이드로 활용 중이다. 그러나 디지털 트윈 정책을 총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책과 사업에 대한 조정 역할을 못...
    2022-03-14 11:00
  • 尹 당선인 ‘적자국채’ 확대 vs 축소...국고채 시장 혼란
    尹 당선인 ‘적자국채’ 확대 vs 축소...국고채 시장 혼란
    김 연구원은 “윤 당선인은 올해 확정된 604조 원 예산 중 한국판 뉴딜 등 비효율적 지출을 10% 줄여서 30조 원을 마련하고 초과세수와 기금여유분, 예비비 등 활용 후 나머지에 대해서만 적자국채를 발행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추가 추경에 따른 실질적인 국채 발행 규모는 10조 원 내외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올해...
    2022-03-11 13:26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새 정부의 경제개혁 과제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새 정부의 경제개혁 과제
    문재인정부는 소득주도성장, 포용성장, 혁신성장에 이어 한국판 뉴딜까지, 우왕좌왕하다 집값 집세만 올렸다. 윤석열정부도 시대가 요구하는 개혁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는 여기서 주저앉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이 빠르게 늙어가고 있어 남아 있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경제개혁의 목표는 괜찮은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확충이다. 여기에는 일부 극단적인...
    2022-03-11 05:00
  • 국토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시험 7월 2일 시행
    국토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시험 7월 2일 시행
    원서 접수는 4월 11일부터 온라인으로만 접수하며, 코로나19 상황 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시험 일정이 변경될 때는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김태오 국토부 녹색건축과장은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공정한 자격시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2-03-09 11:00
  • 중기부, 1조3000억 규모 벤처펀드 조성
    중기부, 1조3000억 규모 벤처펀드 조성
    한국판 뉴딜 전용펀드인 스마트대한민국펀드는 당초 목표보다 약 2000억 원 가량 많은 8000억 원(17개)이 선정됐다. 각 분야별로는 그린뉴딜 1700억 원, 백신·바이오 1170억 원, 비대면 3000억 원으로 조성된다. 멘토기업이 후배기업의 후원자로 펀드 출자에 참여하는 멘토기업 매칭출자에선 2072억8000만 원이 조성된다. 스케일업펀드는 혁신 창업·벤처기업들의...
    2022-03-03 12:00
  • [스페셜리포트] 학생수 감소에도 학급·교원 수는 증가…“미래 수요 반영해야”
    [스페셜리포트] 학생수 감소에도 학급·교원 수는 증가…“미래 수요 반영해야”
    누리과정 재원 부족해 국비로 메워…'한국판 뉴딜'에도 교육비 지출 필요창의수업ㆍ농어촌 지원 지출 산더미…"교육재정 더 늘려야" 비판 목소리 학령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줄이겠다는 발상에 교육계가 반발하고 있다. 학교·학급·교원 수는 되레 증가하고 있는데다, 미래교육에 대한 투자를 위해서는 오히려 늘어야...
    2022-02-21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21일~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21일~25일)
    (비공개)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22.3월)(석간) △복권위, 취약계층 대상 복권 판매점 확충방안 의결 △홍남기 부총리,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 면담 △2021년 경지면적조사 결과 △2021년 북한 벼 재배면적조사 결과 △2021년 어업생산동향조사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21일(월) △산업부 장관 2.20~2.23 국외출장(인도네시아)...
    2022-02-20 09:26
  • 디지털전환·탄소중립 표준화에 2513억원 투입
    디지털전환·탄소중립 표준화에 2513억원 투입
    국민행복 분야는 최신 기술을 반영한 생활 표준과 고령자,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표준을 개발해 국민행복을 실현하고, 한국판 뉴딜 정책의 핵심요소인 데이터 표준를 사업화한다. 소형 디지털 가전기기 전원 어댑터 등 생활제품의 호환성(산업부), 취약계층 의료기기(식약처), 중소규모 공연장 공기질(문체부) 등의 표준화를 추진하며 알레르기 물질 측정방법...
    2022-02-15 11:00
  • 산은·성장금융, 정책형 뉴딜펀드 접수에 50개 운용사 지원
    산은·성장금융, 정책형 뉴딜펀드 접수에 50개 운용사 지원
    이를 통해 연내 4조 원 규모의 뉴딜펀드를 차질없이 조성함으로써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작년과 동일하게 시장에서 디지털·그린 산업에 관한 관심과 수요가 여전히 높은 만큼, 원활한 민간투자자금 매칭을 통한 조속한 펀드결성이 기대된다”며 “뉴딜펀드 주관기관으로서 결성된 펀드와 위탁운용사에 대한...
    2022-02-08 14:50
  •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 선정…80개 기관 참여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 선정…80개 기관 참여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국토안전관리원은 2021년 그린리모델링 사업 효과분석 및 저변확산 거점마련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은 ‘한국판 뉴딜’ 및 ‘2050 탄소중립 선언’ 등 국내외 여건 변화에 발맞춰 추진하고 있는 권역별 전문기관 간 협력체계다. 2020년 한 해 동안...
    2022-02-06 11:00
  • IMF "한국, 코로나 극복과 경기 회복 달성…세계적 모범 국가"
    IMF "한국, 코로나 극복과 경기 회복 달성…세계적 모범 국가"
    중장기적 관점에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구조개혁도 훌륭하다고 언급하면서 한국판 뉴딜을 모범적인 사례로 꼽았다. 2050 탄소 제로, 탄소 감축 목표 상향 등 기후변화대응 노력 역시 모범적이라고 지적하며, 필요한 경우 IMF의 기술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한국의 코로나 극복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방역대책을 믿고...
    2022-01-25 18:24
  • 기보, 올해 디지털혁신·탄소중립·ESG경영 지원 강화
    기보, 올해 디지털혁신·탄소중립·ESG경영 지원 강화
    올해 기보는 혁신성장분야과 한국판뉴딜 지원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 민간투자와 연계한 복합금융 프로그램, 유니콘기업 육성 프로그램등을 통해 혁신성장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기후대응보증 신설 등 ESG경영 확산을 위한 노력도 이어간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업무전반의 투명한 프로세스 확립으로 더 신뢰받는 기보를 만들어...
    2022-01-2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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