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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사립유치원 폐원 문턱 높여…유치원 3법 후속조치
    교육부, 사립유치원 폐원 문턱 높여…유치원 3법 후속조치
    폐원한 유치원이 유아 영어학원 등으로 전환해 유치원 명칭을 불법 사용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도 상향 조정한다. 또 향후 처벌 규정을 신설해 이 같은 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현재 과태료 부과 기준은 1회 위반 시 200만 원, 2회 위반 시 300만 원, 3회 이상 위반 시 500만 원이다. 유치원 폐원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콜센터와 온라인에서...
    2020-01-21 14:32
  • 조국 동생, 채용비리 혐의 일부 인정…“실제 받은 돈은 1억 원”
    조국 동생, 채용비리 혐의 일부 인정…“실제 받은 돈은 1억 원”
    검찰은 조 씨가 수차례 ‘셀프소송’을 제기해 웅동학원에 채무를 떠넘긴 뒤 채권을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강제집행을 피한 것으로 보고 강제집행면탈 혐의도 적용했다. 조 씨는 2016~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 정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서 모두 1억8000만 원을 받은 뒤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주고,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도...
    2020-01-20 13:52
  • [연말정산 가이드③] '간소화 서비스'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차이는?
    [연말정산 가이드③] '간소화 서비스'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차이는?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작년 성년이 된 자녀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작년에 태어나 아직 출생신고 못 한 자녀의 자료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월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자료 △자녀의 국외교육비, 취학전아동의 학원비 등 5가지가 조회되지 않는다.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의 경우 병원...
    2020-01-15 17:00
  • 인공지능시대, AI 면접 확산에 전문 학원도 등장…취준생 5명 중 3명 "AI 채용 부담 느껴"
    인공지능시대, AI 면접 확산에 전문 학원도 등장…취준생 5명 중 3명 "AI 채용 부담 느껴"
    로이터 통신은 13일 '눈으로 웃으세요, 한국서 AI 면접을 이기고 일자리를 얻는 법'이라는 기사를 통해 AI 면접에 대응해 학원을 찾는 취준생의 현실을 소개했다. 통신은 "AI 면접에 대비하는 학원은 아직 작은 틈새시장이지만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만연한 청년 실업이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동기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어 AI...
    2020-01-14 10:12
  • 조국 동생 ‘허위소송ㆍ증거인멸’ 혐의 부인…‘채용비리’ 일부 인정
    조국 동생 ‘허위소송ㆍ증거인멸’ 혐의 부인…‘채용비리’ 일부 인정
    검찰은 조 씨가 이처럼 수차례 ‘셀프 소송’을 제기해 웅동학원에 115억 원대 채무를 떠넘기고 채권을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강제집행을 피했다고 판단해 강제집행면탈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은 “검사가 주장한 여러 증거를 봐야 알겠지만, 과연 이 채권이 허위인지도 단정할 수 없다”며 “조 씨는 허위란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2019-12-03 13:03
  • "연면적 3000㎡이상 집합건축물, 준공 후 5년 경과 시 3년마다 정기점검"
    "연면적 3000㎡이상 집합건축물, 준공 후 5년 경과 시 3년마다 정기점검"
    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중 화재에 취약한 시설은 2022년까지 화재 안전 성능을 보강해야 한다.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성능 보강에 소요되는 공사비·설계비·감리비 일부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지난 3월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성능 보강 비용(공사비 4000만 원 이내)을 지원하고 있다. 법 시행 전에 미리...
    2019-11-26 11:00
  • 검찰, 조국 동생 6개 혐의 구속기소…5촌 조카·아내 이어 세 번째
    검찰, 조국 동생 6개 혐의 구속기소…5촌 조카·아내 이어 세 번째
    강제집행면탈 혐의는 조 씨가 웅동학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갚아야 할 채무를 피하기 위해 지난 2006년 승소한 뒤 채권 명의를 부인에게 넘기고 2009년 위장이혼을 했다는 의혹이다. 채용비리 관련해서는 배임수재,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2016년과 2017년 웅동중학교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응시희망자 2명에게 총 2억1000만 원을 받아 교사 시험 문제지와...
    2019-11-18 17:08
  • 조국, 첫 검찰 조사서 진술거부권 행사
    조국, 첫 검찰 조사서 진술거부권 행사
    이미 조 전 장관 개인용 컴퓨터(PC)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웅동학원 가압류에 대한 법률 검토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압수수색을 진행한 상상인플러스 저축은행과 관련된 의혹도 밝혀야 할 부분이다. 상상인플러스 저축은행은 조 전 장관 가족펀드를 운용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와도 연결돼 있다. 코링크PE는 조 전 장관의 사모펀드...
    2019-11-14 15:00
  • 검찰, 강제수사 79일 만에 조국 '피의자 신분' 전격 소환
    검찰, 강제수사 79일 만에 조국 '피의자 신분' 전격 소환
    이미 조 전 장관 개인용 컴퓨터(PC)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웅동학원 가압류에 대한 법률 검토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압수수색을 진행한 상상인플러스 저축은행과 관련된 의혹도 밝혀야 할 부분이다. 상상인플러스 저축은행은 조 전 장관 가족펀드를 운용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와도 연결돼 있다. 코링크PE는 조 전 장관의...
    2019-11-14 10:43
  • 검찰, 정경심 조사 지연에 조국 소환 '신중모드'
    검찰, 정경심 조사 지연에 조국 소환 '신중모드'
    검찰은 지난달 31일 구속된 동생 조모 씨의 웅동학원 비리와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PC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웅동학원 가압류에 대한 법률검토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모친인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 소환 전망과 관련해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2019-11-04 16:42
  • 조국 턱밑까지 다다른 검찰, 소환 초읽기
    조국 턱밑까지 다다른 검찰, 소환 초읽기
    검찰은 조 전 장관 PC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웅동학원 가압류에 대한 법률검토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이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한 데 따라 소환 조사는 비공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장관 소환 시기나 대질심문 가능성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2019-11-03 15:35
  • 검찰, 정경심-조국 연루 의혹 집중 규명…"사모펀드 비리 관련 추가 조사"
    검찰, 정경심-조국 연루 의혹 집중 규명…"사모펀드 비리 관련 추가 조사"
    검찰은 두 차례 조사에서 사문서 위조 등 자녀 입시부정과 허위로 보조금을 받아낸 혐의,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를 통한 증거인멸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추가 조사에서 사모펀드 불법 투자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의 연루 의혹을 입증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두 차례 조사에서...
    2019-10-28 17:41
  • 전경련 “골목상권 매출, 내년까지 큰폭 하락…‘내수촉진’ 목소리 높아”
    전경련 “골목상권 매출, 내년까지 큰폭 하락…‘내수촉진’ 목소리 높아”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7일 19개 주요 골목상권 업종에 대한 경기전망을 조사한 결과, 평균 매출이 올해 -13.7%, 내년에는 -15.8%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평균 순수익 증감률도 올해 –17%, 2020년 –17.2%다. 조사 대상 업종은 의류업, 미용업, 학원업, 자동차수리업, 인테리어업, 화훼업, 편의점업, 인쇄업, 문구업, 음식점업, 이용업, 제과업...
    2019-10-27 11:00
  • [종합] 검찰, 조국 장관 방배동 자택 압수수색…연세대·이대·아주대·충북대 포함
    [종합] 검찰, 조국 장관 방배동 자택 압수수색…연세대·이대·아주대·충북대 포함
    검찰은 웅동학원과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로부터 투자를 받은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과 자회사 IFM 등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재개했다. 자산관리를 도운 김 씨가 근무한 한국투자증권 등도 압수수색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조 장관 딸 입시 의혹,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에 연루된 인물을 차례로 불러 조사 중이다.
    2019-09-23 11:54
  • 검찰, 조국 장관 방배동 자택 압수수색
    검찰, 조국 장관 방배동 자택 압수수색
    검찰은 웅동학원과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로부터 투자를 받은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과 자회사 IFM 등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재개했다. 자산관리를 도운 김 씨가 근무한 한국투자증권 등도 압수수색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조 장관 딸 입시 의혹,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에 연루된 인물을 차례로 불러 조사 중이다.
    2019-09-23 09:52
  • ST유니타스, 취준생·수험생 등 추석 연휴 학습 지원
    ST유니타스, 취준생·수험생 등 추석 연휴 학습 지원
    강남 학원에서는 공무원 국어, 영어, 한국사 과목의 역대 기출 문제를 정리할 수 있도록 각 과목당 100문항을 제공하고, 오답률 높은 문항에 대한 해설 강의를 선보이는 ‘추석 특별 RA 기출문제 강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험생 1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연휴 기간 동안 매일 8시부터 21시까지 자습실도 개방한다. ‘커넥츠 영단기’(영어 교육 전문 브랜드)...
    2019-09-06 09:12
  • 日 전문가, 한국 대법원 징용 배상 판결 “ICJ 간다면 한국 주장 통할 수도”
    日 전문가, 한국 대법원 징용 배상 판결 “ICJ 간다면 한국 주장 통할 수도”
    아베 고키(阿部浩己) 메이지(明治)학원대학 국제학부 교수는 5일 오후 일본기자클럽에서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양국의 동의로 재판이 진행될 경우 국제법의 양태 자체가 인권을 중시하는 쪽으로 크게 전환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면 “한국 주장이 통하는 것도 지금 시대에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9-09-05 19:19
  • 6일 ‘조국 청문회’…결과 따라 여야 한쪽은 치명상
    6일 ‘조국 청문회’…결과 따라 여야 한쪽은 치명상
    민주당은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김모 전 한영외고 유학실장, 신모 관악회 이사장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한국당이 요구한 증인은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 정모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박사, 최모 웰스씨앤티 대표이사, 임모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운용역, 김모 전 WFM 사내이사, 김모 웅동학원 이사, 안모 ㈜창강애드 이사 등...
    2019-09-05 18:15
  • ‘조국 청문회’ 6일 확정…법사위, 최성해 총장 증인 제외
    ‘조국 청문회’ 6일 확정…법사위, 최성해 총장 증인 제외
    또 조 후보자의 장녀와 관련해선 장영표 단국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을 비롯해 장녀의 지도교수이자 학과장이었던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논란의 장학금을 지급한 관악회 이사장, 전 한영외고 유학실장,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사 등 총 11명이다. 다만 조 후보자 가족과 관련된 증인은 제외하기로 하면서 조 후보자의 모친과 부인 정경심 씨, 조...
    2019-09-05 15:50
  • [데스크칼럼] 읽기와 걷기로 행복찾기
    [데스크칼럼] 읽기와 걷기로 행복찾기
    내가 아는 한국 사회 구성원들 대부분은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다. 법무부 장관이 누가 되든 우리 같은 소시민들의 삶과는 크게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괜한 걱정으로 시간 낭비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대부분은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다. 실제 맞는 말이다. 우리가 걱정하는 대다수의 일들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며...
    2019-09-0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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