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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사자' 배제된 개혁정책...갈등만 커졌다
    '당사자' 배제된 개혁정책...갈등만 커졌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행정법 불문법원으로서 조리 중 ‘부당결부 근지 원칙’을 들어 정부에 대한 회계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한 보조금사업 불이익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연금개혁도 가시밭길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수탁자책임위원회 구성을 바꾸기로 결정했다. 가입자단체 추천 몫(9명) 중 3명을 전문가 몫으로...
    2023-03-12 11:16
  • 더 빨라진 '대한민국 소멸'...인구 10만 명 감소 8년 앞당겨져
    더 빨라진 '대한민국 소멸'...인구 10만 명 감소 8년 앞당겨져
    한국경제학회장인 이종화 고려대 교수가 최근 발표한 '인구가 감소하는 성장모형과 한국 경제에의 적용' 논문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가 계속 감소하면 한국경제 성장률이 2050∼2060년에는 연평균 0.9%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인구 감소로 노동 공급과 자본투자가 줄고 기술혁신도 후퇴하면서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게 이...
    2023-02-22 15:01
  • “블록체인 전문가는 무슨 책 읽나?”…국내 전문가 3인의 추천 도서
    “블록체인 전문가는 무슨 책 읽나?”…국내 전문가 3인의 추천 도서
    추천 도서Ⅱ…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 ‘네트워크의 부’ 크립토의 경제학적 배경을 공부할 수 있는 책 이정엽 학회장은?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인 현직 판사다.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초대부회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블록체인법학회 초대 회장을 맡고 있다. 2020년에는 블록체인기술과 관련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블록체이니즘 선언’이라는 책을...
    2023-01-21 05:00
  • [미래토크] 사라진 4차 산업혁명, 산업의 미래 모색 필요하다
    [미래토크] 사라진 4차 산업혁명, 산업의 미래 모색 필요하다
    척박한 한국의 지식 풍토를 통감하게 한다. 지식과 정책은 계승과 비판, 새로움의 추구를 통하여 발전한다. 물론 이전 정부에서 추진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 국가전략이 외국의 개념을 수입하여 인식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는 문제는 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을 수정하고 발전하는 노력 없이 또 다른 개념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발족하는...
    2022-12-13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석간) △한국정부회계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대회 축사 △2021년 운수업조사 결과(잠정)[물류산업통계 포함] ◇산업통상자원부 5일(월) △산업부 장관 10:00 무역의 날(코엑스) △통상교섭본부장 12.4~12.10 국외출장(미국) △정부·국회 합동 대표단, 美 IRA 협의를 위해 방미 △1차관, 석유화학 업체 현장 방문 △제59회 무역의...
    2022-12-04 08: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13:30 한국경제법학회 축사(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 (국회) △26개 대학기숙사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조항 시정(석간) △3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청오디피케이(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18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환경부 14일(월) △환경부 장관 제27차...
    2022-11-13 08:58
  • [전문] 이창용 한은 총재 한은-경제학회 국제컨퍼런스 개회사
    [전문] 이창용 한은 총재 한은-경제학회 국제컨퍼런스 개회사
    2022년도 한국은행-한국경제학회 국제컨퍼런스(BOK-KEA International Conference)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국은행은 한국경제학회와 함께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한국경제학회장이신 이종화 교수님, 사회를 맡아 주실 유혜미 교수님을 비롯하여 해외에서 참여해 주신 James Morley 교수님, Wong Chan...
    2022-11-11 09:31
  • 무역협회 “수출 경쟁력 악화시키는 안전운임제, 즉각 폐지돼야”
    무역협회 “수출 경쟁력 악화시키는 안전운임제, 즉각 폐지돼야”
    시설 노동유연성 확보 △물류 디지털 전환(DT) 지원 △기업 물류현황 정례조사 등 정책 지원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전운임제의 경우 일몰 후 새로운 제도 도입, 화주에 대한 일방적 부담 완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안전운임제도의 개선방안 연구’에 대해 발표한 박민영 교통정책경제학회 교수는 “기업의 물류비 증가는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2022-11-09 11: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7일~11월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7일~11월 11일)
    (대회의실) △공정위-한국규제학회 학술 심포지엄 개최 ◇환경부 7일(월) △환경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서울) △환경부 차관 14:00 버스수소충전소 준공식(전주), 15:30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조성 현장(부안) △국내 최대 규모 상용차 수소충전소 구축, 전주평화 수소충전소 준공 △가을철 산불예방 위해 국립공원 탐방로 통제 △한-중남미...
    2022-11-06 09: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1일~11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1일~11월 4일)
    (대회의실) △공정위-산업조직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고용노동부 31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2022년 9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특별연장근로 규제 완화 11월 1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세종청사), 17:00 지역 일자리 창출 실천 협약식...
    2022-10-30 09:04
  • 무역협회, ‘무역산업포럼’ 발족…무역 위기 극복 논의한다
    무역협회, ‘무역산업포럼’ 발족…무역 위기 극복 논의한다
    양준석 한국규제학회 회장은 “규제개혁은 경제성장을 위한 필수과제로 한국의 낮은 생산성은 제도, 법, 규제에 기인한다”라며 “비효율적인 법과 규제, 중복규제와 덩어리 규제가 산적해 단순 규제 완화나 제거로는 개혁이 어렵다. 규제개혁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정부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오호영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박사는 “MZ세대가 노동시장에...
    2022-10-17 14:39
  • 2분기 고용률 역대 최고?…“성장 없는 고용 우려 수준”
    2분기 고용률 역대 최고?…“성장 없는 고용 우려 수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2일 한국노동경제학회 소속 경제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성장 없는 고용 관련 전문가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81.6%가 성장 없는 고용을 우려해야 할 현상이라고 응답했다. 전문가 10명 중 6명(63.1%)은 지금처럼 경제가 위축되는 상황에서도 고용률이 높게 유지되는 현상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성장...
    2022-10-12 09: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09:30 노동 3대 학회 공동 주최 토론회(서울) △2022년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 및 4월 시도별 임금·근로시간조사 결과 발표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본조사 실시 △소규모(50인 미만) 고위험 4개 업종 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제작 30일(금) △고용부 장관 07:30 산하공공기관장 정책간담회(서울) △산하 공공기관장 정책간담회(석간)...
    2022-09-25 09: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일~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일~16일)
    전미정치학회 도시 및 지역 정치 부문 한국인 최초 최우수논문상 수상 16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소위원회(국회) △2022년 8월 고용동향(석간) △2022년 8월 고용동향 분석(석간) △제8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석간) △2022년 9월 최근 경제동향(석간) △2022년 2분기...
    2022-09-12 09: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5일 ~ 9일)
    (서울) △환경부-한국정책학회, 규제혁신 논의를 위한 포럼 개최(석간) △녹색제품 구매이행우수 공공기관 8개소 선정(석간) △어린이 환경안전전시회로 놀러오세요 △제3회 푸른 하늘의 날 기념식 개최 △과학적 데이터 기반 미세먼지 정책지원을 위한 국제 학술회개최 7일(수) △환경부 장관 14:00 푸른하늘의 날 기념식(서울), 15:00 제2차...
    2022-09-04 11: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2일 ~ 26일)
    의료정보학회가 서태평양 지역의 디지털헬스 기반 조성을 위해 협업한다. ◇고용노동부 22일(월) △고용부 차관 09:00 환노위 예결소위(국회) 23일(화) △고용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방학 중 복구작업 이루어지는 학교 개·보수공사 현장 안전조치 이행 촉구 25일(목) △고용부 차관 10:00...
    2022-08-21 09:4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5~19일)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08: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비공개) △제6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석간) △제24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최(석간) △2022년 8월 최근 경제동향(석간) △제230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제143차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2022-08-15 09: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8일 ~ 12일)
    8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여부 및 발행계획 △2022년 2/4분기 시도 서비스업 생산 및 소매판매동향 12일(금) △부총리 14:00 한국경제학회 심포지엄(강릉 세인트존스 호텔)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08:30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수출 중소기업 간담회(비공개) △제5차...
    2022-08-07 09:20
  • [종합]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여론 나빠지자…나흘 만 ‘폐기’ 가능성 언급한 박순애
    [종합]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여론 나빠지자…나흘 만 ‘폐기’ 가능성 언급한 박순애
    7%가 반대했으며, 교총과 교사노조연맹, 전교조 등 대표적인 교원 단체들도 반대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 "1년이라도 우리 아이들을 빨리 노동시장에 진출시키는 것이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겠느냐"며 '경제적 접근'에 반대했다.
    2022-08-02 21:25
  • [이슈크래커] “로지는 영원한 22세”...가상인간들이 만드는 의외의 부작용
    [이슈크래커] “로지는 영원한 22세”...가상인간들이 만드는 의외의 부작용
    국제미용성형학회에 따르면 한국은 인구 대비 성형 건수가 ‘세계 1위’입니다. 한국인 인구 1000명당 성형 수술 건수는 13.5건이고, 인구 대비 성형외과 의사 수도 한국이 1위입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0대 한국 여성 3명 중 1명은 성형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미국 경제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2018년 한국의 성형 문화에 대해서...
    2022-08-0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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