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망 분리 규제 완화를 조속히 추진하고 개인정보보호 등 핀테크 산업 관련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금융업과 타 산업간 융합ㆍ발전할 수 있는 혁신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총은 보고서에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혁신생태계 조성 방법도 제안했다.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3대 정책 제안’은 △기업 성장 단계별 규제장벽 해소...
정책 정보 취득의 어려움, 세무환경 분야에서는 번번한 세법의 개정과 세무조사 관련 애로 사항이 문제점으로 꼽혀, 이 부분의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제임스 킴 AMCHAM 회장은 “한국이 아시아의 비즈니스 허브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무역/클라우드 컴퓨팅, 제약/의료기기, 노동법, 공정무역, 자동차 산업 등에...
핵심 전략산업 및 신산업 육성, 탄소중립 등 지원, 코로나19 대응, 고물가 대응, 정보보호제도 합리화,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아날로그식 규제개선 등 6개 분야 총 63건이었다.
그러나 이미 조처된 12건을 제외한 51건 중 수용된 과제는 5건(수용률 9.8%)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는 △항공사의 비대면 및 대체교육 연장 △부탄 충전소 이격거리 특례의 프로판 충전소 적용...
한국타이어, 글로벌 정보보안 인증 ‘TISAX’ 획득독일자동차산업협회로부터 보안수준 인증받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가 독일자동차산업협회(VDA)로부터 보안 관리체계를 인정받아 글로벌 정보보안 인증인 ‘TISAX(Trusted Information Security Assessment eXchange)’를 획득했다.
한국타이어는 판교 본사 ‘테크노 플렉스’, 최첨단 연구개발 센터...
영상 촬영이 필수적이지만 불특정 다수의 사전 동의가 불가능해 개인정보보호법상 한계가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주목받고 있는 협동로봇도 법상 자동차 산업용 로봇처럼 독립공간에서 안전펜스를 치고 작업해야 해 설 자리가 없다. 협동로봇은 근로자와 같은 공간에서 협업하는 로봇이다. 수술용 로봇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획득과 보건복지부...
첫 발제자로 나선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디지털자산 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을 전담기구가 설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간 가상자산이 투기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금융당국에서도 규제 대상으로만 간주한 만큼 투자자들을 보호할 실질적인 제도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업계의 내부통제 강화를 비롯해 시세조종 원인으로 꼽혀왔던...
한국화재보험협회 방재시험연구원은 울산테크노파크와‘울산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울산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재난안전산업 핵심 기술개발 △재난안전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보유 기자재 및 시설 활용·기술정보 상호공유 등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무위원의 자격을 가져야 부처 간 조율이 가능한 만큼, 디지털자산을 다루는 기구는 디지털자산위원회가 설립되는 게 바람직하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
가상자산으로 대표되는 디지털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전담 정부기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문가들한테서 나왔다. 산업 규제와 진흥을 균형 있게 다루면서도 투자자보호에 힘쓰기 위해서는 독립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무엇보다 우리 경제가 처한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끊임없이 혁신과 도전을 펼칠 수 있도록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기업가정신이 존중받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과감한 규제 개혁과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앞장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는 기업하기...
사업자 신고를 위해서는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이 요구되는데, 현재 관련 절차를 밟을 수 없어서다. 신규 사업자가 등장할 수 없는 만큼 기존 사업자를 인수, 관련 라이센스를 취득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ISMS 예비인증제에 대한 합의를 이뤄나가는 만큼, 상황을 관망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 또한 제기됐다....
(금)
△산업부 장관 10:30 한국공학대학교 출범 비전선포식(한국공학대/시흥)
△한국공학대학교 출범식 개최(석간)
△한-호주 디지털 통상 대화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3월 1일(화)
△출연동물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민관 협의체 출범
△농관원, 농업인 공익직불제 자동전화 교육 실시
△농식품부, '2020년 기준 농업법인조사 결과' 발표
3월...
대응을 위한 미래 무역전략 및 정보 제공 △글로벌 네트워크 활용 민간 경제협력 강화 △신성장 수출산업 육성 및 무역의 부가가치 제고 등 목표 달성을 위한 5대 전략과 20대 세부 실천과제를 함께 발표했다.
총회에 참석한 회원사 대표들은 무역협회가 회원사에 대한 디지털 서비스를 확대하고 현장의 애로 해소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제5세션에서는 'NFT & 메타버스 뉴 패러다임'이란 주제로 주제발표 및 토론을 하는데, 김형주 (사)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겸 한국NFT콘텐츠협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는다. 그리고 유완재 NUK UNIVERSE 의장 겸 (주)로프앤컴퍼니 대표, 알버트안 파워팬(Power Fan) 대표, 송가인 NFT로 유명한 마크황 팬버스(Fanverse) 창시자 겸 대표가 발표자로 참여한다.
제6세션에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벼랑 끝에 선 청년에게 희망을’ 제목의 보고서를 16일 발표했다.
임영태 고용정책팀장은 “법·제도개선, 노동시장 구조개혁, 사회적 인식개선이 시급하다”며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해 청년층의 손쉬운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규제혁신으로 고용창출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KT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 제안한 양자암호통신 관련 기술 표준이 국내 표준안으로 최종 채택됐고, 양자암호통신 전용회선 상품화를 위해 서비스 품질 협약(SLA) 기준에 적용할 수 있는 서비스 품질 파라미터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 등 다양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핵심 기술 분야에서 KT는 20kbps 속도의 고속 양자암호통신을 독자 기술로...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금융소비자연구센터 연구위원은 “규제가 과도한 경우 산업 성장이 저해될 뿐만 아니라 대출자 및 투자자의 편익을 과도하게 제한하게 될 우려가 있어,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 정책연구부장, 서상훈 어니스트펀드 대표, 임채율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