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26억 원 규모의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심사에서 탈락했다.
2일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8일 한국노총에 노동단체 지원사업 보조금 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 지원 대상 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한국노총은 매년 지원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26억 원 정도 받아왔다.
한국노총이 심사에서 탈락한 것은...
최임위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2일 최임위 1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간 팽배한 입장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이를 중재하고 조율하는 역할은 공익위원들의 역할이자 의무”라며 “최저임금제도의 본래 목적과 취지를 확립하고 공정한 최저임금 심의 진행을 위해 노동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최임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대로에서 ‘2023 노동절 전국 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3만여 명이 참석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오늘 노동자대회를 시작으로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 정책에서 맞서 끈질긴 투쟁의 대장정에 돌입하겠다”며 총력 투쟁 의지를 보였다.
이외에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이날...
한국노총은 ▲ 노동개악 저지 ▲ 최저임금 인상 ▲노동 중심 '정의로운 전환' ▲중대재해처벌법과 연금 개악 저지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무원의 노동절 휴무 보장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공무원노조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공무원 노동자는 노동절에도 정상 출근을 하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노조와 기타 노조는 각각 3곳이다.
앞서 고용부는 조합원 1000명 이상 대형 노조 334곳을 대상으로 재정 관련 장부·서류 등 비치‧보존 여부를 자율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그 결과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후 42개 노조가 끝내 자료 제출을 거부했고, 고용부는 이들 노조를 행정조사하기로 했다.
행정조사 결과, 장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노조와 기타 노조는 각각 3곳이다.
앞서 고용부는 조합원 1000명 이상 대형 노조 334곳을 대상으로 재정 관련 장부·서류 등 비치‧보존 여부를 자율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그 결과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후 42개 노조가 끝내 자료 제출을 거부했고, 고용부는 이들 노조를 행정조사하기로 했다.
행정조사 결과, 장부...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해 사용자·공익·근로자 위원 각 9명씩 위원 전원이 회의장을 메우기에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 10여 명이 들어와 손팻말을 들고 투쟁 구호를 외쳐 정상적 개회가 불가능했다고 한다.
양대 노총 측은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 특정 공익위원 사퇴 등을 요구했다. 회의장을 집회·시위 공간으로 여긴...
최임위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18일 최임위 1차 전원회의에서 “작년 6월 29일 공익위원들이 표결에 부친 최저임금 인상률은 물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실질임금 삭감안이었다”며 “그 근거가 되는 물가 통계(상승률 전망)를 4.5%로 잡아 잘못된 예측을 했고, 기준에 맞지 않는 오래된 통계를 빌려 왔다”고 비판했다.
앞서...
운영주체별 지침 위반 복지관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19곳,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3곳, 직영 7곳, 기타 5곳 등이다.
지자체 자체 예산 복지관은 20개소에서 운영상 문제가 있었다. 산별연맹 등 사무실 입주가 15곳, 연면적 대비 사무실 비중 15% 초과가 15개소였다. 운영주체별로 한국노총이 10곳, 민주노총이 5곳, 직영 1곳, 기타는 3곳이다.
고용부는...
이에 앞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물가 폭등과 임금 삭감 등을 내세우며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9620원에서 24.7% 인상한 1만2000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농업계는 최저임금의 인상에 염려가 크다. 당장 최저임금이 오르면 비료와 사료는 물론 농자재비에 전기요금 면세유 가격 등 생산비가 급등한 상황에서 더욱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노조 탄압’이라 규정하고, 행정관청 이의제기 접수와 함께 이정식 고용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며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법적조치 강구’를 지시하면서 정부가 추가적인 제재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고용부는 자료 미제출...
하지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노조 8곳,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노조 37곳 등 총 52곳이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이에 고용부는 7일 한국노총, 민주노총을 포함한 5곳을 포함으로 총 52개 노조에 순차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상급단체별 자료 미제출률은 민주노총(59.7%)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한국노총은 최종적으로 미제출률이 4.7%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4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했다. 양대 노총은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임금 인상으로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이 곧 자신의 임금인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견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비교적 정부에 협조적이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고용부의 재정 장부·서류 등 비치‧보존 이행 여부 자율점검 결과서 등 제출 요구에 81.5%가 응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제출률이 37.1%에 불과한 상황과 대조적이다. 한국노총은 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정 합의’...
양대 노총인 한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만남은 계획에 없다. MZ 노조를 제외한 일반 노조 간담회 일정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고용부가 6일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놓고 ‘장시간 근로’ 우려가 쏟아지자 윤 대통령은 14일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 추진을 재검토하라”며 “MZ세대의 우려를 반영해 더 설명하고 더 소통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정권 관점에서 한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교사단체, 경찰대 출신 고위경찰, 공무원단체, 여성단체 등은 구태하고 부패한 기득권세력이다. 정권에 비판적인 야권과 언론도 그저 적폐다.
이런 정책에 반발은 당연하다. 홍보 부족 같은 기술적 문제가 아니다. 정책 자체가 문제다.
관료도 배제됐다. 하달식 정책은 관료들의 재량을 없앤다. 여기에 현 정권에선 유독...
수 있도록 노사와 눈높이를 맞춰 허심탄회한 얘기들이 지속도록 노력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는 위원장과 근로자위원 3명, 사용자위원 3명, 정부위원 3명, 공익위원 5명이 참여한다. 근로자위원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경사노위 탈퇴에 따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서만 참여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81.5%가 자료를 제출했다.
고용부는 15일 5개의 노조를 시작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한 노조들에 대해 다음 달 초까지 과태료 부과를 사전통지할 계획이다.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이후에는 10일간 의견제출기간을 거쳐 해당 노조에 최종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현장조사를 거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81.5%가 자료를 제출했다.
고용부는 “한 달간 자율점검기간 운영, 시정기간을 통해 여러 차례 시정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노동조합이 정부의 최소한의 요구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고용부는 15일 5개의 노조를 시작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한 노조들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