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양측은 양국에 거주 중인 한국인과 몽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무와 생활에 편리한 환경 조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Ⅴ. 국제무대 및 지역 협력 분야
양국 정상은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유엔 및 기타 국제기구 차원에서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1) 양측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중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그동안 이들이 제공해오던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가 '투자 중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플랫폼들은 이달 24일까지 중개업자 등록을 마치거나, 제공해오던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9일 오후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및 핀테크 업체들과 실무 간담회를...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의 떡 시장 진출을 막은 셈이다.
한국쌀가공식품협회 관계자는 “6년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권고가 5년 동안 더 연장된 것”이라며 “기존 OEM 방식이 유지되면서 공격적 진출 마케팅을 펼치려는 대기업을 막았다”고 말했다.
3가지 예외조항 적용돼 기존 사업은 유지
대기업의 떡국떡ㆍ떡복이떡 사업이 철수한...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중소 부품업체 대부분은 2030년 NDC 상향이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김용원 KAMA 상무는 “현장에서는 NDC 감축 관련 정보와 소통창구 부재에 어려움을 토로했다”라며 “NDC처럼 중요한 전략을 수립할 때는 이해 당사자들에게 설명하고 협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 상무는 미래차...
첫째, 중소ㆍ중견기업의 기술보호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해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술보호 현장 컨설팅을 기술혁신형 중소ㆍ중견기업을 중심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벤처기업 및 이노비즈 인증 시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해당 기업들에 홍보함으로써 기술혁신 활동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중소ㆍ중견기업들이 스스로 기술보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 따르면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할 경우 관련 산업 매출은 국내에서만 약 2조3000억 원가량 줄어들게 된다. 업계 밖에서도 관련 문제의식에 공감했다. 구글의 정책 변경이 법안 마련의 불씨를 댕긴 셈이다.
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다.
애초 이날 열리기로 했던 본회의가 미뤄졌지만, 여당의 법안 통과 의지가 강한...
종사자를 보호 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입법 관련하여 콘텐츠 생태계, 그 안에 있는 젊은 창작자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업계 차원에서 협회도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장은 구글의 연장 발표에 영향을 받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되는 분위기라 결과에 대해서는 올바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 다행이라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운영하는 지역 정보보호 지원센터는 2014년 인천과 대구에 처음 설립된 뒤 현재 전국에 10곳이 운영되고 있다. 센터는 지역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을 높이고, 침해사고 예방·대응 역량 강화, 정보보호 산업 활성화 등을 도맡는다.
경기정보보호지원센터는 2016년 10월 문을 열었다.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컨설팅을 시작해 올해 5년 차를...
정수호 변호사는 “실제로 한국 법인이 운영하는 거래소가 편법적으로 해외에서 상장하기도 하고, 이로 인해 과세당국에 포착돼 수사 선상에 오르는 경우가 있다”며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잡코인을 정리하는 이면에는 혹시나 불미스러운 일이 연루됐을 때 적절한 검토 없이 상장한 내용도 드러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국가 기술 보호와 사이버안보 전문기관인 국정원을 중심으로 산업부, 과기정통부 등 관계 부처와 유관협회(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기업이 함께 힘을 모아 사이버 기술유출 대응을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고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글은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및 (사)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공동기획 기고문 입니다.
지난 10일 산업계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이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전체’ 매출액 기준의 부과기준을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성명에는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이 함께했다.
시민단체는 산업계에 맞불을 놨다. 진보네트워크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조경식 제2차관이 27일 유료방송 유관 협회장, 사업자 대표 및 외부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열고 유료방송업계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 한국IPTV방송협회장, 한국TV홈쇼핑협회장, 한국티커머스협회장을 비롯해 케이블TV(SO)와 인터넷TV(IPTV), 위성방송,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외부전문가 등이...
신한은행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에서 주관하는 ‘2021년 한국산업의 서비스 품질지수(KSQI) 콜센터 부문’ 조사에서 18년 연속 한국의 우수 콜센터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한국산업의 서비스 품질지수’는 서비스 품질에 대한 고객의 체감 정도를 지수화해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으며 올해 조사는 48개 산업군 276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신한은행은...
최 회장은 앞으로 BRT와 지속적 논의를 위해 BRT 대표단의 한국 방문을 제안했다.
볼튼 회장은 최 회장의 초청에 사의를 표한 뒤 “BRT와 대한상의가 각종 경제ㆍ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답했다.
최 회장은 20일 미 정보통신산업협회(ITI)의 제이슨 옥스먼 회장, 롭 스트레이어 부회장과도 회의를 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산업 재편 전략과...
경제자유구역청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협력
△여름철 풍수해 대비 태양광·풍력 안전대책 강화
25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제7차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제7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
△산업부, 통상 지원정책 민간전문가와 소통 강화
△코로나19...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 원칙(안)을 공개하고, 각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권은정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원칙을 발표한 뒤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은 이원우 서울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맡고 김유향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 윤혜선 한양대학교 교수, 이수영 KAIST 교수, 권세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실장, 박정석 KT 정책팀장, 박지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