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하청노조의 원청 사업자에 대한 쟁의 행위를 허용하고 노동쟁의의 대상을 확대하면 노사 간 대립과 갈등은 심화하고 파업이 만연할 것”이라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제한은 기존 불법행위 체계에 반함은 물론 기업의 재산권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각국은 투자 유치를 위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치열한...
기업 61.4% ‘근로자 안전의식 제고’ 중점 추진자기 규율 예방체계 전환 등 정부 로드맵 긍정적“정부 지원은 물론 노사정 공동 노력 수반돼야”
올해 기업 10곳 중 6곳이 산재예방을 위해 ‘근로자 안전의식 제고’를 중점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국내 기업 172개사를 대상으로 벌인 ‘2023년 산업안전보건 전망조사’에 따르면...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잠정) 결과 발표(석간)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개시
△고용노동부 차관, 삼성 청년 SW 아카데미 9기 입학식 참석
△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 ‘도-농 상생 농업일자리 사업’ 추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환경부
16일(월)
△환경부 장관 수자원 협력 및 물산업 해외진출 해외출장(UAE)
△환경부 차관...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MZ세대 400명을 대상으로 한 ‘MZ세대가 바라보는 노사관계 인식조사’에서 43.6%가 노사관계를 대립적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기업·노조·정부 각 측면에서 노사관계를 대립적으로 만드는 요인에 대하여 기업 측면에서는 ‘열악한 근무환경’(41.7%), 노조 측면에서는 ‘대화와 타협 거부’(34.3%), 정부 측면에서는 ‘탁상행정’(22.0%)이 가장...
고용노동부가 노동개혁 최우선 과제로 ‘노사 법치’를 내걸었다. 핵심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와 불법 파업 근절이다. 주된 타깃은 양대 노동조합총연맹(한국·민주노총)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방향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 장관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과 합동브리핑에서 “불필요한...
긴밀히 협력하며 지혜를 모으면 길이 보일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협회 임직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했다.
계승과 최우선 추진 과제로는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안착·고도화, 대체거래소(ATS) 안착 지원 및 거래 대상 확대 등 제도 개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법안 신속한 국회 지원, 단기자금·부동산PF 시장 모니터링 및 정부 유관기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29일 "기업과 정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원팀’이 돼 위기 극복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합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이날 2023년 신년사를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미중 갈등 심화 등으로 불거진 글로벌 공급망 대란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삼중고까지 겹치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런 상생 문화를 바탕으로 지난 2018년 ‘제30회 한국노사협력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으며 그 노력을 인정받았다.
2019년부터는 노사뿐 아니라 BP(Business Partner)가 더해진 ‘상생합심’ 선언을 통해 더욱 발전적인 상생의 의미를 실천하고 있다. 최근에는 노·사·BP사 상생을 넘어 지역사회와도 상생하기 위해 김천산업단지 내 김천1공장 부지에 약 100억 원을...
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회원사 125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노사관계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들이 ‘노동계 우호적 입법환경’을 내년 노사관계의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꼽았다고 밝혔다.
경총은 “국회에 계류 중인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사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조사했다”며 “그 결과 응답자의 96.3%가 불법...
촉진 협력 MOU 체결
△2021년 중견기업 기본통계 결과 발표
△2022년 신기술 실용화 촉진대회 개최
21일(수)
△산업부 장관 07:30 산업대전환 steering Commitee(대한상의) 14:00 에너지정책자문위원회(롯데H) 국외출장(베트남)12. 21 ~ 12. 23
△통상교섭본부장 14:00 디지털 무역물류 시스템 그랜드 오픈 기념식(무역협회)
△산업부 1차관 15:30 국가우주위원회(서울청사)...
원청이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로 인정된다면 원하청관계에서 어느 당사자간 어떤 방식으로 교섭을 해야하는 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며, 교섭방식에 대한 합의에 이르더라도 교섭대상 등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발생해 현행 단체교섭 제도가 사실상 붕괴된다고 내다봤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돼 ‘원청의 단체교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29‱)까지 낮추는 게 목표다. 한국의 사고사망만인율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최근 8년째 0.4~0.5‱ 수준에 정체돼 있다.
고용부는 이를 기업들이 처벌 회피를 위한 서류작업에 치중하고, 근로자들은 스스로 ‘보호 대상’으로 인식해 산재 예방에 주체적으로 나서지 않은...
보호 대상으로만 인식하고 있어 자립적인 안전행동, 동료 근로자에 대한 배려 등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보다 먼저 중대재해 감축의 정체기에 직면했던 선진국들은 1970년대 이후 사전 예방에 더욱 중점을 두고 노사의 자발적 노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했다”며 “그간의 경험에 비추어 다수의 입법을 통한 촘촘한 정부 규제와...
경총 장정우 노사협력본부장은 “우리나라 노동운동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대립적·투쟁적으로 전개돼왔다”면서 “특히 쟁의행위 과정에서 단순 근로제공의 거부를 넘어 불법행위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장 본부장은 “설문결과 기업들이 ‘신속하고 엄정한 공권력 집행’이 산업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라고 응답한 것은...
발표
△2022년도 노사문화 대상 선정 결과 발표
15일(화)
△고용부 장관 10:00 방문취업동포 간담회(서울)
△방문취업동포 고용허용 관련 호텔‧콘도업계 간담회(석간)
△대지급금 부정수급 의심사업장 기획조사 결과 발표
16일(수)
△고용부 장관 16:00 산업안전 상생재단 현판식(서울)
△고용부 차관 09:00 건설현장을 위한 규제개혁 간담회(국회), 10:00...
대우조선해양은 업계 최초로 조선산업에 특화된 ESG 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거제 옥포조선소를 대상으로 적용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12월부터 9개월간 국내 유일의 국제 공인 선급 기술 단체인 한국선급(KR)과 함께 조선산업 특화 ESG 평가 지표 개발에 나서 총 146개의 지표를 만들었다.
해당 지표는 우리 조선산업 특성에 맞춰 ESG 추진 활동을...
경총 장정우 노사협력본부장은 “이번 조사결과로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이트진로 등에서 나타난 극단적인 노동운동 방식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노조의 투쟁적 노동운동과 불법행위가 노사관계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주요한 원인인 만큼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이 시급하다”며 “합리적...
이번 분석을 수행한 김안국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명예위원은 “독일과 비교한 결과 산업 현장에서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역량을 별로 발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선진 제조업 국가로서의 입지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협력적이고 긴밀한 노사관계 구축을 통해 현장에서 인적자본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크루유니언(카카오노조) 역시 매각 철회 결정을 환영하며, 카카오모빌리티의 성장과 상생을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사측과 협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는 이날 공시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의 주주구성 변경을 검토해왔으나 이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포함한 경영진과 구성원들로 구성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