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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신금융협회-VISA, 지급결제 공동 심포지엄…"디지털 결제환경 대응...규제완화 시급"
    여신금융협회-VISA, 지급결제 공동 심포지엄…"디지털 결제환경 대응...규제완화 시급"
    시대, 한국 카드산업의 발전 방향 모색'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최근 디지털 결제 트랜드를 이끄는 핵심 동인을 슈퍼앱으로 진화하고 있는 모바일 지갑으로 지목했다. 또 현행법에서 신용카드·결제대상 개념이 협소해 디지털 결제기술 활용을 위한 관련 법·제도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규연 금융보안원 수석은 '신용카드 정보를 노리는 사이버 위협...
    2023-09-06 15:50
  • 유럽 석학의 일침 "플랫폼 사전규제 혁신 막아…사후규제로"
    유럽 석학의 일침 "플랫폼 사전규제 혁신 막아…사후규제로"
    그는 “사전규제를 만들더라도 규제가 산업 발전에 유해하거나 무용한 상황이라면 개선이 용이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사전규제에 대한 영향 평가를 지속하면서 효과를 분석해 유해한 것은 즉시 개선하는 프로세스를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EU DMA법과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미콜라이 바르첸테비치 영국...
    2023-09-06 15:46
  • 달라진 민주당 "현대차 돕자" ...‘미래 모빌리티’ 지원 논의
    달라진 민주당 "현대차 돕자" ...‘미래 모빌리티’ 지원 논의
    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전무도 수도권 내 생산시설 세제혜택 등이 지적하며 “무엇보다 데이터가 중요하다. 중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규제 문턱이 낮아 기술 개발 속도가 빠른데, 우리는 개인정보 관련 법 때문에 자율주행 기술 확보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덧붙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이자 모임 공동대표인 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지원에...
    2023-09-05 16:09
  • 올바른 플랫폼 정책 방향은…인기협, 규제 동향 세미나 개최
    올바른 플랫폼 정책 방향은…인기협, 규제 동향 세미나 개최
    이번 세미나는 김희곤 국회의원실,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관한다. 1차 국제세미나를 통해 미국과 유럽, 대만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플랫폼 산업에 대한 사전적 규제에 대해 신중한 접근론을 펼치고 있는데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같이 사전규제 방식의 법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2023-08-23 16:47
  • “개인간 티켓 양도는 문제”…비판에 서비스 종료한 무신사
    “개인간 티켓 양도는 문제”…비판에 서비스 종료한 무신사
    개인정보 유출, 사기 등의 문제를 예방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최근 K팝을 비롯해 대중 예술문화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가격이 상승하는 개인간 티켓 거래 관행이 아티스트와 제작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솔드아웃은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개인간 티켓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2023-08-16 19:55
  • 규제 대못 박힌 'K-ICT' 경쟁력…떨어지는 현금창출능력ㆍ수익 역주행
    규제 대못 박힌 'K-ICT' 경쟁력…떨어지는 현금창출능력ㆍ수익 역주행
    3%AIㆍ반도체ㆍ양자컴퓨팅 등 美ㆍ中 패권 경쟁 심화…K-ICT 기술 해외 종속 우려 한국 정보통신기술(ICT)산업을 이끄는 이동통신사와 플랫폼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국내 산업의 평균 이익률(7.7%)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추락하고 있다. 이용자 보호 취지로 도입된 강력한 규제로 인해 경쟁력을 잃은 탓이다. 여기에 최근 미국이 인공지능(AI), 반도체...
    2023-08-16 05:00
  • "네카오 무너지면 韓 IT 미래 없어…플랫폼 본질에 집중" [네카오의 기업가정신下]
    "네카오 무너지면 韓 IT 미래 없어…플랫폼 본질에 집중" [네카오의 기업가정신下]
    美ㆍ中, 자국 AI기업에 적극 지원…'생성형 AI' 글로벌 주도권 잡아AI인재 양성ㆍM&A 활성화 등…정부, 규제보다 정책지원 나서야"AI 산업 규제, 지금은 때 아냐…개발 서둘러 확산키는 게 중요" "결국 플랫폼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본질인 서비스에 집중해야 합니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최근 본지와 인터뷰에서 네이버와...
    2023-08-10 05:00
  •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 “전경련,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만들겠다”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 “전경련,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만들겠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을 55년 만에 새출발하는 한국경제인협회로 흡수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한경연 흡수는 ‘연구 플러스 알파’를 위한 밑그림으로 연구기능의 축소가 아니라 확대·역할의 재해석이라는 설명이다. 김 직무대행은 “예를 들어, 미국의 IRA(인플레이션감축법)가 나왔다고 하면 인하우스 연구원이 보고서를 직접 작성하기보다는 관련 입법...
    2023-08-09 17:50
  • 서울 여의도에 ‘핀테크 캠퍼스’ 생긴다…“핀테크 전문가 육성”
    서울 여의도에 ‘핀테크 캠퍼스’ 생긴다…“핀테크 전문가 육성”
    교육을 100% 이수하면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 명의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교육은 △핀테크 ESG 경영 △핀테크 특화 IR △핀테크 개인정보보호제도의 이해 △핀테크 기업 재직자를 위한 금융의 이해Ⅰ △핀테크 기업 재직자를 위한 금융의 이해Ⅱ △핀테크 자금세탁방지제도(AML) △핀테크 기업을 위한 자금조달전략 등이 진행된다. 교육 주제는 업계 사전...
    2023-08-02 11:15
  • 임차성 시큐레터 대표 “진화하는 해킹범죄…독자적 보안 솔루션 개발한 계기 돼”
    임차성 시큐레터 대표 “진화하는 해킹범죄…독자적 보안 솔루션 개발한 계기 돼”
    시큐레터에 따르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확인·검증시험에서 평균 진단 속도 12초, 한국인터넷진흥원 성능평가에서 업계 최고 수준 악성파일 탐지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임 대표는 “해킹 공격이 고도화되면서 알려진 악성코드를 차단하는 전통적인 방법이 큰 의미가 없어졌다. 악성코드를 재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바이러스를 계속 만들어내기 때문이다”라고...
    2023-07-31 13:23
  • 금융당국, 초격차 기술 특례 상장 신설…단수 기술평가 허용해 특례 상장 문호 넓힌다
    금융당국, 초격차 기술 특례 상장 신설…단수 기술평가 허용해 특례 상장 문호 넓힌다
    이와 함께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율 강화도 추진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한국바이오협회·한국벤처캐피탈협회·자본시장연구원 등과 함께 민관 합동 관계 기관 회의를 개최해 이러한 내용이 담긴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을 위한 14개 과제’를 확정 및 발표했다. 이는 6월...
    2023-07-27 14:00
  • 백경훈 사장이 믿는 물, 제주삼다수...‘물맛의 비밀’ 알아보니
    백경훈 사장이 믿는 물, 제주삼다수...‘물맛의 비밀’ 알아보니
    수질 검사 결과 및 취수원, 수질분석 자료 등의 정보는 제주개발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어 누구나 확인 가능하다. 깐깐한 검사를 통과한 제주삼다수는 안전하고 우수한 수질로 정평이 나 있다. 실제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 75차례 방사성물질검사를 진행했지만 방사능이 한 번도 검출되지 않았다. 미국 FDA, 일본 후생성 등 국제...
    2023-07-23 12:00
  •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차관급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전충렬 고문 역시 합류했다. 조용기 변호사는 이날 “중대재해 자문그룹은 전사적인 안전보건관리 프로세스 수립부터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 프로세스 정립 등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법적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총체적 ‘법률 컨설팅’과 함께 산업안전 부문 협력 기관 및 전문가를 통한 ‘기술 컨설팅’을 동시에...
    2023-07-21 06:00
  • "구글·메타 등 ‘행태정보’ 수집 주의"…개인정보위, 맞춤형 광고 제재한다
    "구글·메타 등 ‘행태정보’ 수집 주의"…개인정보위, 맞춤형 광고 제재한다
    것 △행태정보는 재식별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기간만 보관·관리 등 네 가지다. 광고업계는 이같은 가이드라인에 대해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5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면 국내 온라인 광고 생태계는 큰 수렁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2023-07-15 11: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표준축제, 한국에서 열린다 4일(화) △산업부 장관 14:00 SMR 얼라이언스 출범식 (웨스틴조선H) △산업부 2차관 14:00 제1차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TF(석탄회관)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석간) △SMR 선도국 향한 민관의 총력 대응, SMR 얼라이언스 첫 걸음 △제1차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TF 개최 △중동 머니 유치 위해 민관 공동협력 가속화 △청정수소...
    2023-07-02 10:19
  • 가상자산법, 국회 문턱 넘었다…테라-루나 사태 이후 1년 2개월만
    가상자산법, 국회 문턱 넘었다…테라-루나 사태 이후 1년 2개월만
    황석진 교수는 “2단계 법안에서는 협회 관련 내용이나 산업의 육성이나 진흥에 대한 부분이 포함돼야 된다”면서 “현재 진입 규제라든가 ICO(코인 발행)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 규제가 없고, 실질적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감시 조직에 대한 입법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3-06-30 17:27
  • 무역협회 “EU, 과도한 기업규제 지양해야”…업계 의견 전달
    무역협회 “EU, 과도한 기업규제 지양해야”…업계 의견 전달
    무협 브뤼셀지부, EU의 CRMA·NZIA 관련 우려 전달법안별 세부 사항 우려 전해…“지속적 의견 제기할 것” 무역업계가 유럽연합(EU)의 핵심원자재법(CRMA), 탄소중립산업법(NZIA) 관련 우려를 EU 집행위에 전달했다. 한국무역협회(이하 협회) 브뤼셀지부는 30일 EU의 CRMA, NZIA와 관련한 우리 기업의 의견을 취합해 유럽한국기업연합회와 함께 EU 집행위에 의견서를 보냈다고...
    2023-06-29 11:00
  • KMDA “단통법 폐지·이통 사업자 장려금 차별지급 중단하라”
    KMDA “단통법 폐지·이통 사업자 장려금 차별지급 중단하라”
    그는 “방통위는 이통3사간 자율정화 시스템이라는 명목으로 이통 3사로부터 협회비를 지원받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통해 불법적 판매가격을 조사하고 있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결과적으로 소상공 유통만 규제하게 돼 규제 사각지대에서 불법적인 음성시장인 성지만 수익을 보고 성장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되고...
    2023-06-14 11:50
  • 정부, 기업 회계 부담 대폭 완화한다…신규 상장사 내부회계 등 유예 기준 신설
    정부, 기업 회계 부담 대폭 완화한다…신규 상장사 내부회계 등 유예 기준 신설
    현재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센터(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와 상담센터(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를 운영 중인데 활용도가 저조하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는 지정감사인과 기업 간 분쟁에 대한 조사 업무를 맡고,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에 건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송 팀장은 “한공회에 설치된 신고센터는 감사인 위주로 판단할 가능성이...
    2023-06-11 12:00
  • 많이 다닐수록 길 잘 찾는 배달봇…한국 주행영상학습 막혀 '제자리' [로봇 빅뱅③]
    많이 다닐수록 길 잘 찾는 배달봇…한국 주행영상학습 막혀 '제자리' [로봇 빅뱅③]
    산업혁명 시대에 한국은 갈수록 늘어나는 규제 탓에 외려 도태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업계 관계자 A 씨는 “로봇 활용처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시장이 확대되면서 해외 선진국들 사이에선 발 빠른 규제 개선, 투자 확대로 로봇 배달 시대를 앞당기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갈수록 늘어나는 규제 탓에 연내 상용화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로봇은 개인정보보호...
    2023-06-0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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